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아직도 갈 길 먼 공적돌봄체계…사회적 논의 필요

"엄마, 재활 열심히 해서 다음 추석에는 꼭 집에 가자." 병원에 면회를 간 30대 A씨는 엄마를 보고 또 거짓말을 건넨다. 엄마는 집에 간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거짓말을 하는 아들이 미안하지 않게 속아주는 것인지 뜻 모를 옅은 미소만 짓는다. 2022년 5월 21일, A씨의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러 퇴원을 안 한 건 아니다. 발병 1년 6개월 이후 치료를 통해 편마비인 왼쪽 몸 상태가 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2024년부터는 퇴원

구무서2026.04.15 11:30:00

이종범, '레전드' 무게 잃은 발언이 남긴 아쉬움

지난해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출연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KT 위즈를 퇴단했던 이종범이 최근 현장 복귀 의사를 드러내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프로야구 '레전드'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그의 언행은 한없이 가볍기만 하다. 한국 야구 역사에서 '이종범'이라는 석 자가 갖는 무게는 남다르다.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며 '천재'라 불렸고,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으로서 수많은 후배의 귀감이 되어온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그가 보여준 일련의 언행들은 과연 그가 우리가 알던 그 '전설'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박윤서2026.04.13 08:00:00

39년 만에 온 개헌 물꼬, 정쟁 아닌 국민 이익 관점에서 풀어야

정치권에서 개헌은 늘 '다음 문제'였다.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2018년과 2020년에도 개헌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의결 시도까지 이어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안은 여야가 대치할 만한 내용은 제외됐다.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이념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주요 골자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대형 쟁점을 빼,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임종명2026.04.10 11:19:59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괜찮을까…부작용 완화책 필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 동안 유지해온 전속고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된 이번 폐지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의 민주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신중 의견을 내고 있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속도와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히 '고발권의 분산'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폐지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개인이 공정위 거치 없이 검찰에

여동준2026.04.08 14:33:06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갈 곳이 없어요"…환자들의 호소

"얼굴 한쪽에 띠 모양의 물집이 생겨 피부과를 찾았는데 방문한 병원 3곳에서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대상포진은 72시간 안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응급 질환이라 사정을 했는데도 안된다네요. 예약 없이는 안된다며 돌려보냈는데, 미용시술을 위해 온 다른 손님은 예약 없이도 바로 안내를 하더라구요. 피부과는 많은데, 정작 피부질환으로 찾으면 진료를 보지 않는데 어디를 가야 하나요" 병원·의료 분야를 취재하는 도중 만난 한 40대 여성이 토로한 말이다. 실제 피부에 찰과상을 입거나 피부 발진이나 습진, 아토피, 염증, 무좀 등으로

류난영2026.04.06 10:01:00

촉법소년 연령 논의, '처벌과 보호' 사이 균형점 찾아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언제나 분노에서 출발한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여론의 화살은 자연스레 '연령 하향'으로 향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소년 범죄의 실상은 분명 엄중했다. 증가하는 범죄 건수, 대담해지는 수법 그리고 처분 수위에 대한 논란까지. 법의 허점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체감은 분명 “이대로 괜찮은가”

이다솜2026.04.03 13:37:08

규제 사각지대 '핀플루언서'…책임지지 않는 권력되나

붐비는 지하철에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시선이 스쳐가다 보면 이른바 '핀플루언서'라 불리는 금융 유튜버들의 인기를 실감하게 된다.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회사들도 핀플루언서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고 하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신흥 금융권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핀플루언서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유명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 A씨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先)매수-후(後)추천' 방식으로 채널 팔로워를 물량받이로 삼은 전형적인

이지민2026.04.01 16:49:19

세종관가에 생중계 바람…'보여주기식'은 없어야

요즘 세종관가에 '생중계'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생중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로 부처마다 앞다퉈 생중계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월 법제처가 중앙부처 최초로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중계해 화제를 모았다. 2시간이 넘는 회의 과정을 그대로 공개했고, 이를 보도자료로까지 배포하며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를 약 1시간30분 동안 생중계했다. 대국민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사혁신처도 최근 유튜브로 정책설명회를 공개하는 등 부

성소의2026.03.31 14:45:17

'호르무즈 위기', 치밀한 외교전략 필요할 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동 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치밀하고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다. 중동 사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외교부의 메시지는 신중하다. "중동의 평화, 안정이 대화를 통해서 회복돼야 한다", "조기에 중동 전쟁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말처럼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파병 요청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미측과 긴밀한 협

박준호2026.03.30 10:29:26

'손목 비틀기' 아닌 '구조적 접근'…이유 있는 식품값 인하

그간 정부의 물가 관리 방식은 늘 '기업 손목 비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원가 부담에 허덕이는 식품사들을 불러 모아 무작정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방식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식품 가격 인하 국면은 결이 조금 다르다. 정부가 단순히 결과값인 '제품가'를 건드리는 대신, 그 원인이 되는 '원재료가'에서 문제를 찾았기 때문이다. 원재료 담합이라는 가격 결정 요인의 뿌리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계와 제당업계의 담합 의혹을

이혜원2026.03.27 07:00:00

'너도나도' 재판소원…헌재, 판결 불복수단 안 되게 운용해야

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1주일이 넘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시행일인 12일부터 19일까지 청구서 118건이 접수됐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18.5건 꼴이다. 이 추세면 연간 1만에서 1만5000건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헌재가 지난해 접수한 모든 사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일각선 이 제도가 '4심제'로 작동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민원 창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재판소원 시행 첫 날인 지난 12일 맞물린 점도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김정현2026.03.23 11:26:44

주택 공급 없는 집값 안정은 없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취재하던 중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장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열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투기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가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

박성환2026.03.20 14:35:57

행정통합, 여야 신경전 벌일 일인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3대 권역 통합 논의가 동시에 첫 발을 뗐지만, 결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전남·광주 통합이 순항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은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여야의 신경전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권역 통합특별법 동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협상이 공전하는 것이다.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행정통합 성패를 가를 3월 내 본회의 처리는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은 지역 내

정금민2026.03.18 10:21:17

'주인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무주공산' 책임은 누가

조선 후기 광산 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관(官)의 관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설점수세(設店수稅)'는 역사에 작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실질적인 운영의 책임은 민(民)이 지지만 수익 배분과 결정권은 관이 갖는 구조로 인해 광산 관리의 책임자는 부재했고, 결국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키며 광산 황폐화를 초래했다. 소유와 경영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를 보며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김진아22026.03.16 13:47:52

기름값 널뛰기 또 반복…가격 결정 구조 개선 나서야

1900원.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 얘기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숫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주유소 가격이 더 빠르게 뛰는 현상도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하락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반복된다. 이른바 '기름값 비대칭성'의 미스터리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

유희석2026.03.13 10:00:00

'고사 위기' 케이블TV…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이대로라면 조만간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 1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들의 하소연은 절박했다. 30년간 지역사회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케이블TV가 존립의 기로에 섰다. 전국구 IPTV에 안방을 내준 데 이어, 이제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국경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OTT가 미디어 소비의 주류가 되면서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 현상이 가속화되고

박은비2026.03.11 08:36:35

신상공개 '낡은 잣대'로는 범죄수법 진화 못 따라간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놓고 '알 권리'와 '인권 보호'가 충돌하면서 사건별로 공개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재연되면서 신상공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어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은 신상공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경찰은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범행 수법이 신상 공개 요건인 '잔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잔혹성

신유림2026.03.09 13:38:30

'가보지 않은 길' 노란봉투법 D-4…신뢰 첫걸음 되길

노동계는 "드디어 '20년의 숙원'이 풀렸다"며 환호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10일 전격 시행된다.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제19대 국회 첫

고홍주2026.03.06 13:30:00

최가온·유승은 외침에 '훈련 지원' 약속…공염불 되지 않기를

"한국에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싶어요." 지난달 23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동계 스포츠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겁 없는 10대' 최가온(세화여고), 유승은(성복고)의 외침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3위에 올랐다. 여전히 쇼트트랙에서 가장 많은 7개(금 2·은 3·동 2)의 메달이 나왔지만, 스노보드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이 최고 수확으로 남았다. 쇼트트랙이 딴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메달이 모두 스노보

김희준2026.03.04 08:00:00

'규제' 뿐인 플랫폼 법안들…"지원책은 없나요"

최근 만난 한 패션 스타트업 대표가 쿠팡 사태 이후 달라진 회사 소개 꿀팁을 알려줬다. '플랫폼'은 숨기되 '인공지능(AI)'을 강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독과점이나 착취, 불공정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어 감춘다는 게 요지였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플랫폼 벤처·스타트업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정 할 것 없이 쿠팡을 잡겠다며 각종 플랫폼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업계

강은정2026.02.2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