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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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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이어 조명균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종합)

  문재인 정부 시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정부 시기 기소된 5명 중에서는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정현기자2026.07.16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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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형량 청탁'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주가조작 실행범인 '주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홍연우기자2026.07.16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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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내줄게" 10대 유괴하려 한 50대…2심서 징역 1년2개월

  심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59)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장윤선·조규설)는 16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16세 고등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고 때리듯이 위협했는데, 이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

  신항섭기자2026.07.16 1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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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유림기자2026.07.16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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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횡령해 27년간 해외도피 전직 은행원, 2심도 징역 5년

  29년 전 자신이 관리하던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자마자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 장기 도피생활을 한 전직 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은행 대부계장으로 일하던 1998년 9월18일 하루에만

  변재훈기자2026.07.16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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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확정…일부 혐의는 무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의 부

  이윤석기자2026.07.16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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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으려고 했다"…아내 간병하다 살해, 60대 징역 2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연현철기자2026.07.16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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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직 박탈…'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김정현기자2026.07.16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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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재결합 거부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 회복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자녀들이 받을 고통도 상당

  연현철기자2026.07.16 1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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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접 고용하라"…'불법파견' 재확인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왔던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

  김정현기자2026.07.16 1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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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에 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모두 징역형 집유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30대 부부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5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특별 준수 사항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

  김도현기자2026.07.15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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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배 가르고 안락사까지…번식장 운영진 실형·법정구속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물생산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운영진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

  변근아기자2026.07.1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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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명예훼손 40대, 2심서 '감형'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최아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0시32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김도현기자2026.07.15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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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시 양주' 마신 손님, 9시간 방치→사망…업주들 실형

  부산 유흥 주점에서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의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5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 B(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산진구의 한 유흥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16일 손님 C(30대)씨에게 가짜 양주 일명 '후카시 양주'를 판매하고 그가 의식을 잃자 주점 밖

  김민지기자2026.07.15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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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세 노모 폭행 사망케 한 아들, 1심 징역 5년

  97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5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97·여)씨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김민지기자2026.07.15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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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개설 안된다고, 돈 안 빌려줘서…방화범들 잇단 실형

  시간이 늦어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건물과 차량 등지에 불을 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3시11분께 전남광주 서구의 한 은행 건물 출입구에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건물에 재차

  변재훈기자2026.07.15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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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하겠지' 퇴사할 때 PC 포맷했다간 낭패…1심 벌금 200만원

  퇴사를 앞두고 자신의 업무용 PC를 포맷해 자료를 모두 삭제한 40대 디자이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설령 자료가 다른 곳에 남아 복구가 되더라도 문서 보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회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이태성기자2026.07.15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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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양으로 인한 상속 '기여분'…헌재 결정 전 분쟁도 적용"

  부모를 부양한 딸에게 상속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다른 자매가 유류분(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상속 받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하급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분쟁이라는 이유로 위헌성이 남아 있던 옛 민법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며 제기한 상속재

  김정현기자2026.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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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술 마시다 잠든 지인 성폭행, 60대 징역 4년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31일에는 청주의 또 다른 지인 C씨의 집에서 술을

  연현철기자2026.07.14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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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정치자금법' 기소 안도걸 의원 2심도 무죄

  불법 경선 운동·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도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안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변재훈기자2026.07.14 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