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인권 침해' 보고서 발표 연기…지원 중단 여부 촉각[이-팔 전쟁]

가자 전쟁서 국제법 위반 관련…"일주일 연기 전망"

[가자지구=AP/뉴시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지역에 대한 제한적 공격에 나선 지난 7일(현지시각) 라파 난민캠프 내 쿠웨이트 병원에서 폭격으로 다친 어린이가 치료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관련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2024.05.08.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미국 국무부 보고서 발표가 연기됐다.

7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미국 상·하원 보좌관들을 인용해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미국 및 국제 인도법 위반 여부 관련 국무부 보고서 발표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인도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개월간 진행했었다. 국제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8일 마감을 앞두고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것이라고 의회에 밝혔다. 연기 사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발표 시점도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까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닌 자율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일주일 이내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의회 민주당 요구로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 행동과 미국 무기 사용을 조사하는 내용의 국가 안보 각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각서는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국제 인권법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걸 요구한다.

1997년 제정된 이른바 '리히법'은 국제법이나 인권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군대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의무화했다. 군대가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혁 조치를 취하면 면제가 허용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진 않지만, 정책 변화를 촉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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