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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에어건'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지원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7일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며 피해 외국인에게

박선정기자2026.04.07 20:31:13
종합특검 '대북송금 사건' 이첩 논란…현직 검사 "수사권 범위 초과"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요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공 검사는

박선정기자2026.04.07 20:07:49
장영하·구제역 등 재판소원 120건 추가 각하…3주째 본안회부 없어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재판소원 청구 120건이 사전심사에서 추가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1호 심판회부'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사건 급증에 대응할 연구관 등 추가 충원에도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7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친 재판소원 청구 120건을 추가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헌재

김정현기자2026.04.07 19:17:51
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내달 7일 선고(종합)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

홍연우기자2026.04.07 19:05:42
[속보]'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오는 5월 7일 선고

홍연우기자2026.04.07 18:01:10
'민주당 제명' 김관영 효력정지 공방…"절차 문제" vs "징계 정당"

식당 현금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비상징계 절차와 징계 수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경선을 앞두고 사안이 시급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태성기자2026.04.07 17:43:37
민주당, 엄희준·강백신 정식 발령 전 대장동 사건 검토 의혹 제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이 정식 발령이 나기 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 기록을 미리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검사들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아 사건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국조특위)'

박선정기자2026.04.07 17:30:41
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죄책에 부합하는 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

홍연우기자2026.04.07 17:13:46
정성호 "故김창민 감독 사망, 폭행 가해자에 엄정한 처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

권지원기자2026.04.07 17:11:07
[속보]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홍연우기자2026.04.07 16:58:06
특검, '공무집행 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내달 19일 선고(종합)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

홍연우기자2026.04.07 16:55:05
전문의약품 44억 상당 불법 판매한 40대 총책 구속기소

수십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약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또 공범과 방조범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

김민지기자2026.04.07 16:52:29
'관급공사 개입 의혹' 전·현 곡성군수, 검찰 불기소 처분

관급공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강력수사부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군수 등 전현직 군수는 곡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 수주에 개

변재훈기자2026.04.07 16:50:14
'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유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컬리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추진석)은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

이다솜기자2026.04.07 16:29:10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인용…"진실·정의 밝힐 것"(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뇨병과 비뇨기 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유림기자2026.04.07 16:13:24
스쿨존서 '쾅', 아동 전치14주…운전자 징역1년·법정구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다가 8살짜리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

김민지기자2026.04.07 16:06:21
특검, '공무집행 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국가 안보 범죄"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

이승주기자2026.04.07 16:00:26
'前연인 살해' 김영우 무기징역 구형…유족 "최고형달라"(종합)

전(前)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김영우는 범행

연현철기자2026.04.07 15:45:13
여객선 램프 위에 정차…법원 "업무방해 아닌 선박교통방해"

선박 선적 설비에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정시 출항을 지연케 한 행동도 선박교통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1심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박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변재훈기자2026.04.07 15:38:54
前법관회의 의장 "대법 배제한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 필요"

전임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배제하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주도하는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7일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에 '2026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

김정현기자2026.04.07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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