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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 3808억·위자료 20억"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장한지기자2024.05.30 15:02:29
아들 앞에서 날 때려? 친구에게 흉기질…2심도 징역 8년
말다툼 이후 오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49분 경기 지역 공원에서 친구 B씨에게 흉기
변근아기자2024.05.30 15:00:00
검찰, '김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 기자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소환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에게 손목시계 카메라와 명품 선물을 마련해주고 서울
최서진기자2024.05.30 14:54:44
[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장한지기자2024.05.30 14:53:08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 4 의견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안 검사 탄핵안
이종희기자2024.05.30 14:50:18
'허위 뇌전증' 연예인 병역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5년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8)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7987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래퍼 나
홍연우기자2024.05.30 14:50:06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징역 3년6개월…法 "죄질 안좋아"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이소헌기자2024.05.30 14:39:35
검찰, '금전 갈등 상대 살인' 혐의 8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는 상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80대 남성 최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 7일 채무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김래현기자2024.05.30 14:35:54
[속보]法 "SK주식, 혼인기간 형성…노태우로부터 상당 자금 유입"
장한지기자2024.05.30 14:32:12
'선거법 위반' 영광·곡성군수 잇단 낙마…또다른 단체장은?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했다. 법정에 선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변재훈기자2024.05.30 14:31:07
이상조 청주시의원,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54)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
조성현기자2024.05.30 14:28:45
檢 '강남역 건물 여자친구 살해' 혐의 의대생 구속 기소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
김래현기자2024.05.30 14:26:06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 제도 개선
대법원이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 개선 방안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
이종희기자2024.05.30 14:25:28
[속보] 法 "최태원 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다고 판단"
장한지기자2024.05.30 14:23:29
[속보] 法 "노소영, SK그룹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판단"
박현준기자2024.05.30 14:21:00
'창고·간이화장실' 농지에 불법 설치…여수시의원 벌금형
자신의 농지에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여
김석훈기자2024.05.30 14:16:58
[속보]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청구 기각
이종희기자2024.05.30 14:16:30
김호중 이르면 내일 송치…막바지 수사 박차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 6일째인 30일 김씨를 상대로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비롯한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 김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
박선정기자2024.05.30 13:59:42
'제주FC 유연수 하반신마비 음주 사고' 30대, 징역 4년 유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에게 치명적 부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A씨의 항소
오영재기자2024.05.30 13:45:26
당한 남성 한둘이 아니네…데이팅 앱서 접근 23억 뜯었다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
안정섭기자2024.05.30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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