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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재심사…적격 시 14일 출소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김래현기자2024.05.08 06:00:00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엄정수사 할 것" [뉴시스Pic]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qu
김근수기자2024.05.07 20:36:28
정영학 녹취록 속 '위 어르신'…발언자 남욱 "위례신도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된 가운데 '위 어르신들이'(웃어르신)로 해석됐던 부분을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
박현준기자2024.05.07 20:06:33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원본영상 제출하라‘ 요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후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몰래 촬영을 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영상을 처음 방송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최서진기자2024.05.07 19:21:25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구하라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신재현기자2024.05.07 17:45:02
"불법체류 신고할 거야" 협박·폭행, 금품 빼앗은 일당 구속 송치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특수공갈과 특수 감금 등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음성군 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체자 12명
조성현기자2024.05.07 17:44:09
남자화장실 800여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 기소
남자 화장실을 8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873회
조성하기자2024.05.07 17:28:43
'158억 불법 공매도' 홍콩HSBC 첫 재판…"공소장 변경해야"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우지은기자2024.05.07 17:28:20
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주주간계약 위반"(종합)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
이재훈기자2024.05.07 17:18:40
檢, 지하철역 '이동권 보장' 스티커 전장연 3명 무죄에 항소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임철휘기자2024.05.07 16:32:27
'의대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되나…교육부 "말 못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교육부는 증원 정원을 배분한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해당 위원회가 법정 기구가 아닌 만큼 회의록을 보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며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7일 의대 증원
김정현기자2024.05.07 16:23:11
"죽여라" 환청 듣고 지인 흉기 살인미수…'징역 5년' 확정
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65)씨는 상고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
김도현기자2024.05.07 16:20:54
돈 먹은 감정평가사 집유-돈 먹인 주인 징역…농협 토지담보대출
전북 지역 농협의 의뢰를 받은 토지를 부풀려 감정하고 뒷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 된 전북 감정평가사 A(46)씨와 B(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최정규기자2024.05.07 16:00:00
공공기관 출장 중 동료 성폭행…호텔 객실키 빼돌렸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JTBC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원 A씨가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최희정기자2024.05.07 15:59:44
전공의 '회의록 미작성' 혐의 복지부 장·차관 고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과대학(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오후 2시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조 장관 등 5명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롯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이주호 교육부
김래현기자2024.05.07 15:39:15
중단 지시에도 기안 강요한 4급 서기관 '견책'…법원 "적법"
담당 국장 중단 지시에도 기안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려진 견책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북도의 한 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김정화기자2024.05.07 15:38:03
'뇌물액수 경쟁시켜' LH 감리 입찰 심사위원 구속기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LH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전재훈기자2024.05.07 15:12:20
'필로폰 수차례 투약' 70대 의사, 징역형 집유…쌍방 항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과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과
조성현기자2024.05.07 15:00:00
사직 전공의,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작성 안한건 직무유기" [뉴시스Pic]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차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류현주기자2024.05.07 14:56:1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팀 꾸린 檢…쟁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인력이 투입된 만큼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다수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
최서진기자2024.05.07 1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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