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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공표'·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사건 같은 재판부 배당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박선정기자2025.12.29 20:34:39
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에 담긴 1심 재판 중계 의무 조항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내란 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로 인해 기본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

김정현기자2025.12.29 18:33:06
조지호 "尹 '불법이다·체포하라' 지시 확실히 기억"…尹은 웃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고,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

홍연우기자2025.12.29 18:13:31
특검, '공천개입' 관련 尹 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청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및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박선정기자2025.12.29 17:25:45
이제 법원의 시간…내달 윤석열·김건희 1심 첫 선고[3대 특검 종료②]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모두 막을 내렸다.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3대 특검이 모두 공소 유지 체제에 돌입하며 내달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만 8개…첫 선고는 내달

홍연우기자2025.12.29 16:00:00
김병민 "명태균 불기소한 김건희 특검, 목적은 오세훈 죽이기"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건희 특검 활동이 '오세훈 죽이기'라는 더불어민주당 특명대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은 2020년 명태균이 오세훈 당시 후보와 캠프를 상대로 벌인 조작·사기성 여론조사 의혹을 사실상 외면하며 결과적으로 그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qu

박대로기자2025.12.29 15:53:49
법무부,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표창 수여식

법무부는 29일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을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거나, 정책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업무 수행을 통해 따뜻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된 우수 기관과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2

최서진기자2025.12.29 15:33:31
정성호 "검찰이 면죄부 준 김건희 의혹, 특검이 수사…반성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최서진기자2025.12.29 15:09:47
옷속에 도면 2800장 숨겨 반출…삼성바이오 前직원 기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前)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지난 2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

이루비기자2025.12.29 15:08:55
방탄소년단 스토킹 피해 잇따라…검찰 가해자에 약식명령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소속서 빅히트 뮤직은 29일 "최근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자택 접근 시도, 스토킹 등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즉

이재훈기자2025.12.29 14:42:26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3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변근아기자2025.12.29 14:00:00
121명 기소 성과, 檢 현장 인력난…3대 특검 명암[3대 특검 종료①]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이 지난 28일부로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100여명 등 수백명의 구성원이 3대 특검에서 반 년에 걸친 수사를 벌여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같은 기간 검찰 내 미제 사건 수는 급증해 10만건을 넘어서는 등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특검 활

최서진기자2025.12.29 14:00:00
"韓 공적 시스템 훼손한 영부인"…'V0' 의혹 밝힌 180일(종합2보)

180일 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불과한 김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권한이 없는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규정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행

김정현기자2025.12.29 13:56:52
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등 안팎 논란 속 180일 수사 종료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부터 민중기 특검 개인을 둘러싼 의혹까지 안팎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졌다. 별건 수사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남겨진 의혹은 또 다른 특검 출범 여지를 남겼다. 김건희 특검팀(

김래현기자2025.12.29 13:51:00
특검, 김건희 국정·선거 개입 판단…대통령 지위 누린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종료하면서 김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과 선거에 개입한 인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에 따른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박선정기자2025.12.29 13:25:51
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마침표 "권한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 [뉴시스Pic]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현대판 매관매직'의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권창회기자2025.12.29 13:21:29
"속죄해야 한다" 양 대신 양털 이불 태운 30대, 항소심도 실형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느님에게 양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김도현기자2025.12.29 13:19:58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추가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최서진기자2025.12.29 13:13:16
김건희 측 "수사, 말로 종결되지 않아…법정 증거로 완성"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의 수사 종료 발표에 관해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29일 "광화문의 민중기 특검은 오늘 최종 브리핑을 통해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며 "변호인들은 기소된 사건들의 경우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김래현기자2025.12.29 13:12:48
[일지]김건희 특검 수사 개시부터 특검 수사 종료까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종합 브리핑을 통해 20명을 구속 기소 하는 등 총 76명(31건)을 재판에 넘긴 그간의 수사 성과를 밝혔다. 다음은 특검팀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료까지

오정우기자2025.12.29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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