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비율 30~65% 조정안 나왔다…투자자 합의는 미지수

분조위, 5개 은행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배상비율 공개

은행별 배상비율 농협 65%, 국민 60%, 신한·SC 55%, 하나 3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주요 은행별로 1개씩 대표사례를 선정한 이번 배상비율 산정 결과는 향후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거래 고객 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전날 개최한 결과 5대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금감원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그 결과 5대 은행별 대표사례 모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ELS 판매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등이 포함된 과거 20년 간의 투자손실률을 알리지 않고 10년이나 15년 간의 손실위험만 안내해 투자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이 누락·왜곡됐다는 것이다.

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개별 사례에서 있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책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산정했다.

5개 대표사례 배상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례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건에 가입한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된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사례였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각각 55%씩으로 정해졌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email protected]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에 대한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헀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이 진행됐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하나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으며 손실위험 설명도 누락됐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인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은행 측으로부터 자율배상안을 제시받은 소비자는 자율배상안이 분쟁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분조위 조정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간 배상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조위에 앞서 은행들은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30~60%의 배상을 제시하고 있는 은행권과 많게는 100% 완전 보상까지 주장하는 투자자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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