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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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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때리고 꼬집고…요양병원 간병인 징역형 집유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80대)씨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

  연현철기자2026.04.18 0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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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 치워!" 옷걸이·빗자루로 동료 재소자 퍽퍽…'실형'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가 방을 치우지 않는다며 옷걸이와 빗자루로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B(34)씨가 제대로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재질 옷걸이와 빗자루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김도현기자2026.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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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남성에 뺨 맞자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유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뺨을 맞자

  이호진기자2026.04.17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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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중일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사돈 가족 1심 무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 처남 박모(33씨)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

  이태성기자2026.04.17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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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학대해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30대, 징역 4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고양이를 죽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변근아기자2026.04.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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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역 벤츠 난동범 이재명 아들' 루머 유포자 징역형 집유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3 대선을 앞둔 4월15~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 후보자의

  김민지기자2026.04.17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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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비극…간병 살해 60대, 징역 6년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에 못 이겨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

  변재훈기자2026.04.17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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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망쳤어" 친형에 흉기로 금품 요구…징역 6년

  친형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해치기까지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택에서 친형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차례 흉기로 내려 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이 내 인생을 망쳤다. 가게 인수할 돈으로 내게 합의금을

  변재훈기자2026.04.17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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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법인카드 182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벌금형

  회사 법인카드를 수백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 재직하던 2023년 2월~2024년 8월 법인카드로 개인 밥값을 결제하는 등 182차례에 걸쳐 1138만원 상당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

  김민지기자2026.04.16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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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

  변근아기자2026.04.16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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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30대女 184차례 문신 시술, 유죄…징역형 집유

  180차례 넘게 문신 시술을 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1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문신 시술하고 대가로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184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

  김정화기자2026.04.16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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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교수,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강경호기자2026.04.16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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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받고 계약 몰아준 익산 공무원, 2심서 징역 1년→2년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준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은닉교사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심에서 유죄가

  강경호기자2026.04.16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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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다 남자친구 살해한 외국인 2심서 징역 10년 감형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외국인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성 관계, 돈 문제로 심

  변재훈기자2026.04.16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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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 각하·불인정(종합2보)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포스코 지휘·감독" 근로자 215명 직접 고용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김정현기자2026.04.16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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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말하자 멈췄지만…술자리서 흉기질 40대 집유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피

  김수환기자2026.04.16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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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확정

  대법원이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 대표자인 전모씨가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래 소송에 나선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는 2163명이었으나 1·2심에서 패한 뒤 전씨만 남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공단의 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

  김정현기자2026.04.16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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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한 명에게 14억 뜯어낸 60대…항소심도 '징역 7년'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인 B씨를 속여 모두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

  강경호기자2026.04.16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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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서 이륜차 치어 사망사고, 공기업 직원 벌금 최고형

  우회전 도중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공기업 직원이 유족의 선처 탄원 덕에 실형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5시14분께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한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70대 B씨의 이륜차를 치

  변재훈기자2026.04.16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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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배달 앱 원산지 허위표기 식당 업주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183만원 상당 중국산 훈제오리 제품을 사용해 조리한 요리를 배달 애플리케이셥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변재훈기자2026.04.16 1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