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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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죽어!" 격분해 쌍둥이 동생 살해…'징역 19년' 확정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과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9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 B씨가 술을 마시고 "나가 죽어"라고 말해 다툼이 생기자

  김도현기자2026.01.05 1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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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레 끌던 80대 치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금고형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6시53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손수레를 끌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2026.01.05 1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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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등 137명 피해, 95억 가로챘다…깡통전세사기 중형

  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자본으로 아파트 218채 매입 후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한 공인중개사 A씨 등 '깡통 전세 사기범' 5명이 징역 10년~3년에 이르는 유죄 및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의 아파트 218

  김석훈기자2026.01.05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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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를 13년째 과수원 무단 전용 60대 2심서 실형

  보전 산지를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무단 전용한 60대가 원상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 장성군 소재 '준 보전 산지' 8228㎡를 산림청장 등 허가

  변재훈기자2026.01.05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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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227명·426억 편취'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227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이소헌기자2026.01.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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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공무원의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재발·악화시켰다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의 아내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망인 B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2022년 1월

  홍연우기자2026.0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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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도 모자라 "100만원 줄 게 봐줘"…30대 외국인 벌금형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뒤 경찰에 단속되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현금을 건네려고 시도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한모(3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5일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km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

  조수원기자2026.0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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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산 경매, 의무공시 대상인 '증권 관련 중대 소송' 아냐"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경매개시 결정은 관련 법령에서 조속히 공시하도록 정한 '증권 관련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옛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4명이 이 회사 전 대표 강모씨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늦장·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

  김정현기자2026.0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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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변경, 시정명령 무시…골프장 조성 업체 대표 벌금형

  개발제한구역 안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을 무단 변경하고 관할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

  안정섭기자2026.01.04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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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배 이상 차익"…'가짜 코인 사기' 조직원들 징역형 집유

  가짜 코인에 투자하도록 속여 돈을 입금받아 챙긴 조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변근아기자2026.01.04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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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였어?…랜선 연인 협박 돈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28·여)씨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현철기자2026.01.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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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에 금괴 314㎏…밀수 관리책, 징역 5년·136억대 벌금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분배하고 일정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1억10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이루비기자2026.01.04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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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월세 중개할 때 다른 세대 선순위 저당권도 꼭 설명해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걸려 있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 관계를 보다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김모씨와 모 사내근로복

  김정현기자2026.01.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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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침입 수억원 들어있던 금고 훔친 2명, 항소심도 실형

  지인들과 함께 공모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달러, 엔화 등 4억원 상당 들어있던 금고를 훔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3)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인과 함께 지난해 1월 12일 오후 3시

  김도현기자2026.01.02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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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과 싸우다 집에 불 지른 20대…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한 상태서 동생과 다투다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주민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화가 나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주

  변근아기자2026.01.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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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형·집유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과 이 남성의 현행범 체포를 막으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6·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협박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영민기자2026.01.02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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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억대 폰지사기' 팝콘소프트 일당 3명에 징역 12년 확정

  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월 15% 수익 및 원금 보장, 600% 수익률 목표 등의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수백명에게 1200억원에 이르는 '폰지 사기'를 저질렀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팝콘소프트 '회장' 오모씨, '대표' 안모씨, '의장' 겸 사내이사

  김정현기자2026.01.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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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 입힌 래퍼 비프리, 2심도 실형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홍연우기자2026.0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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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 안 빌려줘"…홧김에 뚝배기로 얼굴 내리 친 60대 남성, 벌금형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12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58)씨의 얼굴 부위를 테이블에 놓여있던 뚝배기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강씨가 돈을 빌려주

  이지영기자2026.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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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PC방 가다 대선 현수막 태운 대학생 선고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 기간 2년

  김정화기자2026.01.01 1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