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 

  '경제지 사칭' 주식리딩방 25억 편취 20대, 2심서 감형…이유는

  유명 경제지 언론사를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 1년이 감경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모(28)씨 등 11명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경제기관의 수석연구원이라거나 경제지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달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장한지기자2025.11.30 09:00:00

• 

  커뮤니티에 "무안 항공기 참사, 유족만 횡재" 모욕글…법원 판단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만 횡재했다"며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뒤 착륙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동체착륙 중 활주로를 초과해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 참사로

  이명동기자2025.11.23 09:00:00

• 

  軍복무 때 바늘·달군 자로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집유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바늘

  변재훈기자2025.11.19 14:15:18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와 관계자들, 2심도 모두 실형…이유는?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 서모씨 등이 속한 A의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자금관리책인 폭력 조직원이 합심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7개월 만에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원 상

  이소헌기자2025.11.16 09:00:00

• 

  만취 승객 '구토·폭행' 조작해 합의금 뜯은 택시기사…法 판단은

  술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노리고 구토와 폭행 상황을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68·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를 몰며, 야간에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과 자신의 얼굴, 어깨에 묻혀 구토 흔적처럼 꾸몄다. 이어 "오바이트 묻은 발로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

  조성하기자2025.11.09 09:00:00

• 

  "나는 왜 안 죽냐"는 말에 격분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2심 형량은?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 A씨의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피해자 A씨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넋두리를 듣고 격분해 말싸움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이소헌기자2025.11.02 09:00:00

• 

  안전설비 없이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공사업체 대표 법적 책임은

  아파트 보수 공사 현장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023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대표 A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약 45m 상공의 지붕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지붕 위에서 작업

  조수원기자2025.10.26 09:00:00

• 

  40억대 사기·해외 도피 50대, 징역 6년→8년…이유는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왜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을까? 권모(52)씨는 지난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42억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권씨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

  장한지기자2025.10.19 09:00:00

• 

  후임병에 가스총 위협한 해병대 군사경찰…법원 판단은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군사경찰 병장이 후임병에게 가스총으로 위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023년 9월 제주 소재 해병대 제9여단 백룡부대. 군사경찰 특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대 A씨는 백룡부대 위병소 근무 중 리볼버형 가스총을 꺼내 들어 후임병 B(23)씨의 가슴을 겨냥했다. 함께 초병 근무를 하던 B씨는 겁을 먹어 뒤로 돌아섰다. A씨는 B씨 등에 5분가량 총구를 겨누고는 이를 발사할

  이명동기자2025.10.12 09:00:00

• 

  "날 무시해" 모텔서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2심 형량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께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전에 B씨의 자동차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

  이소헌기자2025.10.05 09:00:00

• 

  광고 띄우려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한 일당…법원 판단은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해 광고글을 상단에 노출시킨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수십만 건의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고 연관검색어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이모(43)씨는 광고주로부터 홍보를 의뢰받고 네이버 검색 결과 상위에 광고글을 노출시키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된 블로그 계정을 구매해 게시글을 반복 게재했다.

  최은수기자2025.09.28 09:00:00

• 

  "너 중국인이지"라는 말 듣고 흉기 휘두른 50대…2심 형량은?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51)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B씨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

  이소헌기자2025.09.21 09:00:00

• 

  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창원 중3 '출석정지 10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출석정지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받았다. 이는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중3 남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을 진행 중이다. 환경전환 전학은 스스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을

  김기진기자2025.09.17 11:17:40

• 

  '렌터카 보험사기' 동승했다가 징역형…법원 판단은

  A씨는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쳤다. 다만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을까. A씨는 돈이 필요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컴퓨터를 켜고 한 온라인 카페에 접속했다. 한 자 한 자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입력해 검색했다. 한 연락처가 눈에 띄었다. B씨였다. B씨는 A씨에게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고 했다. 상대 차주

  한이재기자2025.09.14 09:00:00

•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 2심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왜?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왜 이 사건 주범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까? 이 사건은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가칭으로 홍보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곽모(60)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장한지기자2025.09.07 09:00:00

•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전처 B(당시 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에게도 흉기로 찔

  이종희기자2025.09.04 12:00:00

• 

  술 취해 탑승한 비행기서 승객·승무원에 난동…법원 판단은

  술에 취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올해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기내에 탑승해 자신의 좌석인 23B로 향했다. 좌석에 다다른 A씨는 '파이팅' 등을 큰 소리로 외치고, 주변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가자 일행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신체접촉을 했다. 승무원의 안

  이명동기자2025.08.31 09:00:00

• 

  "언론인 본분 저버려"…'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벌금 70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게시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

  변근아기자2025.08.28 16:13:44

•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주필,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이유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71)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

  이소헌기자2025.08.24 09:00:00

• 

  '금전 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 40대 남성, 확정된 형량은?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김씨 역시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

  이소헌기자2025.08.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