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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산업스파이 철퇴

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한다…과연 실효성 있을까 [산업스파이 철퇴②]

형법이 73년 만에 개정되면서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 민간기업을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하는 유출 대상을

[산업스파이 철퇴①] 기술독립으로 이뤄낸 'K반도체 신화'…산업기술 유출은 '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을 유출해도 대부분이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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