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원 "여, 라인야후 사태 상임위 개최 협조해야"

야 16일 전체회의 소집 요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더 늦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방통위 세금 낭비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심위의 방송사 입틀막 징계 남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라며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 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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