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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위법행위' 과징금 대폭 올린다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손질한다. 가령 불공정 거래 행위로 납품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까지 높인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수단을 전환하는 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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