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어렵게 성사된 사회적대화, 새 역사의 시동이 되길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다른 개혁은 다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는데 유독 노동에 '개혁'이 붙으면 마치 우리 사회가 전근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로 인식이 이러니 사회적 공론화도 쉽지 않고 합의도 쉽지 않죠." 기자가 처음 고용노동부를 취재하면서 한 노동계 인사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이지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 마음속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 추진이 노동계 참여 없이 이뤄진 것도 걸림

고홍주2023.12.08 10:33:07

헌정사 새로 쓰는 '가벼운 검사 탄핵'

"구성원들끼리 밤샘 토론을 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누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이 필요했고, 우리는 결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한 의원이 수년이 지나 '탄핵'의 무게를 이야기했다. 법에서 정한 최후의 보루, 탄핵의 정당성, 절차적 충족 등을 고려하면 탄핵이란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소회다. 그런 탄핵이 최근 자주 언급된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하종민2023.12.07 09:31:25

철도노조 눈치보는 국회

"지난해 계속된 철도사고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철도노조의 으름장이 두려워 철도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난달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걱정의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당초 정부는 관제와 유지보수는 열차운행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철도시설유지보수의 시행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독점 위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홍찬선2023.12.04 11:16:54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증권사 '내부통제' 달라진 게 없다

얼마 전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 소속이 된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변호사로 맡게 된 상당수 사건이 서울남부 관할이라고 했다. 뜻하지 않게 금융·증권 관련 수사, 소송을 많이 수임한다는 말이었다. 대형 로펌들은 이처럼 검찰과 금융당국이 금융·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맞춤형 대응팀을 별도로 꾸린 로펌도 나왔다. 이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진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불법·위법행위를 파악 못

박은비2023.11.29 14:28:36

'합병 초읽기' 대한항공, 메가캐리어답게 소통해야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에 화물사업부까지 매각하는 마당에 인력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최근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기자에게 직원들의 고용이 너무 불안하다며 대한항공 측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합병 이후 인력 감축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다솜2023.11.27 15:03:36

묻지마 범죄 대응에서 배우는 '빈대 포비아' 해법

지난달부터 빈대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찜질방부터 지하철, 일반 가정집까지 곳곳에서 빈대를 발견하거나 물렸고, 퇴치도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빈대 포비아'에 불을 당겼다. 특히 빈대를 없애려면 160도가 넘는 고온 스팀을 침대 시트, 옷장 등 집안 구석구석에 일일이 살포하는 물리적 방역만이 효과적이고, 이마저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빈대는 위해 해충으로 분류돼 있지만 감염병을 퍼뜨리지는 않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서는 것 외에는 민간 차원의 방역 말고는 방법이 없

박광온2023.11.22 15:29:35

지지 못 받는 서울 지하철 파업…출구전략 찾아야

"서울시의 최종안은 상당히 진전된 안이었다." 지난 9~10일 단행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돌연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 측의 말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로 구성돼 있다. 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연합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막판에 의견이 갈린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조는 서울시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홀로 한시적 파업을 강행했다. 파업에는 1만여 명의 공사노조

조현아2023.11.20 14:00:24

혁신 실종·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의 '정신 승리'

"민주당 입장에선 허가 찔린 거죠." 지난 9일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조 섞인 한마디였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법안 처리와 더불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까지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그간 준비해 온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당혹스러워했던 건 이번이

신재현2023.11.17 11:30:55

'연임 눈앞' 허구연 KBO 총재, 풀어야 할 과제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연임을 눈앞에 뒀다. KBO 이사회는 지난 8일 2023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24년부터 3년간 임기를 수행할 25대 총재 후보 선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허구연 현 총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KBO 총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면 허 총재의 연임이 확정된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만큼 총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KBO 정관 제10조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제25대 총재로 정식 선출된다. 허 총재는 정지택 제23대 총재가

김희준2023.11.15 11:25:18

존폐기로 재정준칙, 이대로 포기할건가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중기적 재정관리에 있어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 재정준칙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채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60% 밑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달 모로코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중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국내 취재진과 만나 한 발언이다. 한국의 긴축재정 기조는 다른 나라도 배워야 할 적절한 정책이며 재정준칙 또한 잘 만들어졌다는 취지였다. 국제기구조차 한국의 재정준칙을 추켜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박영주2023.11.13 13:40:00

"품질위반" 잇단 적발…'물 흐리는' 미꾸라지 제약사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GMP(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및 R&D 강화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오면서 글로벌을 상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종근당과 오름테라퓨틱 등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초대박 기술수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전히 국내 제약업계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부 기업들이 적발되면서 제약 후진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식

황재희2023.11.10 14:01:00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전 경계해야

"(우리나라에는) 영구히 격리해야 될 범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밝힌 의견이다. 지난달 말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박현준2023.11.08 17:01:49

증권사 구멍난 내부통제, 투자자 불신 해소해야

올해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에서도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권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내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팔아치운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결과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프라이빗뱅커(PB) A씨가 투자자들에게 10여년간 수익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 피해액은 111억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이 PB를 믿

강수윤2023.11.06 14:43:26

미중러 중동 패권 외교전…한, 글로벌 중추국가 '시험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패권 경쟁이 '다극화 체제'라는 새 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대만 간 갈등, 아프리카 국가 쿠데타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미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 질서가 유지되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었단 목소리도 나온다.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너그룹이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방공 무기를 제공하려는 정황이 포

최서진2023.11.03 18:30:42

홈쇼핑 쇼호스트 '막말'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

최근 한 홈쇼핑 쇼호스트의 복귀를 두고 벌어진 '촌극'은 홈쇼핑 업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앞서 '생방송 중 욕설 논란'을 일으켰던 쇼호스트 정윤정 씨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케롤프랑크 우리 곧 만나요~" 라며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복귀 무대는 NS홈쇼핑이었다. NS홈쇼핑은 이달 초가 되어서야 정윤정 씨의 '복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소비자들이 댓글을 통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씨가 생방송에서 막말을 한 지는 1년,

이혜원2023.11.01 18:42:37

종교계, 전문 상담 서비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종교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흉기 난동 사건과 사회적 양극화로 국민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단체들은 상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난 6월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 촉구 종교계·범상담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지난 9월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단체 협의회'도 구성했다. 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

이수지2023.10.30 16:29:25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 유감…총선 의식했나

"(모수개혁안 확정 시기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추진력 있는 연금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27일 확정한 연금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안이 담기지 않았다. 핵심이 다 빠져버린,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 된 것이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9%→12%·15%·18%)과

이연희2023.10.27 15:00:00

그들은 왜 유실물을 찾지 못했나

"유실물을 찾으러 가보긴 해야 할 건데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우리 아들이 신고 나갔던 신발을 보면 아픈 기억이 또 떠오를까 봐 무서워서요." 고(故) 조경철(29)씨 어머니 박미화씨는 아들의 유품인 신발과 무선 이어폰을 찾지 못했다. 7남매 중 둘째인 조씨는 가족을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이었다. 박씨는 아들이 입고 있던 분홍색 후드티와 지갑, 휴대전화 등은 경찰이 사고 당시 전달해 줘서 받았다. 그러나 유실물 센터에 직접 가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 경철씨의 또 다른 유품을 마주하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서다.

김래현2023.10.25 17:30:58

누명 벗은 무량판 구조, 머쓱한 국토부와 LH

"최근 준공된 아파트는 다 무량판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과 그 천장을 확인하면 무량판 구조인지 알 수 있다.", "우리 집이 순살 아파트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공 중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신이 공포감으로까지 확산한 몇 달이었다. 온라인 공간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설계 방식이 벽식 구

이예슬2023.10.23 16:03:37

개딸 끌어안는 이재명식 통합 외면받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국회로 복귀한다. 단식 농성으로 당무를 놓은지 한달 여 만이다. 복귀를 지켜보는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가 이른바 '체포안 가결파'를 내치냐 끌어안냐에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대표가 가결파를 포용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체포안 가결 사태 후 한 달 가까이 저울질한 끝에 가결파 의원들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 듯 하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지도부 인사 다수에게 이 같은 의중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

조재완2023.10.20 1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