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폴란드의 '사법개혁' 비판 "EU법 위반"

[바르샤바=AP/뉴시스]지난 2020년 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투표한 후 폴란드 국기와 유럽연합 깃발을 든 남성들이 폴란드 의회 건물 밖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023.06.0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폴란드가 사법독립에 관한 유럽연합(EU) 규정 준수를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이미 5억 유로가 넘는 벌금을 냈다고 확인하면서 EU회원국인 폴란드와 법치주의 싸움을 강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폴란드 대법원에 필요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폴란드의 2019년 사법 개혁이 EU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로, 법원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성명에서 "법치의 가치는 공통의 법적 질서로서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포함하는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며 폴란드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폴란드 입법부가 채택한 조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 대한 접근 보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법은 판사가 협회 또는 정당의 회원 자격 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허용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조항들이 "판사들을 과도한 낙인의 위험에 노출시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은 유럽연합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폴란드 수도에서는 휴일인 4일 수십만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시민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고 헝가리와 튀르키예를 독재의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두려움을 조성한 관리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집결했다.

시위 주최 측은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아마도 최근 수십 년 중 가장 큰 규모였을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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