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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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머물러 달라" 거절하자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언행도 많이 했다"고

  이루비기자2023.12.07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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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청계천 연쇄방화'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상점가에 잇달아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에게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택가 등에서

  김진아2기자2023.12.07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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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

  최정규기자2023.12.07 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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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찍혔는데 국외전화?" 발신조작 금융사기범 실형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통신 금융사기 범죄(메신저 피싱)를 방조한 30대 중계소 관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53만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신대희기자2023.12.07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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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합니다" 700억대 태양광 발전 사기행각 50대男 징역25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7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원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240시간

  최정규기자2023.12.07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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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 휘두르고 성범죄' 보호종료아동센터 목사, 징역 6년 9개월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등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송주현기자2023.12.07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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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10대, 행인 사망…2심도 장기 3년·단기 2년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7일 오전 11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김도현기자2023.12.07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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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제주서 60대 친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오영재기자2023.12.07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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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노모 살해하고 PC방서 춤 춘 50대 아들…항소심도 징역 18년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최정규기자2023.12.06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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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배터리게이트'…法 "고지의무 위반, 7만원씩 배상"(종합2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리인은 "배상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소송한 사람들만 배상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박현준기자2023.12.06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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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산책 여성 뒤에서 덮쳤다, 성폭행 미수 징역 10년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걷던 B(30)씨를 뒤에서 덮친 뒤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최정규기자2023.12.06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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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 허위고소' 강용석 1심 징역형 집유…"엄히 처벌"

  법원이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김진아2기자2023.12.06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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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혐의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2심도 집행유예

  교수 공개 채용시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2명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은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A(49) 교수 등 3명의 항소심에서 A씨와 전 국악학과 B(64·여) 교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전 국악학과 교수 C(65)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1심

  김정화기자2023.12.06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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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2400회' 강요…40대女, 2심 징역 13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2400여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 A씨의 남편 B(41)씨, 피해자의 남편인 C

  김정화기자2023.12.06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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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상실률 책정 시 '국내 맞춤' 기준 적용…대법 첫 판결(종합)

  의료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준인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KAMS 기준은 하급심에서 종종 적용된 바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255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하종민기자2023.12.05 1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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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돌려 초과근무 수당 챙긴 부산시 공무원, 집유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1차례에

  권태완기자2023.12.05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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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경찰관을 접대부에 비유,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

  후배 경찰관에게 음담패설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 지역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부하 직원 B씨에게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텐데"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사람의 신체 일부

  김의석기자2023.12.05 1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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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직 60대 간부, 40대 여직원 상습 성추행…파면·집유

  교육직 간부가 여성 부하직원을 차량과 관사 등지에서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교육직 간부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부하직원 B(40대)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같은해 식사 후 이동하는

  김의석기자2023.12.05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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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무단점거·공무집행 방해 장애인단체 대표 집행유예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공동대표인 A씨는 2021년 4월20일 오전 11시께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이동권 보장

  조성현기자2023.12.05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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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회사 아닌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프랑스인, 무죄 선고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 오원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물품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두면 해당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주현기자2023.12.05 0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