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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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주거비 상승 대응…다양한 주거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 "주택공급의 속도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회 '열린 브런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거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2026.10.11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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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SNS 소통 계속'에 "손가락 아닌 국정 절차가 대한민국 움직여야"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언론이 물은 것은 품격이 아니라 책임인데, 돌아온 답은 고집"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어제 '품격 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질문은 '품격 시비'로 들리고, 우려는 '계속하겠다'로 덮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물음의 핵심은 말투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SNS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 외교 채널을 건너뛰어 국정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

  2026.10.11 15:22:41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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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공정위 도입 '표준대리점계약서'…사용률 4년 연속 40%대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등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최근 4년 내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에 따르면 계약서 사용률은 2022년 43%, 2023년 43%, 2024년 45.1%, 2025년 42.8%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 당사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

  2026.10.11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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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 14.8%에 그쳐…"공공비축 역량 강화해야"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이 1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공공비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비축농산물 평균 보관량 35만9470t 가운데 공공비축기지 보관량은 5만3267t으로 14.8%에 그쳤다. 나머지 30만6203t(85.2%)은 민간창고에 보관 중이다. 공공비축기지는 정부비축기지 8개소 및 aT가 인수한 비

  2026.10.11 16:40:11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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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보훈청장 박경미

  2026.10.11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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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힘, 확성기 재개 주장 멈춰야…접경지역 주민 볼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은 '확성기 재개' 주장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MDL 지뢰사건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대북방송 재개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의 고충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소속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조차 대북 확성기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대북 확성기의 효

  2026.10.11 09:31:06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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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김정은, 김주애와 관람

  북한은 노동당 창건 81주년(10월 10일)을 맞아 경축공연, 야회(夜會) 등을 열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81돌 경축공연이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별도 연설은 보도되지 않았다. 보도 사진을 보면 딸 김주애도 함께 참석했다. 주애는 흰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김 위원장 오른쪽 옆에 섰고, 주애의 곁에 모친 리설주가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성악, 무용, 교예(서커스 등 기교예술), 체조, 군악예식 등 종목 공연이 진행됐다. 신문

  2026.10.11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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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美와 다양한 분야 정보협력…정보 제공 총량 줄지 않아"

  국가정보원은 11일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제외한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에서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해드린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 북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

  2026.10.11 09:05:0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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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감찰 대상이 '지방청장'…중수청 출범 열흘 만에 내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중수청은 출범 초기부터 청장 후보자를 놓고 주무부처 장관과 지방청장이 충돌하는 내홍까지 겪게 됐다.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설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

  2026.10.11 1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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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임은정 감찰지시에 "김지용 문제제기 할 수 없는 환경 조성 부적절"

  조국혁신당은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감찰시지로 자칫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그간의 이력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 향후 중수청-공소청의 수사-기소

  2026.10.11 16:25:54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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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3.5%↑…공무원 보수 연동 유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원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내년 3.5% 올리고 2030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안에 참석 위원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월정수당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했다. 2028~2030년에도 각각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2026.1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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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규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4호선 차량형식 결정 근거 공개하라"

  대구시의회 박현규 (북구) 의원은 8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4호선 차량 형식 결정과 관련한 AGT 전환 근거와 지하화·모노레일 등 대안의 추진 여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10일 도시철도 4호선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 시민단체, 관련 학회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12.6㎞를 잇는 4호선 건설사업은 현재 착공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지

  2026.10.08 15:27:30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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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맛집' 된 민간검사소?…대형화물차 부적합률 공단보다 16%p 낮아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차량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검사차량이 더 노후하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기관별 판정 차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30만9232대 가운데 30만7465대(99.4%)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공단 검

  2026.10.08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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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

  2026.10.06 14: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