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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범죄 수사 맡는 중수청…이첩 요구권도 가져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흡수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얼개가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을 배경으로 탄생하는 조직인 만큼, 검찰을 대신해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맡게 된다.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9대 범죄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가 발생할 때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두어 주요 사건

김래현기자2026.01.12 17:27:47
행안장관 "경찰 중립성·수사 독립성, 반드시 보장하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철저한 선거 경비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경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성 범죄 , 보이스피싱, 마약범죄와 같은 민생 침해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나 산업재해 수사와 같이 과거에는 덜 주목받았던 사안들

성소의기자2026.01.12 17:17:49
외교부,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업무보고…"참정권 보장 확대 등 추진"

외교부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새롭게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및 의미와 함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박준호기자2026.01.12 16:57:46
노동부 첫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AI직업훈련 확대·노동격차 해소 주문

고용노동부가 12일 산하기관에 대한 첫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영훈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직업훈련 확대와 노동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의

고홍주기자2026.01.12 16:47:38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소장 2명 파면…준장 7명은 정직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9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과 소장 2명은 파면, 준장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소장은 조종래 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김흥준 전 육군 정책

옥승욱기자2026.01.12 16:43:59
김정관, 산업·자원·수출 公기관 개혁 강조…"6개월 뒤 성과로 평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재무여건 조기 정상화 ▲자원개발 추진 ▲전략비축 고도화 및 위기시 전략비축 활용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여

김동현기자2026.01.12 16:26:56
[속보]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장성 9명 중징계 처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옥승욱기자2026.01.12 16:21:24
25조 잠자는 부담금·과징금 국세청이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앞으로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금 등 각종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

안호균기자2026.01.12 16:00:00
전문가 "캐나다 잠수함, 성능만으로 수주 못해"…절충교역 전략 강조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옥승욱기자2026.01.12 15:55:49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추진…정부 "'제2의 검찰청' 아냐"(종합)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 방안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청

김지은기자2026.01.12 15:54:27
"춥다 추워" 난방기구 사용↑…전국 화재위험 경보 '경계' 발령

강추위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자 소방청이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소방청은 12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 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성소의기자2026.01.12 15:47:53
'경찰+중수청' 1차 수사기관 다 품은 행안부…'권력 비대화' 우려도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경찰에 더해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두 행안부가 품게 되면서 수사 권력이 행안부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성소의기자2026.01.12 15:35:54
김호철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임명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5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으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최승필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박준호기자2026.01.12 14:28:30
산업장관 "공공기관, 혁신 주체 돼야…6개월 뒤 성과로 평가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중점과제들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증명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

김동현기자2026.01.12 14:21:47
"단순 업무 줄이고 근무 유연화 안될까요"…기획처, 조직문화 혁신 간담회

기획예산처가 새 조직의 비전을 설계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전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기획처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기획예산처(Your voice matters)'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한 기획처의 일하는 방식, 직원 역량 개발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호균기자2026.01.12 14:15:23
중수청,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추진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김지은기자2026.01.12 14:00:00
산업장관 "국민 눈높이 이상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가짜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중점추

김동현기자2026.01.12 13:30:00
'숫자 줄이기' 급급한 국세청…감사원 "1.4조 체납 부당 소멸시켜"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7222억원의 소멸시효가 임의로 완료 처리됐으며, 고액체납자에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누계

유자비기자2026.01.12 12:00:00
국세 체납관리단 3월 출범…기간제 실태확인원 500명 모집

국세청이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

안호균기자2026.01.12 12:00:00
10만명당 범죄 사망자 0.6명…OECD 평균보다 3.8배 적어

한국의 범죄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8배 낮은 반면, 자살 사망자는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12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지표

성소의기자2026.01.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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