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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장난질'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익편취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과 감경 제도 축소를 통해 징벌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등 모든 위반 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오른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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