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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한동훈 재소환…불출석 전망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재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번에도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0일과 18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한 전 대표 측이 특검과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은 만큼 이

김래현기자2025.12.23 07:00:00
"청년일경험·중대재해감축에 성인지 필요"…성평등부, 정책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대재해 감축 정책 등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증 검토하고, 필

고홍주기자2025.12.23 06:00:00
오늘 건진법사 1심 결심공판…김건희 증인신문도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재판이 23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전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소헌기자2025.12.23 06:00:00
'정인이' 얼굴 방송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공익적 보도"

입양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내 고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적 방송이었던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정당한 언론자유 행사였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김정현기자2025.12.23 06:00:00
법조(12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7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58호 ▲오전 10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이소헌기자2025.12.23 06:00: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부 결의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열고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2층에서 오후 6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까지 약 3

이소헌기자2025.12.22 19:32:22
"조희대, 비상계엄 위헌 언급하며 '계엄사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께부터 순

최서진기자2025.12.22 19:09:03
[속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

이소헌기자2025.12.22 18:58:40
'교비로 변호사 비용 지출'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 약식기소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취소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최근 장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최서진기자2025.12.22 18:40:36
이상민 내란공모 혐의 재판, 내달 12일 마무리…이르면 2월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한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장한지기자2025.12.22 17:27:27
'사법 AI 로드맵' 최종 의결…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대법원이 '사법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단계별로 AI를 개발·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위원회의 결과물인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최종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사법 AI 기반

이수정기자2025.12.22 17:15:14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각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에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명씨의 증거

강경국기자2025.12.22 17:13:33
검찰, '총선 앞두고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2심서도 실형 구형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근아기자2025.12.22 16:14:45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횡령·배임 혐의' 2심 징역 2년으로 감형…구속 계속(종합)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소헌기자2025.12.22 16:09:21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시세조종 혐의' 무죄

허기호(59)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이수정기자2025.12.22 16:09:01
'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미운털 박힌 거 아니겠나…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 [뉴시스Pic]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인사를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현주기자2025.12.22 16:00:47
검찰, '16개월 여아 학대' 친모·계부 기소…유기·방임 혐의 추가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김도희기자2025.12.22 15:59:54
법무부, 배우 윤박 명예보호관찰관 재위촉

법무부는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 배우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돼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했다. 법무부는 "따뜻한 마음과 책임

최서진기자2025.12.22 15:46:40
김건희특검, 한동훈 전 국힘 대표에게 내일 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3일 오후 2시께 한 전 대표를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특검

오정우기자2025.12.22 15:12:08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횡령·배임 혐의' 2심 징역 2년으로 감형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이소헌기자2025.12.22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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