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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중대재해감축에 성인지 필요"…성평등부, 정책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대재해 감축 정책 등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증 검토하고, 필

고홍주기자2025.12.23 06:00:00
고용노동부(12월23일 화요일)

▲11:30 김영훈 장관, 국무회의(해양수산부 청사) ▲권창준 차관, 통상일정

권신혁기자2025.12.23 06:00:00
삼성重 거제조선소 하청노동자 작업 중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9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선박 선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A씨가 배기 호스를 환기팬 내 개구부로 넣다가 안으로 떨어져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

강지은기자2025.12.22 21:46:2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년 8만명…가사관리사 안 한다(종합)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예정대로 없앤다.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강지은기자2025.12.22 19:22:45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년 8만명으로 줄어…조선업 쿼터 일몰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예정대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김지은기자2025.12.22 18:34:01
철도노조, 23일 오전 9시 총파업 예고… 열차 감축 운행 예상 [뉴시스Pic]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2일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0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류현주기자2025.12.22 15:42:33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필수 전제 아니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가 반드시 사회적 대화의 전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고홍주기자2025.12.22 15:00:00
"쉬었음 청년 70만, 경제 지속가능성에 영향"…노동부 점검회의

청년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내년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동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노동시장 평가와 함께 내년 노동

권신혁기자2025.12.22 13:00:00
개인사업자 대출 2년째 줄었지만…연체율 1% 육박 '역대 최고'

금리 상승과 함께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2년째 감소했지만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은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1억7922만원)보다 0.2%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평균 대

안호균기자2025.12.22 12:00:00
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해야"…집중점검주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3대 기초 안전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점검한다. 노동부는 22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3대 수칙은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이다. 사업주와 노동주 모두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

권신혁기자2025.12.22 12:00:00
버스기사 아버지 숨졌는데…산재 심사서 "본인 왜 안 왔나?"

31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 온 가장을 잃은 유족의 사연이 전해지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기사 A씨는 갑자기 고개를 앞으로 숙인 뒤 이내 옆으로 쓰러졌다. 버스 내부 CC

이소원 인턴기자2025.12.22 11:35:13
서울시, 내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정부 합동 비상 대책 본부가 22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관 기관은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박대로기자2025.12.22 10:03:46
민주노총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엄중 처벌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범석 쿠팡 의장을 두고 "산재를 은폐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2일 '반노동 살인기업 쿠팡'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전했다. 노총은 "2020년 칠곡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 당시 김범석 의장이 산재 은

권신혁기자2025.12.22 09:56:58
철도노조 호남본부 "공기관 차별…성과급 정상화" 촉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호남본부도 1200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파기에 따라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

이현행기자2025.12.22 09:32:46
고용노동부(12월22일 월요일)

▲13:00 김영훈 장관, 고용동향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김영훈 장관, 정책자문위원회(서울) ▲권창준 차관, 통상일정

고홍주기자2025.12.22 06:00:00
전교조 "李대통령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의지 변함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신혁기자2025.12.21 16:55:08
'안전 취약' 하청, 원청·정부가 돕는다…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원청이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태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내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노동부는 22일부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혁렵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

권신혁기자2025.12.21 12:00:00
노동법 위반 과태료, 앞으로 카톡으로 납부한다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노동법 위반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바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

권신혁기자2025.12.21 12:00:00
전현희,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근무시간 외 직무 무관 표현 보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개

박지혁기자2025.12.21 10:29:53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법제처 "과태료 부과 불가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를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고용노동부의 질의에 법무부와 법제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법제처에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

권신혁기자2025.12.21 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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