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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 세제개편]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나
"전월세시장 역풍 우려도"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공정과세'를 위한 세제 합리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한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정조준했다는게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매물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5월10일 시행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보유공제 폐지는 2027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도 시장의 반응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이 '똘똘한 한채' 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주택 보유자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개별 대책을 하나씩 보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정책 시행 시기와 매도 기한 등도 세밀하게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교수는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처음에는 보유자와 매수자가 움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런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 여러 연구와 과거 사례를 보면 보유세 강화의 효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타난 뒤 시장 가격에 흡수되거나 임차인과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초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매물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이하 주택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세부담으로 당분간은 관망하거나 매수자가 위축돼 거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시가 30억 이상 주택이 해당되는지역은 대부분 강남권과 한강벨트권으로 올해는 세부담이 없겠지만 2028년 이후 실제 세금이 부과되면 징벌적 과세라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거주 주택은 전월세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제개편이 다수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강화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한정됐고 양도세도 완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일부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양도세 완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는 잠시 중과한 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준점은 중과가 시행되기 전 상태다. 양도세를 실질적으로 낮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종부세 대상자 중에는 핵심 중산층과 오피니언 리더가 많다. 이들 전체를 상대로 세 부담을 올리면 정치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부세 구조 자체는 더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보유세 정상화는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좁히기보다는 더 넓은 계층이 조금씩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와 종부세 강화 등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은 일정 부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이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는 시점이 2027년 정도다.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정책 목표는 이해하지만 효과는 그 기간에 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연구위원은 또 "종부세는 우리나라에서 1~2% 정도만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이번 개편은 고가주택 위주이고 실제 타깃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 종부세만 핀셋처럼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세제개편 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2025년 9·7 대책과 2026년 1·29대책은 중장기 (공급) 대책으로 시장은 당장 입주할 주택을 원한다. 입주할 집이 없으면 전월세도 매매도 가격상승압력을 받는다"고 짚었다. 그는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주택공급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부분의 주택수 제외로 풀어야 한다. 현재 2027년 말까지 6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138만호가 분양 또는 입주할 때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과 서민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기존의 논의 방향과는 다소 핀트가 맞지 않는다. 취득세 개편은 사실상 빠졌고, 양도세도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거래세를 함께 낮추지 않으면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매도를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려면 세제와 금융정책, 공급대책이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며 "특히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수요자들이 지금 당장 집을 사려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전시 양도세 특례 등 일부 정책에서 매도 유인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우철 교수는 "평가할만한 부분은 고령자 1주택자의 지방 이전에 양도세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의미가 있는 조치다. 청년의 지방 이전보다 은퇴한 고령자의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보유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다운사이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은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매우 부족하다. 신규 공급이 아니면 결국 누군가는 서울을 떠나야 공급이 생긴다."라며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라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시도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건강 365

자기 전 격한 운동…'이것' 안지키면 꿀잠 방해

자기 전 격한 운동…'이것' 안지키면 꿀잠 방해

밤에 운동하면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취침 전 운동을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기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일까.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늦은 밤 운동은 숙면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크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하는 시간보다 운동 강도와 운동을 마치는 시점이 수면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현진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여러 메타분석을 보면, 고강도 운동이라도 취침 2시간 이상 전에 끝내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문제는 취침 1시간 이내로 바짝 붙여서 하는 고강도 운동인데, 이 경우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전체 수면 시간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중·저강도 운동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운동 강도는 심박수, 운동 중 느끼는 힘듦 정도, 대화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저·중·고로 구분된다. 저강도 운동은 최대심박수 50% 미만으로 대화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준이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이 해당된다. 중강도 운동은 최대심박수 약 64~76%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하기 힘든 정도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가 포함된다. 고강도 운동은 최대심박수 약 77% 이상으로 대화가 힘든 상태다. 달리기, 인터벌 트레이닝, 격렬한 구기 종목이 속한다. 조현진 교수는 "충분한 회복 없이 과도한 훈련을 지속하게 되면 과훈련증후군이 발생해 불면이나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회복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지속되고 몸이 밤에도 쉽게 각성 상태를 유지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운동은 충분한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만 수면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조 교수에 따르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충분히 잠을 자도 낮 동안 심한 피로, 졸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위생을 몇 주 이상 실천해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는 "여러 역학 연구에서 수면의 질 저하가 심혈관질환, 당뇨병, 비만, 정신건강 문제, 인지기능 저하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잠을 자는 동안 성장호르몬 분비, 근육과 조직의 회복, 기억 공고화, 뇌 노폐물 제거를 돕는 과정 등의 생리적 기능이 이뤄지는데 건강을 위해선 충분한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잠들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본인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양질의 수면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이가 물 못마셔"…폭염에 목숨 앗는 '이 질환'

"아이가 물 못마셔"…폭염에 목숨 앗는 '이 질환'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날씨에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면역체계와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음식이 쉽게 상하면서 세균성 장염 발생 위험이 커지고, 바이러스성 장염도 꾸준히 발생한다. 소아 장염으로 설사와 구토가 반복되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간다. 특히 성인보다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는 무더위로 땀 배출까지 늘어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탈수가 진행될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오염된 음식물 등으로 위장관에 염증이 생겨 설사와 구토,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소아 장염도 기본적인 원인과 증상은 성인 장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영유아에서는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비교적 흔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여러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성인은 복통이나 메스꺼움, 갈증 등 자신의 증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유아는 몸의 불편함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복통 대신 보채거나 잘 먹지 않고, 평소보다 기운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장염이라도 아이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증상이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 보호자가 평소와 다른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소아 장염 발생과 악화 위험이 함께 높아진다. 높은 기온에서는 음식이 쉽게 변질되고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이나 세균성 장염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손 씻기나 음식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감염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바이러스성 장염도 쉽게 전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무더위로 땀 배출까지 늘어나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더 빠르게 소실된다. 성인보다 체내 수분 비율이 높고 수분 조절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는 같은 증상이라도 탈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여름철에는 장염 자체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의 탈수 상태를 교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탈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변량이 평소보다 줄었는지, 평소보다 기운이 없이 쳐저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장염 증상이 있다고 모두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구토로 물이나 분유를 마시지 못하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열이 계속되거나 혈변이 나오고, 심한 복통과 함께 아이가 축 처지거나 반응이 둔해지는 경우에도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입술이 마르거나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등 탈수 징후가 보이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아이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면 집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이기보다 경구수분보충액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구토를 했을 때도 바로 많은 양을 먹이면 다시 토할 수 있어 숟가락이나 작은 컵을 이용해 소량씩 천천히 보충한다. 모유나 분유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먹이고, 상태가 호전되면 평소 먹던 음식을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분이 많은 주스, 탄산음료, 이온음료는는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지사제나 구토 억제제는 보호자가 임의로 먹이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체중이 적고 수분 손실에 취약해 탈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설사나 구토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수유량이 줄거나 평소보다 보채고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집에서 지켜보기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소아 장염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경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외출 후나 식사 전, 기저귀를 교체한 뒤에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충분히 씻고, 아이가 자주 만지는 장난감과 식기, 생활용품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여러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장염 증상이 있는 아이와의 접촉을 줄이고 수건이나 컵, 식기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조리와 보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이고 조리한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 실온에 오래 둔 음식은 다시 데워 먹기보다 버리는 것이 안전하며,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아이가 장염 증상을 보일 때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보다 수분을 조금씩 자주 보충하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경재 교수는 "여름철 소아 장염은 개인위생과 음식 관리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설사와 구토가 시작되면 아이의 수분 섭취량과 소변량, 활동 상태를 함께 살피고 탈수 징후가 보이면 지체하지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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