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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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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폭행으로 숨진 선원 외면한 조리장…대법 "부작위 의한 살인방조"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의 잇단 가혹행위로 숨진 50대 선원 B씨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홍연우기자2025.12.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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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정보 알려주고 금품 받은 경찰들 집행유예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여만원을 명령했다. B(46)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전(前) 풍속업자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정화기자2025.12.05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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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출생 50대 여성, 한국서 폭행죄로 3번째 집유

  중국 출신 50대 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생 A(5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3시10분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김민지기자2025.12.05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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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서 잠든 여성들 53회 추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페티시즘이 있는 사람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이다솜기자2025.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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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상당 대출금 꿀꺽' 축협 직원, 2심서 감형…징역3년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한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변근아기자2025.12.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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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송소심서 벌금 100만원

  법원이 전화로 한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는 점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 점 ▲함정수사의 위법한 점 등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수원기자2025.12.04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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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는 적

  이다솜기자2025.12.04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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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의 늪…17세에 시작, 군대에서도 못 끊은 20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한 온라인 도박을 성인이 돼 입대를 하고 나서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3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자신의 집, 군대 소속대 생활관 등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총 1

  김민지기자2025.12.04 1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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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터면" 광주 지하철역 내 쓰레기통 방화 30대 실형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쓰레기통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붙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일 오후 10시18분께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아

  변재훈기자2025.12.04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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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투자 고수익·아파트 싸게 분양" 사기범 추가 실형

  자신의 혈연과 친분을 이용해 경매 사업 투자 또는 아파트 염가 분양이 가능하다고 속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기 피해자 B씨에게 배상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

  변재훈기자2025.12.04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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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료 추행 전직 고교 교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남녀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한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중순께 교내에서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여교사의 귀에 입

  김석훈기자2025.12.04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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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만 600명'…불법 사금융 일당, 항소심서 징역1년으로 감형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4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또 1심에서 A씨에게 명했던 6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취소했다. 다만 B씨의 2800만원의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다솜기자2025.12.04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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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원서 금고 5년형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이수정기자2025.12.04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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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찍어낼 수 있다" 5억대 황당 투자사기 50대 실형

  동남아에서 달러 화폐를 찍어내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전재산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투자금 모집책 노릇을 한 공범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

  변재훈기자2025.12.04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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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

  홍연우기자2025.12.04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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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故조석래 공소기각…이상운 부회장 집행유예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사망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이수정기자2025.12.04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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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운영권 줄게" 투자금 사기 9억 꿀꺽, 50대 실형

  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뒤에도 또다시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2022년 3월 부산, 광주, 대전, 서울 등의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

  김민지기자2025.12.03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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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딥페이크' 제작·유포 고교생…2심서 '징역 5년' 구형

  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

  이루비기자2025.12.03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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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댓글로 명예훼손 40대, 벌금형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0시 32분께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무안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라는 게

  김도현기자2025.12.03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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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안끄고 작업 근로자, 끼임사…업체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이사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강경호기자2025.12.03 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