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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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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ㅍㄷ 구해보아요 #광주"…졸피뎀 SNS 게시글 벌금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부터 6월22일까지 SNS에 'ㅈㅍㄷ 구해보아요 #광주'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

  박기웅기자2026.07.21 1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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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 77억 캄보디아 노쇼사기…조직원 또 실형

  캄보디아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직 범행에 가담한 일원 전원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10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1심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최고 형량은 징역 8년, 최저 형량은 징역 1년 10개월이다. 이 외에는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캄보디아 거점 홍후이

  김민지기자2026.07.21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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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중 폰 발각되자 되레 "영장 가져와"…法 "응시제한 적법"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감독관의 제지를 받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로스쿨 학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했다는

  이승주기자2026.07.21 1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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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끼어들었다고 집배원 폭행한 40대, 징역 1년2개월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집배원을 끌고 가려 했고, 도주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부딪히게 한 뒤 약 2㎞를 위험하게 질

  신항섭기자2026.07.21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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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결과 수정한 선관위…法 "절차적 하자여도 임용 취소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

  이윤석기자2026.07.21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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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가정집 강도' 범행 공모 2명 징역형 선고

  충북 진천 가정집 강도 사건을 공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3)씨와 B(5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들을 통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예비에 그치긴 했으나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한 공범이 강도 상해 범행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은 필요해 보

  연현철기자2026.07.21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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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활동으로 265일 결근한 서울교통공사 간부…法 "파면 정당"

  2024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파면·해임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다음 해 9월 19일까지 총 265일을 무단 결근한 A씨

  이다솜기자2026.07.20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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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 과다청구' 25억 꿀꺽…한전KDN 하청직원들 실형

  비용 과다 청구로 수십억원 상당의 소모품을 빼돌린 한전KDN 하청업체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전KDN 하청업체 직원 A(35)씨와 B(42)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전KDN 하청업체에

  연현철기자2026.07.2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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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삼단봉·바디캠 무장' 외국인 불법체포…2심 집유

  가스총과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2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김정화기자2026.07.20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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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학생 성적 학대한 보호기관 조사관…징역 10년 확정

  미성년 지적장애인 등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

  김정현기자2026.07.18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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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소유권 분쟁…故김우중 배우자 승소

  비디오 아트 예술가 고(故)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0일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

  김정현기자2026.07.18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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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거액 마약 밀반입, 유통도 했다…30대 징역7년

  필리핀에서 수억원대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전국 각지에 유통한 운반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지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3㎏과 9750만원 상당의

  안정섭기자2026.07.17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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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혹' 손광영 안동시의원 제명처분…법원 "위법"

  법원이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 추행 의혹을 이유로 내려진 손광영 안동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안동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손 의원이 지난해 9월 안동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해외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단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지방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

  김정화기자2026.07.17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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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이유로 임원 해고한 업체 대표…1심 무죄, 왜?

  공익신고를 이유로 임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7월 임원 B씨가 약품 위탁제조 계약사 직원에게 자사 관련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5월

  연현철기자2026.07.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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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사망…'안전 소홀' 대표, 중처법 위반 집유

  재활용품 업체에서 필리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30대 크레인 집게 트럭 작

  변근아기자2026.07.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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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둔갑한 '중국산 배관자재' 6만여개 수출…60대 집유

  중국산 물품 6만여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세계 각국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운영 법인 B사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B사를 운영하며 2023년 4

  김민지기자2026.07.1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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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애기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친부 2심도 징역 7년

  생후 10개월의 남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

  강경호기자2026.07.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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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는다고 강아지 때린 애견 유치원 원장 2명, 벌금형

  강아지가 잠에 들지 않고 짖는다며 슬리퍼로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린 애견 유치원 원장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34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애견 유치원에서 위탁받은 14살 강아지

  김도현기자2026.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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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탑골공원 담장서 턱걸이하다 파손…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지난 3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17분께 일행에게 턱걸이 동작을 보여준다며 탑골

  이승주기자2026.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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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1심 일부 승소…法 "여행사, 돌려줘야"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항공 관련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 6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이윤석기자2026.07.16 16: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