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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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내달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 뒤 상하이로 이동한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두달 만에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2025.12.30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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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 대통령, 1월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2025.12.30 16:03:19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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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규정 법적 근거…관련법 국회 통과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에 대한 법적근거가 담겼다.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안전한 화학제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을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는

  2025.12.30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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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상향…쿠팡 소급은 어려울 듯(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식품기업들의 가격 담합, 플랫폼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물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법이 빠르게 개정되더라도 이미 심의에 오른 사건을 소급하기는 어려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2025.12.30 16:20:22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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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만해협 평화·안정 지속되길…양안관계 평화적 발전 희망"

  정부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과 관련해 30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지난 29일부터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해협

  2025.12.30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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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군 본연 임무 충실해야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0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무궁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궁화회의는 우리 군의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해 197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회의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장성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대국민 신뢰 회복 및 국방정책 이해 증진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군의 사명과 의무 교육, 국방개혁 추진 방향 공감대 형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합참 정책자문위원인 통일연

  2025.12.30 16:06:19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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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새울 원전 3호기 가동 승인 [뉴시스Pic]

  울산 울주군 소재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착공 9년 만에 가동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가 규제 기관의 안전선 검증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3호기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6년 6월 원

  2025.12.30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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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오늘부터 '일반자료'…내년부터 '탈북민→북향민'(종합)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자료'로 바뀐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노동신문 등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한 지 50여 년 만이다. ◆취급기관에서 신분 확인 등 절차 없이 열람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30 13:09:0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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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강원 한파 특보…행안부, 재난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

  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5시부로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2일까지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

  2025.12.30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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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종합)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등 세부 과제가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서울 R.ENA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30 15:18:48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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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광주·전남 통합론…'슈퍼 지자체' 급물살(종합)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한 지붕 두 가족'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기능적 통합을 넘어 통합 선거론이 제기됐고, 관련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오면서 명분도 쌓이고 있다. ◆강기정·김영록 "통합추진단 구성"…"기회의 창, 쇠뿔도 단김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차담회를 통해 전남도에 행정통합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오전 제안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2025.12.30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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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올해 시정 결산…"민생 회복에 역량 집중"

  거제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 침체와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30일 밝혔다. 거제시는 올해 25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거제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2016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3억7000만 원→5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골목 상권 회복에 위해 힘썼다.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온라인 플랫폼 ‘소통할 거제

  2025.12.30 13: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