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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장교가 군대 내에서 고충사항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법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
이종희기자2024.05.03 12:00:00
'입마개 안 한 사냥개에 물려 행인 부상' 견주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산길에서 자신의 맷돼지 몰이용 사냥개의 관리에 소홀, 개가 때마침 마주친 B(66)씨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부
변재훈기자2024.05.03 11:53:36
수백억대 기업형 사기 총책, 4번째 유죄…징역 8년 추가
'고수익 재테크'를 빌미로 수백억원대 조직적 사기를 주도하다가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20대 총책이 4번째 기소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변재훈기자2024.05.03 11:37:05
'태양광사업 로비 의혹' 업체대표 구속…150억 횡령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핵심 로비 역할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민경호)은 태양광발전업체 자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1일 구속했다. 이씨는 태양광발전업체에서 받은 용역비를 비롯한 회삿돈
조성하기자2024.05.03 11:35:44
5년간 144억 챙긴 대포통장 공급조직 총책 구속기소
5년 동안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해 약 144억원을 챙긴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3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다른 총책 B씨와 함께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의 폐공장 등에서 조
우지은기자2024.05.03 11:26:42
'의대 증원 반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장…"중지해야"
국립대 세 곳 의대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
박현준기자2024.05.03 11:25:45
지하철역 계단 급히 내려가다 앞사람 '쿵'…과실치상 60대 선처
지하철역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앞사람을 충격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이루비기자2024.05.03 11:22:30
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김도현기자2024.05.03 11:18:55
검찰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에 항소
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최정규기자2024.05.03 11:12:22
구단 후원사 금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KIA 단장 첫 재판 출석 [뉴시스Pic]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0월 사이 광고계약과 관련해 커피업체 대표 A씨로
류현주기자2024.05.03 10:55:11
"만병통치?" 판매 중인 베개 효능 부풀려 광고한 60대, 벌금형
자신이 판매하는 베개가 대부분의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 A(63)씨와 해당 업체에 각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누리집에
변재훈기자2024.05.03 10:45:21
층간소음 유발자는 경찰네집, 그래서 애먼 집 괴롭혔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려다가 윗집에 경찰관이 산다는 것을 알고 애꿎은 다른 이웃을 괴롭힌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
변재훈기자2024.05.03 10:37:09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등 3명 추가 구속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2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홍연우기자2024.05.03 10:23:27
전동킥보드 역주행 행인 숨져…30대 남성 '금고형 집유'
전동킥보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동킥보드
임철휘기자2024.05.03 10:23:02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로 진상규명 실마리 풀릴까
수사기관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날(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설립이 점쳐지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과정에서 '윗선
임철휘기자2024.05.03 09:00:00
檢, 구현모 KT 前대표 '일감 몰아주기' 혐의 피의자 조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지난 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 업체 선정 및 비자
전재훈기자2024.05.03 08:53:22
대법원 "예비후보자공약집 무료 배포하면 기부행위"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
이종희기자2024.05.03 06:00:00
법조(5월3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외 4명 1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24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박현준기자2024.05.03 06:00:00
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루비기자2024.05.02 23:32:57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장, 10시간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께까지 약 10시
전재훈기자2024.05.02 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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