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쿠팡 "정부와 공조 수사" 주장
경찰·국정원 "지시한 적 없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잇단 일방적 언론 발표에 대해 정부가 26일 공식 유감을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쿠팡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대표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정부TF는 입장문에서 "쿠팡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날인 25일 셀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신효령2025.12.26 21:37:13

'서해피격' 무죄, 엇갈린 반응
與 "정의 승리" 野 "사법장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6일 상반된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법원의 판결을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장악 현실화"라며 검찰을 향해 항소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은 결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

한재혁2025.12.26 19:29:13

北노동신문, 일반인도 본다
다음주 '일반자료'로 재분류

정부가 26일 그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됐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해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유자비2025.12.26 17:24:19

北노동신문, 일반인도 본다
정부, '일반 자료'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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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비2025.12.26 16:47:38

"서해 피격 은폐 증거 부족"
 文안보라인 전원 1심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이 2022년 말 차례로 기소된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

홍연우2025.12.26 16:13:37

공무원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 안보라인 전원 1심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

홍연우2025.12.26 15:18:17

공무원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인사들, 1심서 무죄

홍연우2025.12.26 14:54:15

내란특검,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총 10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

장한지2025.12.26 11:45:57

내란특검,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총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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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2025.12.26 11:15:06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총 징역 10년 구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2025.12.26 11:08:30

"원청 책임 기준은 통제 여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공개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홍주2025.12.26 09:04:17

양대노총 "불법파견보다 더 엄격"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일제 반발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으로 '구조적 통제'를 강조한 데 대해 "

고홍주2025.12.26 09:01:11

尹 '체포방해' 오늘 결심
계엄 재판 첫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달 16일 선고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

홍연우2025.12.26 06: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