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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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남친 카톡' 빼낸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실형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정도 매우 좋

  김진아2기자2023.12.08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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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 여친 인사조치한 업체 대표와 임원, 벌금형

  퇴직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기업체 대표와 간부가 회사에 남은 공익제보자의 여자친구를 인사조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대표 A(65)씨와 임원 B(4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한 직원 C씨가 2019년 11월 말과 2020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이호진기자2023.12.08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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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유혹에 마약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지에서 필로폰이 담긴 4개의 봉지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자

  변근아기자2023.12.0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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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주점서 흉기 휘둘러 손님 살해한 50대, 무기징역(종합)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김정화기자2023.12.08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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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적 연인 숨지게 한 튀르키예 30대 여성, 징역 12년(종합)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튀르키예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A(3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7시38분께 대구시 동구 동호동의 한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

  김정화기자2023.12.08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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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주점 여주인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지난 4월 부산의 노래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문춘언)는 8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3년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동기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

  권태완기자2023.12.08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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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2심 무죄, 부동산법 위반 혐의(종합)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률에 비춰보면 김 의원의

  김동영기자2023.12.08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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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초·중생 대상 성매수 혐의 방과후 강사, 징역 5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정화기자2023.12.08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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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협박·금품 갈취한 노조원 9명 모두 유죄

  건설사로부터 '발전기부금'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노조원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씨 징역 10개월, C·D·E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F·G씨 징역 10개월, H·I씨에 징역 5월을

  오영재기자2023.12.08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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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대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글로벌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

  하종민기자2023.1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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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머물러 달라" 거절하자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언행도 많이 했다"고

  이루비기자2023.12.07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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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청계천 연쇄방화'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상점가에 잇달아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에게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택가 등에서

  김진아2기자2023.12.07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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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

  최정규기자2023.12.07 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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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찍혔는데 국외전화?" 발신조작 금융사기범 실형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통신 금융사기 범죄(메신저 피싱)를 방조한 30대 중계소 관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53만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신대희기자2023.12.07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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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합니다" 700억대 태양광 발전 사기행각 50대男 징역25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7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원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240시간

  최정규기자2023.12.07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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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 휘두르고 성범죄' 보호종료아동센터 목사, 징역 6년 9개월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등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송주현기자2023.12.07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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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10대, 행인 사망…2심도 장기 3년·단기 2년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7일 오전 11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김도현기자2023.12.07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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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제주서 60대 친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오영재기자2023.12.07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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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노모 살해하고 PC방서 춤 춘 50대 아들…항소심도 징역 18년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최정규기자2023.12.06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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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배터리게이트'…法 "고지의무 위반, 7만원씩 배상"(종합2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리인은 "배상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소송한 사람들만 배상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박현준기자2023.12.06 15: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