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능력과 의지 의심 받는 경찰의 '공천헌금 수사'[기자수첩]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 개혁을 앞둔 올해 경찰은 유독 바쁘다. 김병기-강선우-김경 등 정치권 공천 헌금 의혹 수사부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까지 넘어오면서 사실상 '수사의 주연'을 맡은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승전'경'이란 표현까지 나온다.

향후 검찰 개혁으로 수사 전권을 행사할 경찰에겐 기회이자 위기다. 어떤 수사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반대로 부실한 수사 역량이 여과 없이 드러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 공정성이다. 그간 경찰은 외풍이 강한 정치권 수사에 유독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하면 수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사권 확보를 앞둔 경찰이 최근 수사능력과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초기 수사가 부실 논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4일에야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탄원서가 접수된지 두 달여 만이다. 또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틀 뒤였다. 눈치를 보다 여권 실세의 끈이 떨어진 뒤에야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압수수색도 허술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동작서는 빼놨다. 동작서는 2024년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과 차남의 ‘숭실대 부정 편입’ 의혹을 내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곳이다.

또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하고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 등을 통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이같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능한 수사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치안의 최후보루인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탁월한 수사능력을 발휘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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