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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7 예산안

결혼 100만원·출산 2000만원
내년 821조원 '슈퍼예산' 편성

정부가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93조원(12.8%) 늘린 820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세수를 비롯한 총수입이 올해보다 20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에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를 총력 지원하고 반도체를 대체할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과 지방 투자 등을 통해 K자형 양극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수의 급격한 증감에 대비한 '재정 댐'인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 중 162조원은 기금에 적립하고 이 중 45조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104조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을 반영해 내년 총수입 예산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이나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0억원으로 49.8%, 세외수입은 296조4000억원으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지출은 505조원, 기금 지출은 315조8000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4.9%, 28.2%씩 증가한다. 지출에 비해 수입이 더 큰 규모로 늘면서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올해(본예산)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추가세수 162조 적립…내년에 45조 쓰고 104조 남겨둔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기금 지출은 45조400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2027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12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하고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AI에 21조원, '포스트 반도체'에 63조원 집중 투자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를 중점 투자 과제로 설정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는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0조8000억원이었던 투자 규모는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97.2% 늘어난다.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용인·평택 팹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 지중 송전망,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선제 투자(881억원)한다. 또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을 위해 127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특별 회계·기금도 신설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2조6000억원)를 통해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 5극3특 초광역권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2조8000억원)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조3000억원)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4조7000억원을 투입,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는 51조2000억원에서 62조8000억원으로 22.7% 확대한다. 정부는 15조원을 투입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 성장을 주도할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소형모듈식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미래선도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3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고 햇빛소득마을과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한다. ◆청년 예산 28조→43조원 증액…지역균형발전에 33조원 투입 청년 지원 예산은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AI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배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2배 확대하고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최대 8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청년층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6000호 공급한다. 비아파트 구매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자은 가입 요건을 완화(연소득 5000만→7000만원)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해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기업 투자에 대한 보조에 나선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에 나서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지원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 조정에 나선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7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늘리고 보조율도 상향조정한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해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소득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보건·복지·고용(289조원·9.3%↑), 일반·지방행정(149조원·22.8%↑), 교육(110조7000억원·10.8%↑), 국방(73조3000억원·8.2%↑)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41조2000억원·29.7%↑)와 일반·지방행정(149조원·22.8%↑), 문화·체육·관광(11조6000억원·20.4%↑) 등 분야는 지출이 20% 이상 늘어난다. ◆2030년 재정지출 1000조 돌파…GDP 대비 재정적자·나랏빚도 상승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5년 뒤 재정지출은 10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향후 5년간의 재정 계획을 제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 증가율은 내녀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세수가 급증하면서 내년 하락할 예정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도 2028년부터 다시 높아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0.1%에서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상승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48.3%에서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 재정'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세를 가속화하면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단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다. 또 한편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며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건강 365

"팔다리 힘 없고 발음 어눌"…피로 아닌 '이 질환'

"팔다리 힘 없고 발음 어눌"…피로 아닌 '이 질환'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할 만큼 사망 위험이 높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이후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크게 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파열되어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뉜다. 두 질환 모두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혈관질환, 혈액응고 이상 등이 공통적인 위험 요인이다. 이와 함께 뇌경색은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이, 뇌출혈은 뇌동맥류와 혈관기형, 뇌종양, 외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뇌졸중은 사망 위험과 후유증 부담이 큰 질환인 데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은 암·심장질환·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뇌경색 환자는 2021년 50만8415명에서 2025년 54만2750명으로, 뇌출혈 환자는 같은 기간 10만390명에서 10만5710명으로 늘었다. 뇌졸중은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한쪽 팔다리의 마비와 감각 이상,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실어증, 시야장애 등이 있다. 심한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의식저하가 나타나거나 심한 두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만으로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영상 검사를 통해 먼저 원인을 확인한다. 가장 먼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T 혈관촬영으로 뇌혈관의 상태와 막힌 위치를 살핀다. 초기 뇌경색 병변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검사 결과와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약물치료나 혈전제거술 등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뇌경색은 항혈전제 등 내과적 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 발생 시간 등을 고려해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카테터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혈전제거술을 시행한다. 반면 뇌출혈은 혈압 조절과 지혈 등 내과적 치료와 함께 출혈 위치와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이일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혈전용해제는 증상 발생 후 3~4.5시간, 혈전제거술은 22~23시간 이내에 판단해야 하지만 시간만 맞는다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뇌졸중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유 중 하나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초기 증상을 단순 피로로 여기고 지나치는 것이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거나, 실제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일과성 뇌허혈발작'(TIA)일 수 있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후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이일형 교수는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거나 주변에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증상이 잠시 좋아졌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손상된 뇌조직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1차 예방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일형 교수는 "평소 만성 질환 관리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뇌졸중이 발생했더라도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며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2차 예방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저당제품 마음껏 먹어도 괜찮을까?…오해와 진실

저당제품 마음껏 먹어도 괜찮을까?…오해와 진실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소비가 확산하면서 저당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로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시작된 저당·무당 열풍은 아이스크림, 과자, 빵, 커피, 소스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저당은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기준으로 당류 함량이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100㎖당 2.5g 미만인 식품으로, 평소 단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당이 곧 건강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류를 줄이는 과정에서 제품에 따라 지방이나 다른 탄수화물 원료를 사용하거나 감미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당 식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 전면의 저당, 제로, 무설탕 등의 표시만 확인하기보다 총열량과 당류,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식이섬유 등 전체적인 영양성분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전문가들은 1회 제공량과 실제 섭취량이 다를 수 있어 실제 먹는 양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정화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당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라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 당류를 줄인 대신 지방이나 감미료가 더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며 "저당이라는 문구만 보고 평소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열량 섭취가 늘 수 있고, 제품에 따라 감미료 섭취량도 많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로 음료도 마찬가지다.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로 또는 무당 음료로 바꾸는 것은 당류와 열량 섭취를 줄일수는 있지만, 제로 음료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물이나 무가당 음료를 기본으로 섭취하면서 필요에 따라 저당·무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당류와 가공식품이나 음료 등에 포함된 당류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일 등 자연식품을 당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전체적인 식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당 식품을 선택할 때는 ▲당류 ▲총열량 ▲지방 및 포화지방 ▲단백질·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성분 ▲1회 제공량과 실제 섭취량 ▲원재료명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당’ 여부 하나만으로 제품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식습관과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김 교수는 "건강한 식생활은 특정 영양소 하나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당 제품을 건강을 위한 면죄부처럼 생각하기보다는 평소 과도하게 섭취하던 당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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