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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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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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지원을 전담하는 '청년주택정책과(가칭)'를 신설해 청년 주거 관련 세제·금융·건설 정책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 서울의 원도심의 높은 주거비용, 노후화, 문화 인프라 격차 등 문제가 논의됐다. ◆"있는 사람 걷어 없는 사람 나누자', 포퓰리즘 국민 선동"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을 비판했다. '징벌적 과세' 성격의 공시가격 인상 기조가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것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빼앗기지만 않는다'는 소유권의 보장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라며 "'부자들한테 그렇게 면세를 해주냐'(비판도 있지만), 그 이익을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택' 전담부서 신설…"뉴빌사업 10년간 10조 지원"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가칭 '청년주택정책과'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교전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해군 출신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나. 바다를 알아야 거기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주택 문제를 주택이라는 국토건설 정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 청년주택정책과가 국토부에서 주무부서가 돼줘야 세제, 금융이 같이 따라오게 되고 지원 예산도 국가예산 전체를 배분할 때 어느 정도 넣을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적인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라고 묻고 뉴빌 사업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재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 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뉴빌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성과 다양성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대단위로 하면 동의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커지다 보니까 비리나 문제점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소규모로 하면 주민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규모 재생을 하다 보면 특성을 살려서 어떤 데는 공동마당을 만들고 높이도 3층에서 7층까지 다양하게 한다든지, 로컬 브랜드 동네 점포도 들어가고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규제도 많이 풀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문래 예술공장에 대해 "원래 철공소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동네 사는 친구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쇠를 가는 소리를 들은 곳"이라며 공간 재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예술활동을 정부가 북돋워주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창고 같은 것을 개조한다고 하면, 좀 노후화됐지만 문화 인프라로서 다시 재생한다면 다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답정너' 아니라면 정부와 대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어떤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전문가를 모두 동원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답을 정해 놓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맞추는 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한동훈 "낙후된 서대문 확실히 바꿀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 서대문을 찾아 이용호 의원(서대문갑)과 박진 전 장관(서대문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두 후보와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을 방문해 "이 곳은 인왕산이 있고 홍제천이 흐
이재명 "머슴들 책임 묻고 해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강원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머슴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춘천에서
'라임사태 몸통' 이인광, 프랑스서 검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도피 4년 반 만에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남부지검과 공조해 전날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이 회장을 체포했다. 2019년 10년 자취를 감춘
의결권자문사, KT&G 사장 선임 '찬성'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한 국내외 의결권자문사가 방경만 KT&G 사장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한 국내외 의결권자문사가 28일 열리는 KT&G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사장 후보의 선임 안건에 대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엔화값 오를까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약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이 계속돼 온 일본의 금융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크게 전환하게 된다. 지지(時事)통신은 "
"1억에 샀는데"…비트코인 하락 공포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급락세를 보이자 신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예상됐던 조정이라 할지라도 가파른 낙폭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반감기 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추가 수요 유입이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뉴시스Pic
방위사업청,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
윤 대통령 "'공시지가 정책' 전면폐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
한동훈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것"… 서대문·동작서 지원 사격
이재명 "4·10 총선,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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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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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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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반칙 논란 속 입국한 황대헌
지방 "의사 선생님 환자 곁을 지켜주세요"
정치 윤 대통령 "서울, 혁명적 변화"
지방 동박새의 경쾌한 날갯짓
스포츠 밝은 표정의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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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춘분' 아침 -4~5도 쌀쌀…강원·경북에 눈·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春分)인 오는 20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0도를 오르내리며 춥겠고,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9일 "전국이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며 "내일(20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심정지 3세 여아 구한 경찰
경찰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3세 여자아이를 실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로 구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34분께 한 여성 신고자의 전화를 받았다. 신고 여성이 울음소리만 낼 뿐 경찰 질문에 응답하지 않다 끊자,
최상목 "주주 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경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집값 떨어지는데 전세는 1억 넘게 올랐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금리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매수 심리가 주춤하고 있지만, 대신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한 달새 전세보
[단독]엉터리 사업보고서 써낸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종속기업들의 재무현황을 대거 잘못 기재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지난해 매출액 33조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올린 국내 최대 상사 기업에서 처음 나오기 힘든 이례적 실수다. 특히 이계인 대표이사 등 포스코인터내셔널
中 중학생들 동급생 살해후 암매장까지…'충격'
최근 중국에서 13세 중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암매장까지 당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9일 중국중앙(CC)TV 등은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미지근한 전환지원금에 이통사 환승 '냉랭'
"지금은 전환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번호이동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단통법 폐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지원금은 이미 풀리고 있었어요." "휴대폰 가격이 높은데, 그만큼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합니다. 가계통신
쿠팡이츠 배달비 무료…배달앱 순위 바뀌나
배달앱 쿠팡이츠가 와우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배달비 무료'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고물가로 업황이 둔화된 배달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오는 26일부터 쿠팡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시작한다.
공보의 안해…의대생 2천여명 "현역 입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중 병역 의무 대상자 2460명이 연내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DJ 소다 성추행 패러디한 일본 성인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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