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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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친 상대방 계좌 "보이스피싱" 거짓신고…法 판단은?[죄와벌]

  주식 투자 사기로 4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되찾아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상대방 계좌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했다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지난 3월 2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식 매수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이

  신항섭기자2026.08.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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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불법 대출 사기' 52만 유튜버 임마누엘…1심 판단은?[죄와벌]

  파손된 외제차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고, 이 과정에서 중고차업자들을 협박해 6억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임마누엘씨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임씨는 석방 상태에서 재판

  이윤석기자2026.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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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직원이 매장 전자기기 빼돌려 중고거래…法 판단은[죄와벌]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일하며 반품받은 스마트워치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영업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영업 직원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전자기기 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부터 벌어졌다. A씨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했다가 반납 받은 애플워치 3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그 대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수원기자2026.08.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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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회사 이직하려 기술 유출' 전 SK하닉 직원…1·2심 판단은?[죄와벌]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최근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A씨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이승주기자2026.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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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직원 뺏어"…경쟁 주점 스피커 끄고 욕설한 지배인[죄와벌]

  서로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쟁 주점의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끄고,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한 주점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A씨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A씨는 '상대방 가게에서 일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B씨가 자신이 고용했었던 직원을 고용하자 화가 나 그의 주점을 찾았다.

  이태성기자2026.08.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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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OLED 기술 유출한 前LG디스플레이 직원…법원 판단은?[죄와벌]

  중국 회사에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이윤석기자2026.07.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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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서 '성조기' 두른 참관인…법원 판단은[죄와벌]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출입한 투표 참관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황교안 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된 선거사무원이자, 황 후보가 창립한 단체인 '부정선거·

  신항섭기자2026.07.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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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대 아트테크 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법원 판단은?[죄와벌]

  미술작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아트테크' 사기로 1000억여원을 취득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희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1억여원 가납도 명했다. 이 대표는 2022

  이윤석기자2026.07.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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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비하에 '의사소통 불가' 영구장애 상해 입혀…法 판단은[죄와벌]

  자신의 종교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길가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B씨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에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피해를 입어 결국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구

  조수원기자2026.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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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억대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1심 실형…2심 판단은?[죄와벌]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일부 감형된 형량이다. 검

  이윤석기자2026.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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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방망이 들고 난투극 벌인 조직폭력배…법원 판단은[죄와벌]

  경남 창원 지역 폭력조직의 내부 갈등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선후배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들고 서로를 쫓아다니며 폭행했고, 결국 조직원 6명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5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진해 지역의 같은 폭력조직 소속이다. 과거 조직원들 사이에서 칼부림까지 발생했고, 조직의 두목이 구속된 뒤에는 A씨를 따르는 세력과

  신유림기자2026.06.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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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해외 도피한 한국예총 전 간부 1심 징역 5년…2심 판단은?[죄와벌]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최근 한국예총 전 간부 A씨의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억50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예총 전 회장 B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이윤석기자2026.06.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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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틀벨로 수차례 머리 가격 살인…자수에도 항소심서 형 가중[죄와벌]

  지인의 머리를 6.8㎏ 케틀벨로 수차례 가격한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살인범은 자수 감경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별도로 감경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

  이지영기자2026.06.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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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아이유 악플러'…2심 판단은?[죄와벌]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 판단은 어땠을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지난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

  이윤석기자2026.05.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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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 위반 확인 CCTV 열람 전 파출소장…법원 판단은[죄와벌]

  파출소에서 소속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진정서를 제기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 파출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8~22일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A씨는 소속 직원인 B씨가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는 점 등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

  조수원기자2026.05.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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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2000만원 상당 '제2의 프로포폴' 불법 판매…법원 판단은?[죄와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는 지난달 30일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

  이승주기자2026.05.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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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동 환자 '한 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법원 판단은[죄와벌]

  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를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결국 숨졌음에도 법원은 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을까.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9시39분께 울산의 한 정신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와 피해자 강모(49)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먼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주

  신유림기자2026.05.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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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마약 판매' 처벌 받고 중첩 사건 재판행…법원 판단은?[죄와벌]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또 다른 마약 수입 사건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사건과 일부 범행이 겹치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수입된 마약의 종류·시기 등이 달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이승주기자2026.05.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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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이었는데"…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누른 60대, 항소심도 벌금형[죄와벌]

  훈육 명목으로 생후 6개월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남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려견

  이지영기자2026.04.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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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소금 지원 보조금' 5억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법원 판단은?[죄와벌]

  시민단체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일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6700여만원, B씨에게는 추징금 6000여만원 가납을 명했다.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

  이윤석기자2026.04.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