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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세훈 1·2심 가른 '명태균의 입'
2심에선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1심 당선무효형서 극적 반전…明 "판결 존중하나 사실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근거로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그 진술을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가 거듭되며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진술이 점차 구체화된 점 등도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명씨가 주장한 시각이 실제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각과 맞지 않고, 명씨 스스로 첫 여론조사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실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김 전 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오 시장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접근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밝혔다.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돈이 각각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명씨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고 선거캠프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공유됐으며, 김씨가 명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여기서 오 시장이 말한 증거는 항소심에서 등장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이다. 여기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소를 지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오 시장은 선고가 시작되자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쥔 채 재판부의 판단에 귀 기울였다. 오후 2시 16분께 무죄가 선고되자 오 시장은 미소 지으며 강 전 부시장, 김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그는 변호인단과도 인사를 나눈 뒤 무죄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웃으며 "네"라고 답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오 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선고 후에는 "완벽하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송구스러웠다.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 판결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명씨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닌데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그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 김씨가 새로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불리한 내용이 많아 제출하지 않다가 2심에 와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주장하면서 낸 녹음 파일"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취사선택해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으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명씨는 이날 선고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실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자신의 주장은 사실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반면 오 시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건강 365

"뇌졸중인데 나는 수술, 누구는 약물"…차이는?

"뇌졸중인데 나는 수술, 누구는 약물"…차이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질수록 뇌 손상이 커질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다만 뇌졸중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뇌혈관이 막혔는지, 터졌는지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고 뇌 손상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여부도 결정된다. 신희섭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뇌졸중의 유형과 환자 상태에 따른 시술·수술 결정 기준을 알아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뉜다. 두 질환 모두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치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뇌졸중 팩트시트 2024'를 보면 2022년 기준 뇌경색 환자 가운데 증상 발생 후 3.5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26.2%에 그쳤다. 뇌졸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통해 뇌혈관 상태와 손상 범위를 확인한다. 영상검사 결과와 환자의 의식 상태, 신경학적 증상 등을 종합해 약물치료나 혈관 내 치료,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뇌경색은 혈전 등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질환이다. 막힌 혈관을 신속하게 다시 열어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급성 뇌경색 환자 가운데 치료 기준에 해당하면 정맥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혈전을 녹인다. 다만 큰 뇌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혈전용해제만으로 혈류를 충분히 회복시키기 어려워 '뇌혈관 내 혈전제거술'을 고려한다. 혈전제거술은 주로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삽입한 뒤 막힌 뇌혈관까지 접근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다. 혈관 재개통 성공률은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혈류가 회복됐다고 해서 모든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CT나 MRI 등을 통해 회복 가능한 뇌 조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치료 대상을 선별한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4시간까지 혈전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막힌 혈관의 위치와 뇌 손상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뇌혈관이나 경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원인과 혈관 상태에 따라 스텐트 치료나 혈관우회로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혈액이 뇌 조직 안에 고이는 질환이다. 출혈로 뇌 조직이 손상될 뿐 아니라 고인 혈액이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서 뇌압을 높일 수 있다. 뇌출혈 환자라고 해서 모두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다. 출혈량이 적고 의식이나 신경학적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혈압 조절 등 약물치료와 경과 관찰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출혈량이 많거나 의식이 떨어지고 뇌압이 심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두개골을 열어 고인 혈액을 제거하는 혈종제거술이나 뇌압을 낮추기 위한 감압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수술 여부는 출혈량과 위치, 환자의 의식 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는 지주막하출혈은 치료 방법이 다르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파열되면 뇌를 둘러싼 막 사이의 공간에 피가 고일 수 있다. 재출혈 위험이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원인이 되는 동맥류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두개골을 열어 동맥류의 입구를 금속 클립으로 막는 '클립결찰술'과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 동맥류 내부를 차단하는 '코일색전술'이다. 치료 방법은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 형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증상이 없는 미파열 뇌동맥류는 모두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 환자의 나이와 위험 요인 등을 종합해 파열 가능성을 평가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는 "뇌졸중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날씨 추워지니 '각질 폭탄'…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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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평소엔 괜찮던 피부가 갑자기 간지럽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환절기에 반복되는 각질은 단순 피부 건조가 아닌 피부 장벽 손상과 염증 반응의 시작일 수 있다. 23일 JW중외제약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람의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면 자연스러운 각질 탈락 주기가 흐트러지고 각질이 들뜬 채 피부층에 쌓이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기온과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환절기에 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 각질이 단순한 피부 표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어력이 약해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려움증이나 홍조, 피부 긴장감 등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각질이 두꺼워질수록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며 피부 장벽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데,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은 피부염, 좁쌀 여드름, 접촉성 피부 트러블 등을 반복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이 습관적으로 각질을 뜯어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위험한 행동이다. 샤워로 씻어내는 것도 답은 아니다. 피부에 닿은 물기를 닦고 말리면서 더 많은 각질을 일으킬 수 있다. 각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수분을 계속 유지시키는 보습이다. 환절기 각질은 공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각질을 줄일 수 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습제도 다르다. 예를 들어 지루성 피부염이나 두피 각질이 반복되는 사람은 단순 보습제보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진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이다. 건드리기만 해도 각질이 일어나는 약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무 강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보습제보다는 순한 성분 위주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효과 있는 보습제를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유통하는 제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상시험에 준하는 인체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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