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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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12년내 최대폭 조직개편 단행…산업자원안보실 등 신설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직 재설계다. 산업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골자는 산업자원 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산업AI(인공지능)정책·화학산업·첨단민군협력·한미통상협력 등 4개의 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25.12.23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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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증원…내년에도 1000명 늘린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과 임금체불에 대응해 근로감독관을 추가로 700명 늘린다. 내년엔 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 현장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늘어난 근로감독관 700명에 올 8월 긴급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합하면 올해만 감독관 수는 1000명 증가한 것이다.

  2025.12.23 13:39:58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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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최수진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 1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

  2025.12.23 1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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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필리버스터 마치고 국힘 의원들 격려받는 장동혁 대표 [뉴시스Pic]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과 자료를 준비해 단상에 섰다. 그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다수당

  2025.12.23 12:56:08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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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KF-21 추가무장 시험사업 착수…2027년 양산기에 적용

  방위사업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추가무장시험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기관 및 방산업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추가무장시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추가무장시험 사업은 KF-21의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5.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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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뉴시스Pic]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LA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SSN-772·6900t급)이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인 이 잠수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및 12개의 수직발사시스템(VLS), MK48 어뢰 및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입항은 승조원 휴식과 군수품 적재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5.12.23 10:16:41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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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삼지연 호텔 준공식 참석…"관광문화 대표 도시로"(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강도 삼지연관광지구에 새로 지어진 호텔들의 준공식에 참석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삼지연관광지구에 들어선 5개 호텔들의 준공식이 20일(이깔·밀영 호텔), 21일(소백수·청봉·봇나무 호텔) 각각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은 첫 날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삼지연은 김정은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 성지(聖地)'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라고 선전해왔다. 이번 일정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

  2025.12.23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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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생활만족도 81.2% '역대 최고'…임금격차, 59만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10명 가운데 8명은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나재단이 23일 공개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1.2%로 전년대비 1.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1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41.5%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북한 또는 제3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4.3%)라는 응답자가 가장

  2025.12.23 08:00:0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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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등 인구 100만 특례시도 '부시장' 신속 임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수원시 등 인구 100만 특례시의 부시장 등 별정직 부단체장을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 시·도와 특례시는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2025.12.23 1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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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원 감사 면책된다…재난 땐 사후 징계 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된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의무화되고,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2025.12.23 12:42:27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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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 위기…"공론화, 해결책 시급해"

  광주지역 주요 생산시설 중 하나인 롯데칠성 광주공장이 폐쇄 위기에 몰리면서 공론화와 함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을)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북구 양산동 본촌산단 내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롯데그룹 임원, 노조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광주공장 폐쇄 계획과 함께 사측이 임직원 원거리 전환 배치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광주공장 폐쇄

  2025.12.23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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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북도당, 지선 개입 의혹…"당직자가 특정인 홍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도당 당직자가 특정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를 전화와 단체대화방 등에 홍보를 하면서다.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대화 캡쳐본에 따르면 현재 도당 당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0일 단체대화방에 '도지사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 참여 독려와 함께 '특정 후보를 말해 달라'는 내용도 표현됐다. 뒤이어 '도지사 여론조사가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부탁드린다'는 내용도

  2025.12.2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