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애국에 대한 보상·예우 부족…복지·예산 늘려야"

"국가유공자 다수가 궁핍과 고독사 걱정하는 처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 인프라 향상, 보훈 예산 확보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애국은 더 없이 고귀하다.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들의 자랑이다. 우리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보하는 힘이고, 국민통합의 길이다. 그러나 애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연고없이 돌아가신 국가유공자가 108분이다.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 가운데 1인가구가 2만3000분이다. 평균 나이 71세로 고령"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경제적 궁핍과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10대 경제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품위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진정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애국을 보상하는 과제를 앞장서서 매듭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보훈재가복지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켜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다.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며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특히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애국의 역사에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보훈이야 말로 최고의 국민통합 정책이다. 보훈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민주당이 겸허한 자세로 그 일을 책임지겠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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