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양곡법 개정 재추진' 농정 대전환…농산물 가격 정부 적극 개입[이재명 정부]
새 정부 출범으로 농업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과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국가책임 강화 등 이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성과 배치되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및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정책과 관련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개입해 농어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을 정상화하고 공익직불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 개입을 법적 의무로 못박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 기반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또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쌀 감산에 있어 '강압성'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논에 벼 대신 논콩,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공익직불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농산물 생육 피해가 발생하고 가격 등락 폭이 커지는 것 관련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심한 재정 투입 문제 등으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이후 현재 민주당은 윤준병 의원 주도로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농업정책 방향성에 극명한 변화가 예정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을 단순한 시장 재화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방향성이 다르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나 그걸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란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정부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 정부와 협의해 농어촌 주민 수당을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노후 보장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도 현실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것이 새 정부 방침이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은 영농 은퇴 유도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고령 농업인(만 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이양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임소현 기자 | 2025.06.04 11:23:43
부천 사전투표소 안에서 불법 촬영 이어 틱톡 올린 30대 입건
경기 부천 춘의동 사전투표소 안에서 투표 영상을 불법 쵤영해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부천 춘의동 사전투표소 안에서 투표하는 영상을 찍고,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은 온라인에 올라온 기표 영상을 선관위에 직접 제보했고, 이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해당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 2025.05.30 13:52:27
[단독]부천·김포 사전투표소서 '총선' 투표용지 발견…부실관리 도마위
사전투표 첫날부터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지역과 김포지역에서 잇따라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부천시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관외 투표함 내·외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투표함 내부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참관인은 이날 투표 시작 전 투표함을 확인하던 중 지난 총선 당시 부천시갑 투표용지 1장이 틈 사이에 끼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정구 선관위에 알렸다. 이에 선관위는 "오훼손 투표용지 봉투에 담아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함이 천으로 돼 있다 보니 1장이 끼어 있었던 것"이라며 투표 시작 전 투표함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날 오전 김포시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날 발견한 한 참관인은 "사전투표하기 전에 투표장 관계 공무원이 참관인들과 함께 종전에 사용한 투표함을 들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관외 투표함 안에서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며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투표용지에는 국회의원선거투표(김포시갑선거구)에 관인이 찍혀 있었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기호2번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의 투표란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발견된 장소에서 훼손·누락된 투표지로 확인하고 봉인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1차적으로 모든 투표함을 확인할 의무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선관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일형 기자 | 2025.05.30 10:54:30
국민의힘 "비수도권 스트레스DSR 폐지…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
국민의힘은 29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13개 민생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달리 여전히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획일적인 DSR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현행 0.75%인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DSR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상속, 이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 상한 1㏊ 규제를 폐지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겠다"며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의 임대 허용기간을 현행 '3~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해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의 경우,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경작지, 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된 농지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과 부대시설로 확대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명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ACx (AI Cloud Transformation·인공지능 클라우드 전환) 선도국가 도약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등도 민생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우 기자 | 2025.05.29 16:30:49
김문수 "간첩죄 개정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시킬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일 "대통령이 되면 형법 간접최를 서둘러 추진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외교·안보 분야 방송연설에서 "지금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기초적인 방어막조차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형법의 간첩죄 조항부터 손을 봐야한다"며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과 공항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리 군사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사건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국가 기밀인 사드 배치 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들 모두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는 국제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법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결과로 간첩을 잡는 일도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우리 군을 선진강군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며 "우수한 인재들이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병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과 함께 영관급 장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서 역량을 갖춘 중견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군에서 미래를 찾도록 하겠다"며 "간부사관 제도를 확대해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도 대폭 늘리겠다. 병영생활관의 1층 침대형 교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장병 급식단가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군 전문 분야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에 복무하면 취업 시 가산점을 받는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우리 군의 첨단 방어 역량을 확실히 높이겠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1축 킬체인과 2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또 탄도미사일 등 반격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서 3축 대량 응징체계도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미북 대화 등 북한과 주변국의 대화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 눈치를 보는 세력, 이런 세력에게 나라와 국민을 맡길 수는 없다"며 "북한의 공갈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맞서는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정윤아 기자 | 2025.05.29 14:52:41
국힘, 공영방송 1개만 남기고 多민영 체제로…방송·미디어 공약
국민의힘은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의 방송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 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단 ▲미디어 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방송 구조 개혁을 위해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규제의 통일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 광고 형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기존 3~5년 주기에서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선대위 ICT방송본부 본부장인 김장겸 의원은 "K컨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재 기자 | 2025.05.28 14:01:03
이재명 "헬스장 먹튀 방지, 스드메 견적 투명화"…9대 국민일상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민 일상과 밀접한 9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9대 취향저격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샅샅이 살폈다"며 "국민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할 쉬운 해법부터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9대 공약에는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에서 계약 기간 도중 이탈했을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먹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납금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피해구제 지원센터 설치를 해결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웨딩업계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웨딩업체의 갑질(불공정 요구)을 근절하고, '깜깜이 스드메(사진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가격 견적을 투명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암표 방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티켓팅 시스템에 선착순 대신 추첨제 예매방식을 도입하고, 게임 전담 정부 조직은 사후관리 기능에 집중하고 민간 자율 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게임 규제에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국 싱크홀 스마트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파트 단지 입구 얌체, 불법, 보복주차 등 제재 강화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처벌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재개 등을 공약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고충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효자손 정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생활정치'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 2025.05.28 09:39:48
이재명 "직장인 운동 수강료 세제 혜택 확대"…체육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누구나 집과 직장 가까이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겠다.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각지에 둬 내 몸에 맞는 체력 관리를 돕겠다"고 했다. 이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놀이 중심의 유아 친화형 스포츠 교실을 확대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운동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교 스포츠클럽의 참여 기회를 넓혀 '1인 1스포츠'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포츠 테마 체험·교육 전문기관인 '스포츠 가치 센터'를 전국 곳곳에 조성하겠다"며 "직장인에게는 헬스, 수영 등 운동 수강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스포츠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체육의 기회 확대 및 기반 강화 ▲체육인 복지 기반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선수 양성부터 생활 체육까지 장애인 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생계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스포츠 발전 로드맵 수립과 낚시인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다짐했다. 그는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산 e스포츠 종목이 국제 대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주요 낚시터와 수변공원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낚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 2025.05.27 15:06:23
이재명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일본, 중요 협력파트너"(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신속한 해제를 약속하며 '핵 무장론' 등과는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외교체제를 혁신하겠다.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외교 다변화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며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재외공관을 한국 문화 전파 플랫폼으로 활용 ▲우편투표제 도입 및 투표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첨단 강군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미 확장 억제 체계·3축 방어체계 고도화 등이 골자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문민 통제 강화, 군 작전·장비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 병역대상자에게 징집병·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지 제공,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재편,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또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라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 외교 참모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하는 점이 있다"며 "유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평화적 이용 정도를 늘리려는 방안"이라며 "그 문제는 핵 잠재력이나 핵 무장론과는 무관하고 당은 핵무장론, 핵 잠재력론과 완전히 거리를 둔다. 저희가 생각하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순수한 경제적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억지와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비핵화를 이루려면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재개 움직임이 있어서 봐가며 적절한 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한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중국 등과의 관계 설정를 두고서는 "한미동맹, 한일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 방안을 담은 바 있는데 위 의원도 "전작권 문제는 (환수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재현 기자 | 2025.05.26 10:49:55
이준석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되는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 폐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5호 공약을 발표하며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매체를 독점했던 1990년대 도입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제유류(분유)는 모유수유 권장을 이유로 전면 금지돼 있으며 혼인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해 매체 간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개혁신당은 설명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윤현성 기자 | 2025.05.26 10:00:00
이재명 "한미일 협력 견고히, 日 중요한 협력 파트너…北 인권개선 노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외교체제를 혁신하겠다.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외교 다변화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며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재외공관을 한국 문화 전파 플랫폼으로 활용 ▲우편투표제 도입 및 투표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첨단 강군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미 확장 억제 체계·3축 방어체계 고도화 등이 골자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문민 통제 강화, 군 작전·장비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 병역대상자에게 징집병·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지 제공,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재편,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또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라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정금민 기자 | 2025.05.26 09:18:44
이준석 "고위공무원 연봉, GDP와 연계"…'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 월급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재혁 기자 | 2025.05.22 10:59:12
이준석, 배달앱 '별점 테러' 막는다…'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1일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 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각 플랫폼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정책의 예상 효과에 대해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재혁 기자 | 2025.05.21 10:00:00
이재명 "동물학대 가해자, 일정 기간 반려동물 사육 금지"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동물 학대 가해자의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동물병원에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이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은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동물 복지 방안에 대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는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겠다. 반려동물 진료소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동물학대 방지 방안 등도 발표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 등은 규제한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민 기자 | 2025.05.21 09:14:40
국힘, 반려동물 공약…동물병원 의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
국민의힘은 21일 반려동물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은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며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 가능한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서비스 가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해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도 공약했다. 펫로스 증후군 극복 위한 심리치료 지원,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 등 반려동물과 작별 지원 정책도 내놨다. 또 ▲펫파크 및 펫카페 조성 확대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 확대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통한 자연사·안락사 최소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 및 지원 조건 개선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도 함께 챙기겠다"며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 안착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 공유와 확산 등 정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내 반려동물의 병원 치료비가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기되거나 밖에서 사는 동물도 함께 보듬고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우 기자 | 2025.05.21 07:00:00

1 2 3

경기도지사 출마한 김동연 "경선룰 쿨하게 따르겠지만…"

지선 그래픽

지방선거 많이 본 기사

대표이사 : 강호병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강호병 | 고충처리인 : 박상권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