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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비 건립 '불법 기부' 화순군의원들 기소…구복규 군수는 무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화순군 현직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구복규 화순군수는 혐의를 벗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2일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과정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현직 화순군의원 5명을 비롯해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재훈기자2026.01.12 17:58:35
與 일각 '검찰개혁안'에 "특수부 시즌 2" 반발…지도부 '당정 협력' 강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역할 등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당 지도부는 "당정 이견 없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신재현기자2026.01.12 17:49:27
'서부지법 난동범' 2심도 가중처벌…반성 땐 일부 감형도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난동 사건 가담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열렸다. 법원은 1심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다중의 위력'에 대해 더 폭넓게 적용했다. 다만 2심에서 반성 의사를 밝힌 피고인들에 대해선 일부 감형이 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3-1·3-2부(부장판사 반정우·정성균)는 이날 오후

이태성기자2026.01.12 17:37:39
9대 범죄 수사 맡는 중수청…이첩 요구권도 가져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흡수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얼개가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을 배경으로 탄생하는 조직인 만큼, 검찰을 대신해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맡게 된다.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9대 범죄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가 발생할 때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두어 주요 사건

김래현기자2026.01.12 17:27:47
법무장관 "경찰 1차 수사 보완할 제도적 방안 논의해야"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를 점검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후속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경찰의

김래현기자2026.01.12 17:16:37
한인섭 서울대 교수 "尹, 사형을 훈장으로 선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가운데 현재 법제상 집행 가능한 극형인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오히려 추종자들을 결집시키는 훈장으로 크게 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

이지영기자2026.01.12 17:15:38
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尹 친위쿠데타 가담"(종합)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연우기자2026.01.12 17:09:57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가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2심 판결 이후 상고 제기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은 데 따

변근아기자2026.01.12 16:37:14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신용해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적

최은수기자2026.01.12 16:17:51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연우기자2026.01.12 16:10:54
치과·주민센터서 의료인·공무원 폭행 30대 '실형'

인천의 치과와 주민센터에서 의료인과 공무원을 폭행하고 진료 및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 부

이루비기자2026.01.12 16:08:51
공소청 되는 검찰…수사개시권 박탈, 보완수사권 논의는 계속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되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

최서진기자2026.01.12 16:03:01
[속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

홍연우기자2026.01.12 15:59:17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추진…정부 "'제2의 검찰청' 아냐"(종합)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 방안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청

김지은기자2026.01.12 15:54:27
[속보]경찰, '계엄 수용공간 확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최은수기자2026.01.12 15:50:54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민지기자2026.01.12 15:49:44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업체 대표, 보석 신청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도주

변근아기자2026.01.12 15:46:53
전광훈 "감옥 가면 대통령 된다…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이번에 (감옥) 가면 4번째인데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

김건민 인턴기자2026.01.12 15:33:46
이상민, 윤석열 '국무위원 계엄 무경고'에 "국무위원 안돼 말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만 했을 뿐, 지시를 하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장한지기자2026.01.12 14:48:29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본격 시작되자…尹·金 기피 신청(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

홍연우기자2026.01.12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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