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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해외로 이전만 해도 쟁의 대상?…사례로 본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으면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노동쟁의 범위도 확장돼, 사업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

고홍주기자2025.12.26 09:00:00
"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홍주기자2025.12.26 09:00:00
"국민의례 알기 쉽게"…홍보영상 유튜브 공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됐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직접 국민의례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행사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성소의기자2025.12.26 09:00:00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국토해양심판과장 정가영 ▲주택건축민원과장 손정오

조재완기자2025.12.26 08:34:45
행정안전부(12월26일 금요일)

▲윤호중 장관, 통상일정 ▲김민재 차관, 통상일정

성소의기자2025.12.26 06:00:00
정치(12월26일 금요일)

11:30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대통령실) ◇총리실【총리】 통상업무 ◇국방부【장관】 11:00 진해·포항지역 해군·해병대 부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외교부【장관】 통상업무 ◇통일부【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당대표】 10:30 당대표 기자회견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원내대표】 통상업무 ◇국민의

한은진기자2025.12.26 05:00:00
국정원,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일반인 접근 허용 검토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관련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2025.12.25 17:39:46
학폭 겪은 청소년 3명 중 1명 "부모에 '폭력 행사' 경험 있어"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최근 한국청소년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경험 유형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가 수록됐다. 연구진이 만 13~18세 청소년 1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소의기자2025.12.25 17:29:16
김정은,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지도…"韓핵잠 개발은 공격행위·안전위협"(종합2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핵추진)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 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과업의 하나인 핵전략공격잠수함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이번

박준호기자2025.12.25 17:20:49
김정은, 새해 앞두고 韓·美 겨냥 "공세적 억제 전략"…도발 수위는 '절제'

북한이 새해를 앞두고 8700t급 신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과시하고, 신형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며 다시 도발에 나섰다. 또 북한 국방성은 성탄절 전날 담화를 내 미국 핵잠수함 '그린빌함'의 한국 입항에 강력 반발하는 등 새해를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켰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對南), 대미(對美) 압박 메시지를

박준호기자2025.12.25 17:12:37
北 8700t급 신형 핵잠 건조 과시…"원자로 탑재, SLBM·SLCM 혼합 배치 가능성"

북한이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과시하듯 공개한 신형 핵추진 잠수함에는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이미 탑재됐을 것으로 추정돼 개발 단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잠수함 뿐만 아니라 신형 수중 무기체계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향후 핵 보복공격 능력과 기습 공격 능력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새로 건조 중

박준호기자2025.12.25 16:05:17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전년比 2조7천억 증가…"지자체 자구노력 영향"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과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이 전년보다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33조8000억원)보다 2조60

성소의기자2025.12.25 12:00:00
'소방공무원 치료'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소방공무원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소방청은 전날인 24일 오후 충북 혁신도시에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성소의기자2025.12.25 12:00:00
녹조라떼 사라질까…기후부, 낙동강 일대 양수장 3곳 개선사업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6일 경남 합천군에 소재한 낙동강 일대 양수장 3곳(대부·중적포·외삼학)의 개선사업이 완료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사업은 기후부가 국비 133억원을 합천군에 지원해 착공 13개월만에 준공됐다. 이번에 개선된 양수장 3곳은 그동안 취수구가 하천 상층부에 인접해 있어, 갈수기에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 장애가 발생하고 녹조 유

김동현기자2025.12.25 12:00:00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친환경 생활용품 선택지 넓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친환경 선택을 돕기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김동현기자2025.12.25 12:00:00
면세점 판매수수료율 43% 가장 높아…주요 유통사 수수료율은 하락세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사에서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처음 조사된 면세점은 43.2%에 달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오프라인 보다 높아 판매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김동현기자2025.12.25 12:00:00
수질오염 원인 가축분뇨 지역단위 양분관리로 해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N)와 인(P) 등의 양분은 농경지에서는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김동현기자2025.12.25 12:00:00
北 "24일 신형장거리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종합2보)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이 실시한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은 개발중에 있는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기술적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

박준호기자2025.12.25 11:37:06
김정은,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지도…"韓핵잠 개발은 공격적 행위"(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 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과업의 하나인 핵전략공격잠수함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지도에서 당과

박준호기자2025.12.25 11:21:50
김정은,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지방발전 20×10 정책 밝은 전도 확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정평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북한이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생필품을 만드는 지방공업공장 등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을

박준호기자2025.12.25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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