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2 (토)
서울 6℃
中지분 25% 넘으면 보조금 없다 美 IRA 세부규정에 K배터리 비상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을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업계 영향 파악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FEOC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배터리업계 영향 파악을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명확한 FEOC 규정이 조속한 시일내 발표돼야 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 측은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FEOC 세부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기업과의 해외 합작이 원천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모습이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그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가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중국 국영기업은 물론 중국 내의 민간 기업이나 해외법인도 모두 제외 대상이다.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 FEOC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인 오는 4일로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FEOC 정의 뿐 아니라,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고 있다.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대북 킬체인 능력 키운다…4기 더 하늘로
2일 새벽 우리 군이 최초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1호가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하며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12월 2일 새벽 3시 19분경(미 현지 기준, 1일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
민주, 이동관 탄핵 전선서 연신 헛발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기습 사퇴에 "사실상 탄핵"이라며 자평하면서도, 뒤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 달 가까이 끌어온 탄핵 전선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자 당 안팎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
정부, 자승스님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정부는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故 자승 스님에 한국불교의 안정과 화합으로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했다. 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조계종 대웅전에 마련된
홍콩발 ELS 공포…쟁점은 불완전 판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수조원대의 투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이 충분한 위험을 고
진중권 "김용 징역 5년, 이재명에 불리"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저녁
큰손 연기금, 삼전 팔고 카카오 담았다
국내 증시 '큰손' 연기금이 지난 달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팔고 인공지능(AI) 관련주와 카카오를 적극 매수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을 차익 실현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거나 성장 모멘텀이 부각하는 종목 비중을 늘린
美, 이스라엘에 대형 폭탄 대거 보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수만 여개의 무기와 폭탄 가운데 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이 포함돼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며칠 동안 공중투하 폭탄 1만5000발, 야포 포탄 5만7000발을
뉴시스Pic
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 [뉴시스국회토pic]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용산 대통령실 일주일
제주는 눈꽃세상 [오늘의 한 컷]
Hot keyword
# 이-팔 전쟁
뉴시스 연재
법대로
문화人터뷰
집피지기
뉴시스 기획
요즘도 '김장' 하시나요
부동산 한파
불법사금융 실태
대기업 세대교체
고물가 시대, 관리비 공포
금값 어디까지 오르나
회장님은 재판중
공매도 금지 이후
안갯속 부동산 시장
2030 부산엑스포 총력전
카카오택시 횡포 논란
이·팔 전쟁 한달
로봇시대 성큼
미수금 폭탄 가스公
부동산 양극화
코인 왜 오르나
이태원 1년
화장하는 10대들
이재용 회장 취임 1주년
검단사고後 반년
포토
정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스포츠 kt 고영표-장성우 '볼하트'
정치 청사 떠나는 이동관
정치 한동훈, 자승스님 분향소 조문
국제 눈이 만든 절경
국제 "저게 뭐지?"
사회 이일남 애국지사 별세
지방 화려한 성탄트리 점등식
툭하면 뻗는 전산망…재발방지책 '진땀'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잇따라 말썽을 부린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위상에 '흑역사'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7일 온·오프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곳곳에서 행정망 장애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송영길 8일 檢 소환…'3가지 의혹' 조사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강제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외곽 조직을 통해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왔는데,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스마트폰처럼 車 만든다…현대차의 혁신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에 구축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는미래 모빌리티 제조 혁신을 이룰 거대한 시험장이다. 이 공장에는 기존 공장에서 보던 엄청난 크기의 컨베이어벨트 대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결합
美, 한국에 3500억대 F-35 군수품 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3500억원 규모의 F-35 관련 군사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2억7100만 달러(약 3543억원) 규모의 F-35 군수품과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금리인하' 기대에 찬물 끼얹은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이르면 내년 초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 그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파월
'예산 0원' 존폐 기로에 선 TBS…민영화 운명은
교통방송(TBS)이 존폐 기로에 섰다. 내년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내년도 TBS에 대한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TBS는 민영화를 선언하며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예산 지원
안전성 우려 속 비대면진료 허들 낮춘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자에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추가하고,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해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다만 오진 가능성, 대리 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안전성 문제 공방 역시 계속될 것
늦지 않았다…'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연말정산은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매월 임시로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이듬해에 다시 따져본 뒤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휴먼물·청춘물도 넷플행…나왔다 하면 흥행가도
우주에 못 간다면…이름이라도 한번 보내볼까
쥐가 뜯은 고기로 훠궈?…中 또 위생 논란(영상)
겨울만 되면 긁적 긁적…건선? 피부건조증?
"사진 보고싶다"…네이마르, 성인 모델과 DM
'美 진보 진영 상징' 첫 여성 대법관 오코너 서거
오늘의 코너
'무순위 청약'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정보 비대칭 논란
감경철 출대본 본부장 "저출생 극복, 종교 넘어선 나라 살리기"
자녀에 준 땅 돌려받으려 "증여 아니었다"…법원 판단은
영상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 │세션1. 차올라라 대한민국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 │세션2. 청년을 혁신하라
쥐가 뜯은 고기로 훠궈? 중국 또 식품 위생 논란
싸다고 바꿨다 터졌나?... 풍선 폭발해 30여명 화상
인터뷰
티끌보단 나은 짠테크 커피 한잔 값은 아껴
유튜버 정가거부
기자수첩
라임·옵티머스 3년 증권사 달라진 게 없다
박은비 기자
피플
업타운, 13년만 컴백 향수 아닌 해외시장 목표
에이티즈
미래 의지 담은 앨범 모두 납득시킬게요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6개월 내 병원 방문했다면 비대면진료 가능
응급의료 취약 지역, 비대면 초진 허용
오늘의 운세
많이 본 기사
1'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이미지 박살 나…가족도 잃어"
2군 정찰위성, 해외지상국과 최초 교신 성공
3군 정찰위성, 북한 곳곳 들여다본다…지상 30㎝ 물체도 식별
4킷 암스트롱 "수학과 음악은 닮았죠…과정 깊을수록 희열"
5쥐가 뜯은 고기로 훠궈?…中 또 위생 논란(영상)
1군 정찰위성, 해외지상국과 최초 교신 성공
2군 정찰위성, 북한 곳곳 들여다본다…지상 30㎝ 물체도 식별
3용산 대통령실 일주일
4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
5우리 군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해외지상국과 최초 교신
1쥐가 뜯은 고기로 훠궈?…中 또 위생 논란(영상)
2합작법인 中 지분 25% 넘으면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종합)
3美정부 "2025년부터 中기업 핵심광물 쓴 전기차 혜택 제외"
4對中 수출 18개월째 '감소'…31년 만에 200억弗 적자 예고
5세계 정상들, COP28서 기후 대응 촉구…'가자 전쟁' 언급도
1"올해 건강검진 아직…벌금 내야 하나요?"
2美정부 "2025년부터 中기업 핵심광물 쓴 전기차 혜택 제외"
3對中 수출 18개월째 '감소'…31년 만에 200억弗 적자 예고
4아직 늦지 않았다…'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511월 유로존 제조업 PMI 44.2·1.1P↑…"6개월 연속 인원 감축"
1비트코인, 3만9000달러 육박…19개월 만에 최고치
2삼성전자, 외인 비중 2년반 만에 최대…'8만전자' 기대 커졌다
3결혼하고 출산하면 이자 더 준다던데
4홍콩 ELS가 뭐길래…왜 3조원 손실
5큰손 '연기금', 삼전 팔고 카카오 담았다
3"올해 건강검진 아직…벌금 내야 하나요?"
4美정부 "2025년부터 中기업 핵심광물 쓴 전기차 혜택 제외"
5對中 수출 18개월째 '감소'…31년 만에 200억弗 적자 예고
2'넷플릭스 대항마' 토종 OTT동맹 성사될까…"사공이 많다"
3'졸피뎀 방송 조사' '유튜버 탈세'…금주의 핫이슈
4'이두나!' 이어 '정신병동'도 흥행가도…휴먼물·청춘물도 지상파·종편 대신 넷플행
5"못참겠네" 겨울만 되면 '긁적 긁적'…건선? 피부건조증?
2화재 난 울산 아파트서 엄마와 두 자녀 숨진 채 발견
4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1인천, 찬바람 불고 추위 이어져…대기 건조, 화재 주의
2경기남부 비 또는 눈…교통안전 유의
3'맛의 혁명을 일으킨다'…대디&선 개발 효소 입소문
4의정부시 '양성평등 영화제' 관람 신청자 모집
5고양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화재 난 울산 아파트서 엄마와 두 자녀 숨진 채 발견
2경상남도 공예박람회, 4~6일 창원컨벤션센터
3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공예특화 창업공간 명칭 공모
4거제사의회 한은진 의원 5분 자유발언, “한화오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5제주, 아침 최저 4~7도…낮부터 차차 기온 회복
1킷 암스트롱 "수학과 음악은 닮았죠…과정 깊을수록 희열"
2현호정 "인간답게 하는 유일한 일 '소설쓰기'"
3 고려 땐 마신 와인, 조선에선 왜?
4감경철 출대본 본부장 "저출생 극복, 종교 넘어선 나라 살리기"
5임진왜란 휴먼드라마 '뮤지컬 월곡' 김천 관객 만난다
1위기의 KB손해보험…또 지면 창단 최다 '12연패 수렁'
2타이거 우즈, 히어로 월드챌린지 2R서 회복세
3'바람의 여왕' 이소미, LPGA Q-시리즈 2R 선두 질주
4제2의 안세영 키운다…한예슬·송지효 등 태국서 전지훈련
5대한체육회 "문체부, 과도한 운영 개입" 성토
2'스우파2' 미나명 "방송 처음이라 입력값 오류"
3'놀면 뭐하니?' 원탑, 영케이 찬스로 JYP 구내식당 습격
4안세하, '11년 짝사랑' 아내 첫 공개
5'빅스' 켄 "양다리만 두 번 당했다"…왜?
구름떼 팬 몰고 온 투바투 연준
에이티즈, 매운맛에서 미친폼으로 컴백
'청순' 안유진, 한파에도 미니 원피스
씨스타19, 11년만에 컴백
마마 어워즈에 뜬 스타들
뱀뱀, 공항 밝히는 레드헤어
'졸피뎀 방송 조사' '유튜버 탈세'…금주의 핫이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 자른 40대
결혼하고 출산하면 이자 더 준다던데
쏠쏠정보
"추워도 자전거 탈래"…'이것' 꼭 지키세요"[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