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투자하면 수익금"…76억 사기 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해외 선물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증거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변근아기자2026.01.01 10:00:00

• 

  근무 중 유책 교통사고 내 부상…법원 "요양급여 신청 불가"

  근무 중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화물차량 운전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일 오전 7시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25t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견인차와 충돌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견인자

  강경호기자2026.01.01 09:00:00

• 

  내연녀 살인 후 북한강에 유기…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A(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김정현기자2026.01.01 09:00:00

• 

  '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해 11월 13일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

  이소헌기자2026.01.01 08:00:00

• 

  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한 KAIST 교수, 벌금형 확정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상고 기간 동안 A씨가 상고를

  김도현기자2026.01.01 06:00:00

• 

  "이자 받아줄게"…사돈에게 11억 사기친 50대 2심도 실형

  매달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사돈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변근아기자2025.12.31 15:00:00

• 

  차에 놀라 넘어졌는데 떠나버린 운전자…벌금 300만원

  자신이 몰던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두고 떠나버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오후 차량을 몰고 울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B씨와 부딪칠 뻔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안정섭기자2025.12.31 13:23:34

• 

  도로 깨져 트럭 전도…법원 "관리책임 있는 지자체가 배상"

  지자체의 도로 관리 소홀로 달리던 차량이 전도됐다면 차량 수리비 등을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레미콘 차량 운행사인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사 레미콘 차량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다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깨지며 무너졌고, 가뜩이나 좁

  강경호기자2025.12.31 10:34:17

• 

  "나한테 사과해" 70대 부모 폭행 40대 딸, 집행유예

  고령 부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4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75)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나한테 사과해" 등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아버지가 있는 방향으

  김정화기자2025.12.31 09:26:33

• 

  '전 연인 폭행논란' 먹방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지난달 1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이수정기자2025.12.31 08:00:00

•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 속여 7600만원 편취…20대 여성 징역 2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 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신청한 1783만원의 배상명령은 각하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시청자이자 피해자 B씨에게 "인터넷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신유림기자2025.12.31 07:00:00

• 

  '北에 김정일 찬양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국보법 무죄 확정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북 교류단체 이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무죄로 결론 났으나 단체 후원금으로 벌금을 대납한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

  김정현기자2025.12.31 06:00:00

• 

  성장 앨범 촬영해 준다며 2억원대 가로챈 40대 대표, 실형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준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가로챈 40대 베이비 스튜디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출생할

  김도현기자2025.12.30 12:28:56

•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교비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교비 횡령 혐의로 내려졌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앞서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맡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유지

  김정현기자2025.12.30 12:00:00

• 

  음료·아이스크림 훔치다 사장 팔 깨문 40대, 항소심도 실형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사장에게 걸리자 때리고 팔을 깨문 4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낮 12시 39분께 대전 중구의 한 가게에서 78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훔치다 사장 B(66)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도현기자2025.12.30 10:13:43

• 

  '라임 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부장판사 홍성욱·채동수·남양우)는 최근 투자자 2명이신한투자증권(신한증권)·대신증권·라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라임

  홍연우기자2025.12.30 08:00:00

• 

  결혼 약속 미끼로 1억2800만원 가로챈 40대 남성, 징역형

  결혼을 전제로 여성과 교제하며 약 1억28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 A씨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A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물에 지분을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지난해 3월

  조수원기자2025.12.30 06:00:00

•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3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변근아기자2025.12.29 14:00:00

• 

  "속죄해야 한다" 양 대신 양털 이불 태운 30대, 항소심도 실형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느님에게 양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5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김도현기자2025.12.29 13:19:58

• 

  면역결핍 질환 20대, 침술 받고 사망…法 "의료과실은 아냐"

  면역결핍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침술 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13일 만에 급성 세균 감염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면역이 이미 약해진 환자인데도, 침술·한약 치료에 따른 감염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일부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치료 중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낸 B병원 운영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변재훈기자2025.12.29 1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