원산협 "비대면진료 요청 취소비율 50%…현장은 대혼란"

"규제가 혁신 가로막는 사례 반복될 수 있어"

원산협 "복지부, 시범사업 평가 조속히 진행"

[서울=뉴시스] 지난달 1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실을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 방식을 개선·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타다와 같이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산협은 5일 입장문에서 최근 타다의 불법택시 영업 혐의가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무죄 판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약속 때문이다. 원산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원산협의 설명이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원산협은 지난 1일 시작한 비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비대면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원산협은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원산협은 "실제로도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의료기관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 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고 원산협은 전했다.

원산협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다.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

원산협은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원산협은 "계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비대면의료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겠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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