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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선 뒤 식사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변재훈기자2024.05.30 13:33:40
법원 "초등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위자료 지급 의무"
또래에게 언어 폭력과 성희롱을 한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피해 학생 일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피고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학교폭력
변재훈기자2024.05.30 13:33:23
법원 "화순탄광 협력사 직원, 석탄공사와 임금 같아야"
법원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들도 공사 직원들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퇴직 직원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대한석탄공사가 원고 7명에게 차액 임금 총 2억4557만원을 지급해야
변재훈기자2024.05.30 13:15:09
女손님 속옷에 손넣은 마사지사 "마음가서"…2심도 실형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재훈기자2024.05.30 12:45:52
'인분 먹이며 가혹행위' 목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30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 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훈련조교
조성하기자2024.05.30 12:33:50
'자율주행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이종희기자2024.05.30 12:20:35
19억대 전세 대출사기 40대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5년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십수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주도한 4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2년과 징역 4년을 받은 A(48)씨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05.30 11:59:20
화투치다 할머니들에 흉기질 '3명 사상'…2심도 징역35년
함께 화투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
김정화기자2024.05.30 11:40:15
'외국인 불법 체포·검문' 자국민보호연대 10명 검찰 송치
외국인을 불법 체포하고 검문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혐의(공동체포)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및 회원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구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 차례에 걸쳐 번호판을
박준기자2024.05.30 11:33:05
부적절 대처로 창고 화재…안전관리자 2심 무죄 왜?
자신이 일하는 유통업체에서 화재 유발 의심 행위를 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 관리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년6개월을 받은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변재훈기자2024.05.30 11:32:42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하종민기자2024.05.30 11:32:07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줄사표'…박찬록 서울고검 차장 등 사의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 발표 이후 박찬록(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과 김호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31기) 등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3년간 검사로서 보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
최서진기자2024.05.30 11:31:50
대기업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대기업 회사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물로 세척한 기후활동가의 행위를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활동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이종희기자2024.05.30 11:31:39
'질투심에 주점서 흉기 살해' 무기징역→징역35년 감형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qu
김정화기자2024.05.30 11:29:55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두 번째 만에 허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두 번째 보석 청구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박현준기자2024.05.30 11:16:16
진료기록 꾸며 보험급여 빼돌린 병원장 2심, 집행유예
막대한 채무와 경영난에 내몰리자, 진료기록부 조작으로 보험 급여를 빼돌리고 빌린 돈도 갚지 않은 병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내과의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변재훈기자2024.05.30 11:06:20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박현준기자2024.05.30 11:02:06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측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살인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박현준기자2024.05.30 10:57:02
신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김훈영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김훈영 울산지검 차장이 29일 임명됐다. 신임 김 지청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제32기 출신으로 200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출발했다. 김 지청장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정숭환기자2024.05.30 10:31:44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수사, 서울 이송? 전주 유지?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북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수사팀이 교체됐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 전 사위 특채 의혹' 사건의 관할 문제는 물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내달 3일 자
최정규기자2024.05.30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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