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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퇴거 소송' 노소영 측 "전날 판결 검토해달라" 요청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31일 열렸다. 노 관장 측은 전날 있었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
장한지기자2024.05.31 12:21:28
'이혼 요구' 잠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아내,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1일 오전 10시3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심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소
조성하기자2024.05.31 12:20:49
檢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이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74)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51)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연우기자2024.05.31 11:54:49
사기범 수사 무마 뒤 금품·접대 받은 경찰관 공소사실 부인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뒤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정급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각기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60)경정과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
변재훈기자2024.05.31 11:40:30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 中 인권운동가, 항소심도 집유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权平·3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루비기자2024.05.31 11:38:16
'LG화학 기술침해 분쟁' SK온 7명만 기소…"양사 합의"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국내 이차전지 제조 기업인 양 기업간 배터리 기술침해 분쟁 사건과 관련해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
최서진기자2024.05.31 11:35:55
최태원 회장, 1조3000억 재산분할…어떻게 현금 마련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을 두고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이현주기자2024.05.31 11:13:25
술 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 빠뜨린 20대 집유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을 참작한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권태완기자2024.05.31 11:08:25
'1.3조원 재산분할' 김시철 부장판사…과거 판결보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분할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 가운데 판결을 내린 김시철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모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박현준기자2024.05.31 10:43:0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 증거 제출할 것" [뉴시스Pic]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재소환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제가 가지고
류현주기자2024.05.31 10:35:12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실형·법정구속'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뉴시스 2023년 5월23일자 보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이루비기자2024.05.31 10:31:32
'명품백 전달' 목사 재소환…"김여사, 보훈처 직원 연결 노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최서진기자2024.05.31 10:22:51
檢, '태블릿PC 통신사 가입 계약서 조작' 주장 변희재 불구속 기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 2020
임철휘기자2024.05.31 10:00:00
임종석 '文 블랙리스트 무혐의'에 "수사든 보복이든 정치인들끼리 해결해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1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수사든 보복이든 정치인들끼리 해결하자"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 통지서 사진을 올렸다. 그는 "어제 이런 게
신재현기자2024.05.31 09:56:55
정부, 2600억대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 전부 승소
한국 정부가 중국투자자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중국투자자의 ISDS 소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부 승소' 내용의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중국인 투자자는 국
하종민기자2024.05.31 09:36:26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 추가 적용(종합)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수사 끝에 김씨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검은
박선정기자2024.05.31 09:01:46
과한 요구에 고객 발로 찬 마사지사, 유죄→무죄…法 "정당방위"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자 멱살을 잡은 고객을 발로 걷어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김정곤)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이소헌기자2024.05.31 09:00:00
허위 서류로 보조금 41억 꿀꺽한 일당에 檢 "형 가볍다" 항소
청년 고용과 정부 과제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 2명에 대해 검찰이 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회장 A(60대)씨와 대표 B(30대)씨가 1심에서 각
권태완기자2024.05.31 08:52:33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송치… "죄송…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뉴시스Pic]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은 "죄송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류현주기자2024.05.31 08:50:04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역대 최대…과거 사례는
항소심 판결로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은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액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
장한지기자2024.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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