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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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 인증인 줄 알았는데…가상자산 17억 턴 외국 해커 송환 구속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서 수신 주소를 몰래 바꾸는 악성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유포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편취한 외국인 해커가 인터폴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수사 개시 5년 4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 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리투아니아 국적 A(2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조지아에서 검거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윈

  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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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측정 불응죄' 도입 등 약물운전 처벌 강화된다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갱신 제도와 도로 연수 체계를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편의를 함께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

  2025.12.28 09:00:00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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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 미수…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8억원이 넘는 가상화폐와 수익금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등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2022년 3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일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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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보낸 아들의 절연…'며느리 살인미수' 시아버지, 결말은?[죄와벌]

  며느리를 7차례 찌른 80대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혐의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징역 15년인데, 왜 징역 3년 선고가 유지됐을까.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2년경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9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키워가던 A씨가 '부자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단절한다'고 생각한 데 따른

  2025.12.28 09:00:00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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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1억2700만원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 460만원 낸다

  월급으로 1억2700만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월 46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올해보다는 약 9만원 정도 오른 금액이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900만8340원에서 내년 918만3480원으로 17만5140원 인상된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18만348

  2025.12.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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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 거부' 배지 70대…"연명의료 중단, 비용절감 보단 개인존엄서 시작해야"

  "정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을 준다지만 제가 면허를 놓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거주하는 전직 공무원 이동호(76)씨는 지갑과 휴대전화에 'Do not CPR'(심폐소생술 거부)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와 종이를 소지하고 다닌다. 지난 2012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6년을 투병하다 2018년 고통 속에 떠난 아내를 지켜본 뒤부터다. 그는 "(아내가) 말기에 접어들자

  2025.12.28 06:00:00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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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 스무디까지…"좀 느려도 하루 100잔 문제 없어요"[당신 옆 장애인]

  지난 8월 문을 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 한 카페에는 조금 느리지만 특별한 바리스타가 있다.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김효은(28)·전지성(21)씨는 카페 내 모든 제품을 직접 만들며 손님들에게 차 한잔의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23일 기자가 방문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오전 시간임에도 견학을 온 학생들,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은 가족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깊은 시민들 등으로 북적였다. 이곳 3층에 위치한 아이갓에브리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점도 방문객이 많은 만큼 카페를 찾는 손님도 많아 매장 안은 항상 북적였다.

  2025.1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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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침해범죄 10년새 2배 늘었지만 10건 중 8건 '검거 못해'

  노동·주거·교육·범죄·고령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범죄·안전, 교육 등 12개 영역의 장기 변화를 분석했다. ◆사이버 침해범죄 10년 새 2배…검거율은 21.8% 지난해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건수가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025.12.26 12:00:0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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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년 학술연구지원에 1조712억 지원…'지역·젊은 연구자' 투자↑

  교육부는 28일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총 4489억원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총 622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98억원, 26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내년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해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사 취득 후 성장단계에 '글

  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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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5년만에 종합청렴도 3등급→2등급…"값진 훈장"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총 85.7점을 획득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83.5점)보다 2.2점, 전체 공공기관 평균(81점)보다는 4.7점 높은 수치다. 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3등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주도적 청렴 정책 추진으로 5년 만에 2등급을 달성했다. 교육청은 2020년에도 2등급을 받았지만 당시 학교 운동부 운영과 현장체험학습 등 일부 취약 분야가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에

  2025.12.28 09:00:00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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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 근로 106만명 시대…70%가 60세 이상 고령자[세쓸통]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106만명으로 늘어나며 그 비중이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70%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초단시간 근로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유연근무가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형 노동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올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8%로, 2015년 1.5% 수준이던 비중이 10년 만에 세 배 이상 확대됐습니

  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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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모두 인상 찌푸린 '노란봉투법 해석'…"분쟁 막지는 못할 듯"

  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넓혀준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6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사용자성 판단 핵심은 '구조적 통제'…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 지침은 개정법 취지인 사용

  2025.12.28 08:05:00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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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계곡 불법영업장 정비 수순…기후장관 "부당 이익 원천 차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중인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 현장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에는 불법 영업 중인 상가 4곳이 남아있다. 수유지구 내 불법 영업 상가는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서울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매년 여름마다 평상, 의자, 천막 등무단 설치와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이순희 강북구청장,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유지구내 불법 점유시

  2025.12.27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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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서강대학교는 화공생명공학과 박제영 교수 연구팀이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을 1회 공정 만에 업사이클링(upcycling)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원왕연, 오동엽 교수, 충남대 구준모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PET(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와 PBT(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상당량이 소각·매립되며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고부가가치

  2025.12.26 15:34:03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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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구름 많고 아침 기온 영하권…일교차 최대 15도

  28일 광주·전남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다. 큰 폭으로 벌어진 일교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9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이 11~14도 사이 분포를 보이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오는 30일은 아침 기

  2025.12.28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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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흐리고 오전까지 비나 눈…낮 6~10도 '흐림'

  휴일인 28일 전북자치도 하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1도로 전날보다 5~7도 높다. 진안·장수·임실·순창 -4도, 무주·남원 -3도, 전주·완주·익산·정읍·군산·김제·부안·고창 -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전날보다 3~4도 높겠다. 장수 6도, 무주·진안 7도, 임실·군산 8도, 전주·완주·남원·순창·익산·정읍·김제·고창 9도, 부안

  2025.12.28 06:00:42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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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원서접수 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2026 정시②]

  2026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전까지 합격을 위한 지원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수능 활용 점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별 점수 등이 달라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8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정리한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체크 포인트'를 보면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본인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2025.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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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만점자 광남고 왕정건군, 서울대 의대 수시 합격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광남고 3학년 왕정건군이 서울대 의대에 수시 합격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왕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 의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가 통지됐던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왕군은 의대 진학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소위 말하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 아닌 응급의료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당시 그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고 싶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등을 보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

  2025.12.26 1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