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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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자녀 등하교·대학 리포트까지 시킨 임원…法 "면직 정당"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자녀 등하교뿐 아니라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의 징계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직이 과도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국내 한 금융기관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22년 10월 사내 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며 신고 당했다. B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측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이다솜기자2025.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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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이름 쓰지마" 고(故) 김운용 유족 소송…法 판단은?

  태권도 세계화의 주역인 고(故)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유족이 고인 이름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을 상대로 부친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가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

  홍연우기자2025.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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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색 시술 받다가 화상 입은 손님…미용사 책임은

  미용실에 방문해 탈색 시술을 받다 두피에 화상을 입은 A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대학생인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21년 2월 6일 미용실에 방문해 미용사 B씨에게 밝은 색으로 모발을 염색하는 시술을 받았다. B씨는 시술을 위한 탈색 처리를 하기 위해 A씨의 두발에 탈색 제재를 도포하고 30분 정도 방치한 후 헹궜다. 다만 A씨가 더 밝은 색을 원함에 따라, 2차로 A씨 두발에 탈색제재를

  이수정기자2025.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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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업자들, '코로나19 집합금지' 국가 상대 손배소…1심 결과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달 24일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소헌기자2025.1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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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가입했으니 성혼사례금 못 줘"…法 판단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에 이른 A씨가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라며 성혼사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A씨는 업체를 통해 한 남성회원을 소개받았다. 남성과 교제하게 됐고, 결혼에 이르렀다. 업체는 계약을 토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계약서에는 가입비 600만원과 성혼사례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8개월 동안 이성과 만남을 세 번 주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

  한이재기자2025.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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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이유는?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

  이소헌기자2025.10.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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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개 안 해줘"…결혼중개회사에 소송 건 회원 패소…왜?

  제대로 이성을 소개 받지 못했다며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비 반환 소송을 건 회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A씨는 국내 결혼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가입비 12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성과의 만남을 총 5회 제공받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가입한 해에 A씨는 신원인증절차 등을 거쳐 업체의 주선으로 두 차례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

  이다솜기자2025.10.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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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구독자수 1위' 유튜버, 日 메이크업 강좌 노쇼…법원 판단은?

  구독자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가 일본에서 열린 메이크업 강좌에 불참하면서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메이크업 분야 구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박모씨는 2023년 8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A사로부터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씨는 2023년 3월 약 300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메이크업

  장한지기자2025.10.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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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달려들자 놀라 넘어진 80대 여성…견주 책임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개 2마리가 달려들자 놀란 80대 여성 A씨가 뒤로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가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견주의 책임을 70%만 인정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견주인 B씨는 지난 2023년 2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반려견 2마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

  이수정기자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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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활동…前소속사에 지급할 배상액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가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독자적 연예활동을 이어가 전 소속사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박씨는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진 후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 은퇴를 공식화했으나, 2019년 리씨엘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소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

  장한지기자2025.09.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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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실수로 특별승진 제외… 法 "이제라도 심사"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속기관이 추천 절차를 누락했더라도 임용권자인 법무부는 직권으로 심사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승진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됐다. A씨는 공무원 임용 이후 30여 년간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근무하다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했다.

  조성하기자2025.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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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전향 강요" 소송낸 북한 간첩 2심도 패소…왜?

  국가가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북한 간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모씨는 "남조선으로 침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을 받고 지난 2011년 브로커를 통해 중국 위조 여권을 구해 국내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활동 계획서에 따라 임무 추진 경과를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내에서 임무를

  이소헌기자2025.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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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리조림 레시피' 영업비밀 인정 안 돼…法 "가처분신청 기각" 왜?

  음식점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왜일까. A씨는 2020년 11월 B씨와 함께 코다리조림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하고 직접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조리법을 개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2년 10월 채무자 D씨 명의로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코다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C

  이다솜기자2025.09.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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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담합' 제약사들, 공정위 과징금에 소송…결과는?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업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 발주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홍연우기자2025.08.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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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살인'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2심도 패소…이유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오전 술에 취해 직원 A씨를 폭행하고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대법원에서 25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2023년 10월

  이소헌기자2025.08.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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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상품 훼손 방치' 과징금 정당…法 판단 이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과정에서 중도매인의 상품 훼손 행위를 방치한 도매시장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6월 26일 A주식회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A사는 1350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A사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

  조성하기자2025.08.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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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자, 일본제철 손배소 승소…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망인인 A씨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4년 4월 강제로 동원에 차출돼 일본 후쿠오카현 등 작업장에서 방공호를 파고 화물을 나르면서 노역했다. A씨는 이 작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가나 개인행동을 허락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강제 노동을 하다 해방된 후 1944년 9월 귀국

  이소헌기자2025.08.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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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에 일방적 구애…"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 정당"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7일 A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이다솜기자2025.07.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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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금지 임시 방책 건너던 행인 추락 사망…지자체 책임은

  통행금지 방책을 넘어 교량을 건너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놓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20% 인정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로 고인이 된 A씨는 2023년 8월 경주시에 있는 한 다리를 건너다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1년 전 태풍으로 다리의 교각 5개 중 2개가 파손돼 관리 주체인 경주시는 교량 철거·신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임시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했다. 고인은 이 방책을 넘다 추

  이명동기자2025.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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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유사한 제품 출시" 서울우유, 남양유업 상대 소송 1심 패소…이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자사 제품 중 '아침에' 시리즈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우유는 지난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이 서울우유의 '아침에 주스', '아침에 두유' 등 '아침에' 시리즈 제품과 상품표지와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3억4664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

  이소헌기자2025.06.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