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새로운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을 시험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를 보여준다. 출시 한 달 반 만에 상장폐지 필요성까지 제기된 데 이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증시를 '오징어 게임'에 빗대며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취지는 분명했다. 국내와 해외 ETF 시장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투자 선택권을 넓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였다. 국내 우

김민수2026.07.13 10:15:00

AI 시대 경쟁의 승부처, 전력망이 가른다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늘리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AI 시대의 진짜 승부처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를 움직이게 하는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도

박현준2026.07.10 15:02:01

가짜뉴스법 시행됐지만 혼란 지속되는 이유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주장, 재난과 감염병 국면마다 횡행하는 음모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사이버렉카식 허위정보 장사 등 그 정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그 피해는 당사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다.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위해 타인의 삶과 우리 사회 보편적 정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정당하다. 디지털 공간에서 허위정보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적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

윤현성2026.07.08 09:57:34

'그들만의 판결문'보다 위대한 '쉬운 판결문'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야? 아니면 졌다는 거야?" 선고를 마친 법정을 나오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함께 온 변호사에게 선고 결과를 자세하게 묻거나, 함께 판결을 들은 사람에게 판결의 의미를 묻는 사람을 종종 보곤 한다. 주변 지인으로 변호사 한 명씩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대한 내용과 특유의 난해한 용어들 때문에 법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판결문을 받아봐도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하물며 사회적 약자들에겐 한 단계 더 넘어야 할 산이 있

이윤석2026.07.06 13:28:14

관청들 기싸움에 시민 등만 터진다

서울시청을 출입하게 되면서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했다. 사실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는데 서울시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정책을 직접 경험해봐야겠다는 의무감이 발동하면서 사용을 시작했다. 하루는 수원에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수원시청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다. 수원시청역이 포함된 수인분당선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 직원의 도움으로 금방 해결했으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순 없었다. 이후 지방을 갈 땐 별도 교통카드를 챙기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동행카드와 관련

최현호2026.07.03 14:53:25

내년도 예산 구조조정, 교각살우 경계해야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예산 심의에 한창이다.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절감, 사업 수 10% 폐지가 목표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취약계층 지원처럼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다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8일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얼마

박광온2026.07.01 15:00:00

사관학교 통합, 속도보다 의견수렴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 출범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관학교 통폐합은 큰 그림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를 꾸렸다. 사관학교 통폐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

옥승욱2026.06.29 11:02:26

MLB든 KBO든…청춘의 꿈에는 '규제' 아닌 '토양'이 필요하다

2008년생 고교 야구 최대어들의 진로가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박찬민(광주제일고)이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입단했고, 엄준상(덕수고)도 최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했다. 이들은 20억원 안팎의 계약금을 받으며 미국 무대 도전에 나선다. 반면 하현승(부산고)과 김지우(서울고)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7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무대는 다르지만 꿈은 같다. 이들은 프로야구선수라는 꿈을 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어떤 선

문채현2026.06.26 08:00:00

마약사범 폭증하는데…재활시설 발목잡는 '님비'

"우리 동네에 마약 재활센터가 있는 것도 싫은데 규모를 늘린다구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마약중독재활센터(중앙함께한걸음센터)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센터 확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마약류 중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중독자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활기관 확충은 지역사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제조, 공급책이 아닌 마약사범, 즉 중독자를 치료해야 할 환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보는 인식 때문으

송종호2026.06.24 06:01:00

잠실 봉쇄 18일째, 경찰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원칙이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선 업무방해 행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엄정 대응보다 설득과 경고, 사후 수사에 무게를 둔 대응이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은 개표소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정상적인 사무

조성하2026.06.22 16:51:52

9000피 환호 뒤에 숨은 38조 '빚투'의 그늘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건 못 참는다.' 한국인 특유의 고질적인 비교 문화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저울질하는 이들의 심리를 꼬집은 오랜 격언이다. 최근 온라인 소셜미디어에는 주식으로 벌어 큰 수익을 자랑하는 이른바 '대박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다. 자산의 95%를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 10억엔(약 95억원)을 벌어 인증한 일본인 개미의 투자 계좌는 국경을 넘어 국내 투자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신용융자를 끌어모아 매달 수백 만원의 고공 이자를 감당한 결과 수억원의 수익을

강수윤2026.06.19 10:42:42

식품 물가 안정, 가격 억제만이 해법 아니다

식품·외식업계는 국내 산업 중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다. 소비자의 일상을 구성하는 '먹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작 몇백원의 가격 인상일지라도 소비자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업계 입장에서도 가격 인상은 민감한 요소다. 미미해 보이는 인상 폭일지라도 소비자에게 와닿는 체감 물가는 크다. 인상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감내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통상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요소는 인건비 인상과 원재료 인상이다. 업계에서도 이 두 요인은 언제나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인건

김상윤2026.06.15 15:05:11

"독도 얘기에 왜 열 내요?"…현장탐방 예산 늘려야

포항까지 기차로 4시간, 포항역에서 포항항으로 버스 이동, 포항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6시간.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렸다. 울릉도에서 독도는 파도에 따라 배로 편도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럼에도 두 눈으로 직접 본 독도는 의미 있었고, 이 교육적인 경험을 우리 딸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동시에 최근 축소 추세인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아쉬움도 짙어졌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과서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며 견문을 넓혀 나가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과 사고 발생

이현주2026.06.12 11:00:00

尹 재판 기피 등 절차 지연에…법원도 피로 누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한 달 가까이 멈춰 서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피로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법관 업무 부담이 누적될수록 민생 사건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건 심리를 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승주2026.06.10 12:51:32

월세 70% 시대…통계는 따라가고 있나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5%에 달한다. 서울로 좁혀보면 그 비중은 70.0%로 높아진다. 그야말로 '월세 시대'라 불릴 만하다. 임대료를 매달 내는 월세는 외국에선 정착된 지 오래다. 반면 한국에서는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전세가 보편화되면서 월세는 주류에서 밀려났다. 연 20%대 고금리 상황에서 목돈을 은행에 맡기는 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조달해 주택을 짓고 세를 놓은 뒤 시세차익을 얻는 재테크 광풍도 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저금

변해정2026.06.08 18:14:4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해 안되는 선관위 해명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잠정치는 61.0%다. 지방선거 기준으로 1995년 1회 지방선거(68.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있었던 21대 대선 투표율은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였다. 대선 투표율은 18대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다. 2024년 22대 총선 투표율도 67.0%로 3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에도 예년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24년부터 매년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인데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몰랐

이승재2026.06.05 11:40:26

기준금리 인상 처방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상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려운 상충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성장세가 강하고 산출갭이 향후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딜레마가 줄어듭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BOK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낸 지 나흘 만이다. 신 총재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예고한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소비자물가 흐름이 있다. 이란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김래현2026.06.03 13:00:00

"'연두색 번호판'의 취지 지켜야"…수억대 슈퍼카 오너의 자격

"연두색 번호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즘은 최고급차의 외장색과 어울리는 포인트로 꼽히기도 합니다." (수입차 업체 한 딜러) 주말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의 한 대형 쇼핑몰에 최저가 2억4000만원의 회색 슈퍼카 한 대가 진입했다. 법인 차량임을 보여주는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었다. 이 차량은 높이 10㎝ 안팎의 과속방지턱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정도로 지상고가 낮았는데, 화려한 외양이 주변의 시선을 한데 모았다. 이런 슈퍼카들이 법인 소유를 의미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주말·휴일에도 교외를 누비고 있기

류인선2026.06.01 18:41:41

사라지는 신입의 책상…AI 시대 준비됐나

"신입 개발자도 채용이 중단된 지 한참 됐습니다."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의 씁쓸한 고백이다. 한때 '문과생도 코딩만 배우면 취업한다'던 시절이 있었다. 전공을 가리지 않고 인재가 몰렸다. 관련 교육 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불과 몇 해 사이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신입 개발자가 앉을 책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직 채용 공고에서 신입이 차지한 비중은 2022년 53.5%에서 2024년 37.4%로 급감했다. 2년 새 16.1%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오동현2026.05.29 10:35:42

증거있어도 동결못하는 주가조작 원금…'돈 남는 범죄' 안되게 법 개정해야

"주가조작으로 감옥 한번 갔다 와도 수중에 몇십억원이 남는다고 하면 범죄가 끊이겠습니까? 돈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돈이 남는 한'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출범 이후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기조하에,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해오는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정 범죄 피의자의 사망, 소재불명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

이태성2026.05.27 18: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