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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대법에서 일부 승소…"226억 받아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게 226억734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

이윤석기자2026.07.06 19:57:39
이복현 前 금감원장,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변호 맡을 듯

지난해 퇴임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의 채권 투자자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6일 법조에게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이번 주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도 &

이윤석기자2026.07.06 19:36:24
'김가네' 김용만 회장, 6억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5월까지 납품 거래처들이 장려금 명목으로, 협력사가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한

조수원기자2026.07.06 19:33:37
법원, '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

이윤석기자2026.07.06 18:37:42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10일 피의자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조 대령이 당시 상부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경위와 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에게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이윤석기자2026.07.06 18:21:57
"납골당·통깨 사업 투자" 미끼 수억원 등친 50대 징역 1년

납골당, 통깨 사업 등을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2023년 10월 지인 3명에게 엘리베이터 및 납골당 설치 관련 공사권을 넘겨주겠다거나

김민지기자2026.07.06 18:21:06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 가담 20대 3명, 징역 6~7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가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5)씨

이호진기자2026.07.06 18:00:14
"트럼프 만세" 담합 정유사들…檢 "최고가격제 손실도 없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내 정유업계 4사가 14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유사들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전쟁으로 인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 4사의 유가 담합 사건

오정우기자2026.07.06 18:00:07
법정서 조태용 대면한 尹…"특임대사 임명은 대통령 전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홍연우기자2026.07.06 17:57:47
[인사]헌법재판소

◇실장(1급) 보임 ▲심판지원실장 김소연

김정현기자2026.07.06 16:47:21
"'전문가 중심' 수사심의위 한계…시민 참여 확대해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 중심의 수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시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이태성기자2026.07.06 16:36:26
'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이승주기자2026.07.06 16:30:16
인천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감찰…다음주 소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박 검사는 2022년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다음주 박 검사를 소환해 감찰 전 기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

이루비기자2026.07.06 16:01:43
유통기한 지난 인슐린펜 판매 약사, '선고유예'…法 "먼저 사실 알려"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인슐린펜'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약사가 구매자에게 먼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알려줬다는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약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

송주현기자2026.07.06 15:58:21
징역 30년 부산 교제살인범 '스토킹 혐의 엄벌 촉구' 서명운동

2024년 부산에서 교제살인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에 대한 별건의 스토킹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6일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재

김민지기자2026.07.06 15:53:30
특검 "국정원, 계엄 적극 동조 정황…'안보위해 세력' 수백명 명단 확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하는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지미 특검보는 6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국가정보원이 비상계

권지원기자2026.07.06 15:47:48
국가보안법 34년, 약사법 23년…헌재 결정 이후 감감무소식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령 20건이 시한을 넘겼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올해 4~6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4건이 개정됐으며 25건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6일 밝혔다.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법령 총 623건(914개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김정현기자2026.07.06 14:57:36
법원 "'돌연사'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추정' 진단으로 안돼"

돌연사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메리츠화재와 피보험자를 아들 B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

이윤석기자2026.07.06 14:46:02
'경찰 향응' 제공 혐의 양정원 남편 …"술자리, 아내 사건과 무관"

배우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고자 현직 경찰관에게 룸살롱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재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필라

신항섭기자2026.07.06 14:37:25
'학폭 하차' 배우 지수 前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 확정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제작사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상고취

김정현기자2026.07.06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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