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日 라인 규제 협조메일, 형식부터 이례적"

라인야후 관련…日서 온 메일 "굉장히 캐주얼 했다, 관계부처와 논의中"

알리·테무 조사건은 조만간 정리…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성과 공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일본에서 보내 온 서한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 일본 개인정보규제 당국이 우리 위원회 실무진 측에 라인야후 관련 재조사 시, 협조 가능성을 묻는 이메일을 보낸 온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일본 규제 당국의 이같은 이메일 문의는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골자로 한 행정 지도 이후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돼 주목을 받았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로부터 우리 실무자에게 문의 메일이 왔다"면서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형식 자체도 캐주얼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문의 메일은 통상적으로 국가간에 오고가는 문서 형식이 아닌, 개인간 메일의 형식이었으며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해 조사한 적 있는지' '일본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요청을 하면 한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등 두가지 질문이었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흔히 있는 경우라면 실무자간 문의는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번 사안이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조사건은 조만간 발표…위반사항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현재 위원회가 조사 중인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직구사이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이들 직구업체들이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등을 계기로 진행됐는데,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알리, 테무 조사 건은 다음달 정도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렸다. 고학수 위원장은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정보주체 권리 강화,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원회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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