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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희대 사퇴 압박 속 대법원 국감
曺·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쟁점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국정감사를 6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고,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청와대가 반박에 나서며 전면전 양상을 띄었다.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121조는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정한 조항이다. 1987년 개헌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래 대법원장은 관행상 국정감사장에서 시작과 끝 인사말만 하고 증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해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재제청 문제의 경위에 대한 질의와 210여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삼아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후속 대응도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나눠 맡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찰개혁과 형사 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묻는 질의 등도 예상된다.

건강 365

"콜록콜록" 사람 잡는 독감…회복에 '이것' 도움

"콜록콜록" 사람 잡는 독감…회복에 '이것' 도움

독감(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체 회복에 수액이 도움을 줄 수 있다. 6일 JW중외제약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10월께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빠르게 퍼지는 대표적인 감염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바로 발현되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 2~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다.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오한, 기침, 콧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든다. 증상은 대개 3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B·C형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그중 A형과 B형이 흔히 알려진 독감 바이러스로 인체에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을 유발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 환자 등은 폐렴을 포함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로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가 주로 처방된다. 독감에 걸려 고열, 기침, 근육통 등을 겪다 보면 기운이 없고 체력이 떨어져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이럴 때 수액은 약해진 신체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정맥에 직접 수분과 영양소를 전달하는 수액제 특성 때문이다.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영양 성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독감에 걸려 내원했을 때 맞는 수액은 기초수액 또는 영양수액이다. 기초수액은 수분이나 전해질, 포도당 등 필수 요소를 주사하는 수액을 의미한다. 영양수액은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경우 주사하는 것으로서 단백질이나 지질, 비타민 등의 영양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수액이다. 기초수액은 신체 유지에 꼭 필요한 수분이나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처방되는 수액제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시술 등 치료 중에 많이 사용하는 수액으로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을 보충하는 수액으로 사용된다. 독감에 걸린 환자들은 컨디션 저하로 입맛이 없어 수분 섭취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체 에너지를 떨어뜨린다. 이때 기초수액은 부족해진 수분 및 전해질 보충과 함께 신체 에너지 유지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 독감 환자들의 빠른 컨디션 회복을 돕는다. 영양수액은 기초수액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질 영양소 등의 성분을 추가해 영양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수액제로, 장기간 영양이 부족한 상태거나 수술 이후의 환자, 금식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양수액은 건강한 신체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을 공급함으로써 피로감을 해소하고 빠른 컨디션 회복에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 수액은 독감 증세로 인해 떨어진 신체 에너지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혈중 포도당 수치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고농도의 영양 성분은 위험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정맥을 통해 수분이 투여되는 과정에서 혈관 용적이 넓어지는 만큼,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질환 환자들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치료만큼이나 예방 역시 중요하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NIP)을 시작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고령층 대상 독감과 코로나19에 대한 NIP도 순차 시행한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무관하게 이날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이 가능하다.

혈압 높으면 무릎 더 쑤신 이유…"뇌 호르몬이 연골 갉아먹는다"

혈압 높으면 무릎 더 쑤신 이유…"뇌 호르몬이 연골 갉아먹는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규명됐다. 뇌에서 나오는 혈압 조절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 손상되거나 노화된 연골의 파괴를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대 류제황 교수와 인제대 전장수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고혈압이 골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구체적인 분자 원리를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고혈압 환자일수록 골관절염 많아…뇌 호르몬이 연골 파괴 촉진 고혈압과 골관절염은 고령층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골관절염은 뼈와 관절, 고혈압은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어서 서로 별개의 질환으로 여겨져 왔지만 고혈압 환자에게서 관절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관찰돼 왔다. 하지만 고혈압이 어떤 방식으로 골관절염을 악화시키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먼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일수록 골관절염 유병률이 높고, 관절염이 심할수록 고혈압과의 관련성도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혈압을 유발한 두 종류의 생쥐 모델에서도 고혈압이 골관절염 진행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확인했다. 핵심은 뇌에서 분비돼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바소프레신(AVP)과 이를 받아들이는 바소프레신 수용체 1A(AVPR1A)였다. 바소프레신은 관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관절로 전달됐다. 고혈압 상태에서는 혈중 바소프레신 농도가 높아졌다. 반면 바소프레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정상 연골에는 거의 없지만 관절이 손상되거나 노화되면 크게 늘어났다. 고혈압으로 늘어난 바소프레신이 손상·노화된 연골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연골을 분해하는 신호는 강해지고, 연골을 만들고 유지하는 신호는 약해졌다. 고혈압 자체만으로 연골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상되거나 노화된 연골에서 이 작용이 강해지는 구조다. ◆파괴 신호 차단하자 연골 손상 줄어… "관절 치료 시 혈압도 함께 관리해야" 연구팀은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없애거나 억제했을 때 고혈압에 따른 연골 손상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물인 렐코밥탄(Relcovaptan)을 투여한 동물모델에서도 골관절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골관절염을 관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혈압 등 전신 건강 상태와 함께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이거나 관절 손상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고혈압 환자의 관절 건강을 함께 살피고 골관절염 환자의 혈압도 관리하는 통합 환자 관리지침과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신약 개발 가능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렐코밥탄의 골관절염 억제 효능을 동물모델에서 확인한 만큼 향후 전임상 실험을 통해 골관절염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근본 치료가 어려운 골관절염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류제황 교수는 "이번 성과는 골관절염 환자를 진료할 때 관절 국소 부위뿐만 아니라 고혈압 같은 전신 건강 상태를 함께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바소프레신 신호 체계를 표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관절염 치료제 개발로 후속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질환의 발생과 진행 원리를 밝히는 기초연구가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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