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 '징역 5년' 결정적 이유는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체포 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7인)

장한지2026.01.16 22:04:08

윤석열 '징역 5년'은 서막
형사재판 7개 더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사형을 구형받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6개의 형사 재판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은 상반기 내내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

홍연우2026.01.16 19:42:25

尹 계엄 '위헌성' 인정한 법원
'사형 구형' 내란재판도 영향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계엄 선포문 허위작성·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배'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내달 19일 선고될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목적이 인정되려면 계엄 선포가 헌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정당한 통치행위'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특히 가짜 계엄 선포문

장한지2026.01.16 17:44:30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1심 '체포방해' 尹 징역5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

장한지2026.01.16 15:44:09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1심 '체포방해' 尹 징역5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장한지2026.01.16 15:16:13

"경호원을 사실상 사병화해"
 1심 '체포방해' 尹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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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1.16 15:02:45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인정
징역5년…내란재판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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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1.16 14:57:45

"尹,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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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1.16 14:27:42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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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1.16 14:23:21

주소지 다른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적용대상 확대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로 다른 지역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다자녀는 더 넓은 집도 혜택 개정안에

박광온2026.01.16 14:23:14

"행정통합 지자체, 서울시급 지위"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 지원도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등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김지은2026.01.16 10:35:38

"행정통합 지자체, 서울市급 지위"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 지원도

정부는 16일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조재완2026.01.16 09:57:07

행정통합 특별시 파격지원
年5조원·최대 4년 20조원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2026.01.16 09:35:26

 윤석열, 오늘 심판의 날
'체포 방해'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

장한지2026.01.16 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