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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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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3명 강제추행' 혐의 영주축협 이사, 집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주축산농협 현직 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영주축협 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에서의 직책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김진호기자2026.10.14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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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삼성투수 안지만의 몰락…'3억대 사기' 징역 1년8개월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지만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화기자2026.10.14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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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합 거절 前여친 흉기로 푹푹, 범행후 자해…징역12년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前) 여자친구(여친)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3시께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빌라에서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

  박기웅기자2026.10.14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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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고현 여대생 사망사건' 40대 남성, 2심서 징역 12년…형 가중

  11년 전 일본에서 교제 중이던 한인 유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40대 김모씨의 살인·공갈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이미 복역한 징역 8년은 선고형에 산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홍연우기자2026.10.14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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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서 수강생들 '강제 추행' 과외교사, 징역형 집유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

  김도현기자2026.10.14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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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떼먹은 염전주…2심도 징역 3년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4일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주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남광주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박기웅기자2026.10.14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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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번호 변작기' 설치해 피싱 가담한 20대, 1심 징역 10년

  '010' 번호 변작 중계기를 전국 모텔에 설치해 노쇼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729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팽모(20)씨에게는 징역

  신항섭기자2026.10.14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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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서 아이 출산 후 방치해 사망…10대 엄마 2심서 감형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양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다만

  변근아기자2026.10.14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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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마약매매 자백했다 번복한 피고인에 징역 8개월 선고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이 돌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초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지인 B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 이를 8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약 3달 뒤 B씨의 부탁으로 마약류를 구해

  강경호기자2026.10.14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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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하고 시내버스 운전한 40대, 1심 징역 2년6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변근아기자2026.10.14 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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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동맥류 수술법 제대로 설명 안 한 의사, 法 "손해배상 인정"

  뇌동맥류 환자에게 수술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의 유가족이 의사 B씨와 소속 병원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와 병원 법인은 함께 A씨의 유가족에게 299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종합건강검진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김민지기자2026.10.14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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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공무원 채용비리' 혐의 1심 징역 5년

  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와 전모(6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2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

  신항섭기자2026.10.14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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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등 딥페이크 150개 만든 명문대 졸업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대학교 동기나 후배 등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이승주기자2026.10.14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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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아라" 독촉에 동료 살해 60대, 징역 15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은 갈등 관계로 범행했고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연현철기자2026.10.14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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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남의 가방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범' 몰려…헌재서 취소

  헌팅포차에서 책상 밑에 놓여있던 가방을 챙겨 갔다가 깜박 잊고 돌려주지 못했던 군인이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육군 군인 A씨가 군 검사의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지인 B씨와 함께 부산의 한 헌팅포차에서 시가 합계 69만8000원 상당의

  김정현기자2026.10.1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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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양주 알면서도 25차례 사들인 유흥주점 업주…집유

  업자가 훔친 양주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흥주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 업주인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매업자 B씨가 가지고 있는 양주들이 그가 훔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5차례에 걸쳐 시가 2333만원 상당의

  김민지기자2026.10.14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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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숯불 고문' 살인 무죄 받았던 무속인…대법서 판단 뒤집혀

  경제적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피워 살해한 혐의를 받은 무속인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숯으로 조카를 가열한 행위를 지속한 이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81)씨 상고심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트려

  김정현기자2026.10.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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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편의 제공' 뇌물 혐의, 국회의원 전 보좌관 2심도 무죄

  국가 보조금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청탁성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59)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B(48)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의 생성 주체와 전송 당시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박기웅기자2026.10.13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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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절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法 "국가가 업체에 5.8억 줘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8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사에 5억8543만37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

  홍연우기자2026.10.13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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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서 시비 상해치사 피고인 2심도 징역 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의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박기웅기자2026.10.13 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