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세상에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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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한 죄질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

  신대희기자2023.12.08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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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남친 카톡' 빼낸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실형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정도 매우 좋

  김진아2기자2023.12.08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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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 여친 인사조치한 업체 대표와 임원, 벌금형

  퇴직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기업체 대표와 간부가 회사에 남은 공익제보자의 여자친구를 인사조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대표 A(65)씨와 임원 B(4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한 직원 C씨가 2019년 11월 말과 2020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이호진기자2023.12.08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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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주점서 흉기 휘둘러 손님 살해한 50대, 무기징역(종합)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김정화기자2023.12.08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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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적 연인 숨지게 한 튀르키예 30대 여성, 징역 12년(종합)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튀르키예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A(3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7시38분께 대구시 동구 동호동의 한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

  김정화기자2023.12.08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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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낮 서울 목동서 '묻지마 폭행'…50대 男 입건

  50대 남성이 한낮에 서울 목동의 길거리를 지나던 행인 4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께 양천구 목동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 4명의 등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가 주먹으로 갑자기 때렸다"는 신고를 받은 지구대가 출동해

  홍연우기자2023.12.08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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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

  여동준기자2023.12.08 1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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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주점 여주인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지난 4월 부산의 노래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문춘언)는 8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3년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동기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

  권태완기자2023.12.08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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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초·중생 대상 성매수 혐의 방과후 강사, 징역 5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정화기자2023.12.08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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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려 구치소 나왔다가 도주 마약사범, 또 마약하다 붙잡혀

  부산에서 수술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마약사범이 도주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검거될 당시에도 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 뒤 3개월간 도주한 마약사범 A(50대)씨를 지난달 23일 검거하고,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수술을

  권태완기자2023.12.08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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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복어 요리로 손님 숨지게 한 사장, 2심 감형 왜?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

  신대희기자2023.12.07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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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89마리 죽인 수의사, 동물보호법위반 무죄→유죄

  인도적 처리를 위탁받은 유기견들을 마취도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수의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수의사가 유기견을 고통스럽게 안락사시켰는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약사법·동물보호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수의

  신대희기자2023.12.07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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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머물러 달라" 거절하자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언행도 많이 했다"고

  이루비기자2023.12.07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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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처럼 음식 안 왔다"…포장 뜯어 복도 진열한 손님

  배달 온 음식이 메뉴판 속 사진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 한 자영업자가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초밥집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어제(5일) 저녁 6시쯤 배달 음식을 받았는데 사진 속 제품이 안 왔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사진은 연출이라 말씀드리고 제공되는 음식은 배달 앱에 적혀 있는 음식만 나간다고 말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사연에 따르면

  김효경 인턴기자2023.12.07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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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청계천 연쇄방화'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상점가에 잇달아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에게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택가 등에서

  김진아2기자2023.12.07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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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찍혔는데 국외전화?" 발신조작 금융사기범 실형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통신 금융사기 범죄(메신저 피싱)를 방조한 30대 중계소 관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53만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신대희기자2023.12.07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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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 휘두르고 성범죄' 보호종료아동센터 목사, 징역 6년 9개월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등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송주현기자2023.12.07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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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40병 산다" 거짓 주문 후 점원 감금…계산대 털어

  술을 대량 구매하겠다며 편의점 직원을 창고로 보낸 뒤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 54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술 40병을 주문, 점원이 술을 가지러 창고에 들어가자 A씨는 문을 잠근 후 계산대에 있던 금전 출납기를 열어 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효경 인턴기자2023.12.07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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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10대, 행인 사망…2심도 장기 3년·단기 2년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7일 오전 11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김도현기자2023.12.07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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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제주서 60대 친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오영재기자2023.12.07 1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