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패스트 트랙' 반도체 이어 이차전지로 확대한다

특허청, 발명의 날 맞아 반도체 전담 조직 1년 성과 발표

'반도체 전담 심사 조직, 민간 퇴직자 채용, 우선 심사'

6월 이차전지 전담 조직 신설, 심사 패키지 지원 계획

[대전=뉴시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요약도.(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으로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전략사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발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만에 이뤄진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023년 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빠른 특허 확보에 이어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이 모두 향상됐다. 이로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해당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의 정책을 도입, 특허심사 '패스트 트랙'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키 위한 조직으로 주요국 중 최초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 외연을 확대했다.

2차례에 걸친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은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고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 효과도 챙겼다.

특허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패키지 지원 확대에 나섰다.

올 2월에는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한 뒤 현재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중으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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