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규제로 시간 번 정부, 주택 공급 해법 기대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대선 후보 시절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결국 수요 억제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이다. 이번 대출 규제는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다. 특히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치솟은 아파트값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시장 확산을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일단 규제로 시간을 번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홍세희2025.07.04 11:14:50

막 내리는 '영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막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지난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은행권에서 이런 반응이 터져나왔다. 대출 규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인데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다음 날부터 규제를 즉각 시행하는 정부의 전격적인 행보에 시장 참가자들이 받는 충격은 너 나 할 것 없이 컸다. 주담대 6억원 한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해온 고소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조현아2025.06.30 15:10:41

한국GM은 왜 철수설 적극 해명하지 않나?

"한국 철수설을 해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이 철수설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이후 한국GM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정작 한국GM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GM이 정말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들린다. 일부에선 한국GM이 미국 본사를 의식해 철수설 반박조차 극도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철수설을 적

이창훈2025.06.27 11:11:55

李정부 파격 인사, 'AI 글로벌 3강' 신화 이룰까

"때로는 애정 어린 정책 조언도, 때로는 따끔한 비판도 서슴지 않던 이들인데…" 인공지능(AI) 시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책임질 기술 정책 라인의 윤곽이 베일을 벗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과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전 네이버 퓨처AI센터장)과 호흡을 맞춰 새 정부 1호 공약인 'AI 3강 도약' 초석을 다지는 임무를 맡게 됐다. 공교롭게 이들 정책 라인 모두 기업인들이다. 배 후보자와 하

윤정민2025.06.25 09:00:00

3대 특검, 철저한 진실 규명과 수사 결과로 답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있다. 내란 특검은 단 5일의 준비기간만 사용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한 후 내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3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기존 수사기관들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은 사실상 특검의 몫으로 넘어온 상태다. 모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대면 조사

김래현2025.06.23 11:24:08

'기사회생' 여가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

"권한이 없는 채 상징적인 부처로만 남아 있다 보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 통화한 여성계 인사가 여성가족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의 위축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지난해 11월, '폐지 피하고 싶긴 한가…여성가족부 향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을 썼다. 당시 여가부는 윤 전 정권의 폐지 기조 아래 존재감과 역할이 미약하다는 여론의 질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 넘게 시간이 흐른 지금, 여가부는 기사회생을 넘어 반등의 기회를 마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권신혁2025.06.20 12:37:32

'인사가 만사'라는데 논란의 인사 거듭하는 SSG 랜더스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의 은퇴식이 열린 지난 14일 인천 문학경기장 역 입구에는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최근 SSG 구단의 비상식적인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 SSG 팬들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SSG는 지난 2022년 사상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직후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로 팬들의 공분을 샀다. 오랫동안 팀에 헌신하고 단장으로서 SSG의 2022년 통합 우승에 기여한 류선규 전 단장을 우승 직후인 2022년 12월 명확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 사임이라지만 사실상 해고

김희준2025.06.18 08:00:00

이재명 정부, 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 성공하려면

"차기 유엔 해양총회 유치가 한국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총회 개최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지난 9일(현지 시간)부터 닷새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 계기로 만난 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르 프랑스 극지·해양 대사는 기자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국제 행사는 물론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효익(cost effectiveness)을 따져야 할 문제이니 당연한 말이다. 푸아브르 다르보르 대사는 한 가지 충고를 더했다. 유엔 해양총회가 국가 간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이혜원22025.06.16 15:42:21

G7 정상외교 '줄라이 패키지' 분수령…신임 통상본부장 주춧돌 놔야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 지난 12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전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포부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미간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여 신임 통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상

김동현2025.06.13 11:30:00

프로포폴 셀프처방 0건…'마약 청정국' 되찾길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추정되는 의사는 2022년 기준 연평균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일부 의사는 자신에게 처방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 받았다. 이렇게 셀프 처방한 사례는 연평균 2만 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알려졌다.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읽었다는 심각성이 다시 회자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것과 별개로 셀프처방을 예방하는 제도를 도입은 지지부진했다. 임상현장에서 복잡

송종호2025.06.11 05:02:00

특검 필요없는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6일 만에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적으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개시권이 있는 범죄의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직권남용 관련 범

김남희2025.06.09 14:44:47

폭락한 정치테마주…개미들만 피눈물

대선이 지나간 자리, 정치테마주들은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한국 주식시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인 정치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지난주 연일 하락했다. 전 사외이사가 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이재명 테마주'로 엮였던 이 종목은 4월 한때 5만6400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4분의1 토막이 났다. 테마주 상승에는 개연성이 없다. 동신건설,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정공 등 정치테마주로 불린 종목은 모두 고점 대비 63%, 62%, 72%씩 빠졌다. 애초에 오를 이유가 없었

우연수2025.06.09 10:51:27

끊임없이 치솟는 식탁물가, 대선 후 뾰족한 대책 나와야

"우리도 대형마트에 장보러 가기 두려운 게 사실이죠." 최근 만난 식품업체 직원이 한 말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계를 마냥 비호하지 않았다. 물가 급등은 그 자체로도 민생을 위협하고 사회 안정성을 흔들 수 있어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데도 수긍했다. 그 역시 고물가에 힘겨운 '서민' 중 한 사람인 것이다. 식품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탄핵-대선 정국으로 이어진 국정 공백 속에서 제품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렸고, 만만치 않은 비판을 받았다. 식품 업계가 가격을 올린 명분은 있다. 고환

변해정2025.06.02 17:58:22

투표 힘든 발달장애인, 방치하는 선관위…4년전과 '복사판'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맞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기사 제목은 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뤘다. 당시 발달장애인들은 2016년부터 선관위 지침에 따라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돌연 지침상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보조를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후보자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이 인쇄됀 그림투표용지 제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29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에

정유선2025.05.30 11:11:51

주택공급, 공허한 '말 잔치' 대신 확실한 '실천 방안' 내놔야

대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래고, 표를 얻기 위해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기대하던 무주택자는 좌절하고, 1주택자는 늘어난 세금을 걱정한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처지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과 4기 신도시 개발을,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박성환2025.05.26 11:55:01

이재명 공약에 숫자가 안보이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경선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공약은 물론 각 분야 공약을 쏟아냈다. 내용상 대체로 총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빼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큰 틀의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 후보는 수도권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나 용적률·분담금 완화 기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2022년 대선 당시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등 총 311만호의

김지은2025.05.23 08:53:05

가계대출 정책 성공하려면…'일관성'이 중요하다

국내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을 낮추고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그만큼 금융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문제는 종종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출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인 은행들을 비판했다. 이에 은행들이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자 이번엔 다시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또 금

최홍2025.05.21 15:52:41

尹 탄핵과 李 파기환송 판결 평가…'국민 납득'서 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두 판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양새다. 그 기준점은 숙의 통한 합의로 국민이 납득했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통상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판례 변경 등을 논의하기

이종희2025.05.14 17:20:04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정부 "공명선거" 말뿐 아니길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등 총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내달 2일까지 22일간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강지은2025.05.12 15:01:29

결국 집 떠나는 NC다이노스…환호 뒤에 안전 숨어선 안 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결국 홈구장을 떠난다. 지난 3월29일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뒤 굳게 닫힌 창원NC파크의 문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한 달 넘게 전국을 돌며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던 NC는 결국 홈구장 재개장을 미루고, 울산 문수구장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2025시즌 시작과 동시에 역대급 흥행 돌풍이 이어지며 전국 9개 구장에서 팡파르를 터트리는 가운데 NC는 홀로 씁쓸한 한 달을 견뎌야 했다. 누구보다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을 원했던 만큼 NC는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사고 발생 직후 위험도 높은 루버(건

문채현2025.05.09 15: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