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서울 20℃
사회
'폭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 사망' 치사 혐의 무죄 이유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고도의 심장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폭행치사 대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폭행
이호진기자2024.05.19 17:45:42
'노동계 30년 숙원' 노동법원 설치…드디어 이뤄지나
30여년간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지시하면서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릴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
권신혁기자2024.05.19 17:00:00
의료계측 변호사 "전공의들이 법리 세우기 위해 뭘했나"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19일 전공의들에게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하종민기자2024.05.19 15:01:20
'의대증원' 학칙 개정 이달 내 끝날 듯…유급 문제가 숙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정부 승소 취지 결정으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이달 안에 개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19일 뉴시스 취재진이 대학들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으로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16곳이 관련 학칙 개정을 끝마쳤다. 지난 8일 교육부 집계에선 고신대·단국대
김정현기자2024.05.19 15:00:00
민희진·하이브 사태 장기화? …뉴진스 母, '계약분쟁' 전문변호사 통해 탄원(종합 2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통해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이재훈기자2024.05.19 13:52:52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명품백·돈봉투' 수사 지휘 누가 맡나
최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휘 라인에 공백이 생긴 만큼 후속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김창진 1차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 2차장을 서울고검 차
최서진기자2024.05.19 13:00:00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을 소환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권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권씨는 지난 2022년 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살던 윤석
김래현기자2024.05.19 11:30:46
민희진·하이브 사태 장기화?…뉴진스 부모들, '계약분쟁' 전문변호사 선임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강진석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통해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매니
이재훈기자2024.05.19 11:28:03
'휴대폰개통·소액결제' 지적장애인 등쳐…20대 '징역 3년'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해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진천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20)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조성현기자2024.05.19 10:00:00
"기도하면 암 싹 낫는다" 수천만원 챙긴 목사 집행유예
기도를 통해 암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24일 말기암 남편을 둔 피해자 B씨에게
변근아기자2024.05.19 10:00:00
오피스텔 주택구분 변경 반려한 구청…법원은 "처분 취소"
오피스텔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반려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정판사 박정대)는 지난 3월28일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이소헌기자2024.05.19 09:00:00
교통사고 도주 후 지인 허위 진술하게 한 남성…형량은?[죄와벌]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 지인에게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서에서 허위로 자백한 그의 지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54)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동작구 여의상류 나들목(IC) 부근에서 올림픽대로를 따라 김포 방면으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이종희기자2024.05.19 09:00:00
"어, 쟤가 내 SNS 문구 '손민수'했네"…짧은 문장,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법대로]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가 고심해 만든 명문(名文)을 누군가 따라 했다. 짧은 문장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원작자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을 지난 3월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2020년 자신의 인스타
조성하기자2024.05.19 08:00:00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 운영해 1억3천만원 '꿀꺽'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1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2801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
임철휘기자2024.05.19 08:00:00
"내 인생 종 쳤어"…전 여친 보복폭행 50대 '실형'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폭행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3시 5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최정규기자2024.05.19 07:30:00
울고 있는 유치원생 얼굴 촬영하는 등 상습 학대 교사 2명 벌금
어린 유치원생들의 우는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올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유재형기자2024.05.19 07:21:12
'아내 살해' 美변호사 이번 주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박현준기자2024.05.19 06:00:00
교회서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50대 신도 '구속'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교회 신자 A(50대·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성수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김동영기자2024.05.18 19:50:18
보이스피싱·대출광고 사용됐는데…인터넷전화업체 '무죄'
자신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자동광고발송시스템(ACS·Auto Call response System)이 불법 대출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인터넷전화 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전화업체 대표 A(44)씨와 직원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
이호진기자2024.05.18 18:15:53
많이 본 기사
1진안 천반산 등산객, 하산 중 50m 아래 추락 중상
21만명이 전문의 취득 1년 연기…'초유의 사태' 임박[전공의 이탈 3개월②]
3"계단 높이 일부러 깎아"…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4"최고급 호텔 예약해줬는데 축의 안했다고 욕해"
5"부부가 직원 뒷담화" 개통령 강형욱 회사 리뷰 '논란'
6의대생 단체 "정부의 졸속행정 끝까지 철회…의료 붕괴 막겠다"
7"어, 쟤가 내 SNS 문구 '손민수'했네"…짧은 문장,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법대로]
1여친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까지…힙합거물 폭행 영상 '파장'
2데뷔 19주년 솔비, 다이어트 두 달만에 몰라보게 빠졌네
320년만에 엄마 찾은 풍자 "큰아들은 큰딸이…보고싶어"
4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
5진안 천반산 등산객, 하산 중 50m 아래 추락 중상
61만명이 전문의 취득 1년 연기…'초유의 사태' 임박[전공의 이탈 3개월②]
7"계단 높이 일부러 깎아"…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국민의힘, '총선 오답노트' 제대로 활용해야
미국의 '中 전기차' 관세 인상…韓 업턴 계기 만들자
피플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내년부터 100명씩 은퇴…해외 기술자문 수출"
지휘자 야니크 네제세갱 "메트 오케스트라,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그래픽뉴스
[분양캘린더] 5월 넷째 주 전국 4104가구 분양예정
청년·40대 취업자 감소
쏠쏠정보
코레일, 6월 ‘여행가는 달’ 기차여행 특별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