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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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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타뱅) 김정규 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2009년

  김도현기자2026.06.02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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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매매 '함정수사'에 적발된 외국인 종업원…벌금형 확정

  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하고 출입한 경찰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 묻자 고개를 끄덕

  김정현기자2026.06.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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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새벽 수십 차례 112 허위 신고, 30대女 벌금형

  "살려주세요. 저 죽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새벽 시간 112에 걸려 온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경찰관들은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 모든 건 '거짓'이었다. A(30대·여)씨의 112 허위 신고가 시작된 건 한 통의 메시지에서다. 그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0시43분께 모친에게 "엄마 나 좀 살려줘, 납치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모친은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했다.

  김민지기자2026.06.02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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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마구 때린 패륜 10대, 부모 선처 탄원에 실형 모면

  부모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 발언을 한 10대 청소년이 부모의 선처 탄원 덕에 실형만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올해 3월5일 오후 광주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60)와 어머니(53)를 마구 때리고, 아버지에게 가재도구를

  변재훈기자2026.06.02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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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눌치고개 살인사건' 50대 남편, 대법원서 징역 40년 확정

  부동산 임대차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 어천저수지 인근

  김정현기자2026.06.02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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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위조해 보조금 꿀꺽…친환경급식재료 인증업체 대표 2심도 실형

  친환경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인증업체 대표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체 대표 A(48)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업체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

  변재훈기자2026.06.02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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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 면하게 선처?…거짓 양형자료 낸 의사 징역형 집유

  재차 음주운전을 해놓고 "의료법상 자격 상실은 면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거짓 양형 자료까지 제출한 3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15분께 광주 서구 한 주차

  변재훈기자2026.06.01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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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자친구 직장에 허위 성범죄 알린 여성, 징역형 집유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그의 직장에 보낸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남자친구이자 피해자 B씨의 직장상사들에게 'B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

  조수원기자2026.06.01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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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넘겨 범죄에 악용, 30대 집유

  유령 법인을 세워 회사 명의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등기국에서 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잔고 증명서 등을 제

  김민지기자2026.06.01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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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해 옆집 창문 깨고 이웃 폭행한 70대…1심 징역 1년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고 동네 주민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오전 아침 울산 북구 자택 인근 골목길에서 근처에 사는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삽을 들고 외국인 집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를 본 주민

  안정섭기자2026.06.01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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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거운동 전 식사 제공한 전광훈 측근…2심도 징역형 집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법회를 개최해 승려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3일 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이윤석기자2026.06.01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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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용변 보는 모습 몰래 훔쳐본 50대男, 징역 10개월

  서울 도봉구 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고모(50)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3년)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이지영기자2026.06.01 0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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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깎고 병원 진료과장 해고…法 "부당해고 인정"

  병원 진료과장의 월급을 600만원 삭감한 후 두 달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B씨를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의 월 급여액을 2100만원에

  이승주기자2026.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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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신체정보 광고' 결혼중개업 대표 무죄에…대법 "조문 다시 심리"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1대1 대화방을 통해 고객에 보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트렸다. 검찰이 애초 신분자가 아닌 사람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용 조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이런

  김정현기자2026.06.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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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동료 직원과 언쟁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해온 A씨는 2024년 3월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동료 직원 B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들

  홍연우기자2026.05.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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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매출 5만원…또 '무허가 휴게음식점' 50대女 벌금형

  부산에서 무허가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6월13일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산 영도구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일

  김민지기자2026.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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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줍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마늘밭에서 노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7시5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늘을 줍기 위해 앉아있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

  이루비기자2026.05.30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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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지역 한 국립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약식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1%로 조사됐

  연현철기자2026.05.30 0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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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조직위, 100억대 공사대금 분쟁서 7년만 사실상 패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7년 넘게 이어졌던 민간업체와의 100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설계 변경'을 이유로 대금을 청구했고, 조직위는 애초 합의된 설계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행사용 시설물 제조·임대업자 A씨가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

  김정현기자2026.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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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행인 욕설하며 뒤쫓은 50대, 징역 6개월 실형

  이유 없이 행인을 뒤쫓고 욕설하며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9일 오후 11시 55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B(34·여)씨 일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웃느냐"며 욕설하

  김도현기자2026.05.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