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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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도둑, 주차장직원 차로 치고 도주…징역 3년6개월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달아나다가 보안요원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0시25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대형마트에서 1만2000원 상당의 육수 2팩을 훔쳤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고, 자신의 차를 타고 마트를 빠져나오려고

  조성현기자2023.12.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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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일 근태불량' 직원 해고했지만…法 "징계 과해"

  상습 무단지각 등의 근태불량과 미허가 연장근무를 한 직원을 해고한 처사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 하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문화원은 2014년 7월부터 국외 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20년 3월 문화원장

  한재혁기자2023.1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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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증금 못 받으면 목적물 반환 늦어도 부당이득 성립 안 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이 늦어졌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상고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

  하종민기자2023.1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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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줘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자금 35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5년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 사업 승인, 일반 분양 등의 업무를

  유재형기자2023.12.03 0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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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맘에 안 들어"…태국서 韓여성 마구 때린 20대 실형

  태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 귀국해선 합의를 압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태국 방콕시의 길가에서 여성 B(29)씨의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탄산수를 뿌리고, 주

  여동준기자2023.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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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 유인한 뒤 데리고 있던 20대, 징역형 집유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부터 같은 달 30일 오전 2시까지 가출한 10대 B양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게 하

  신대희기자2023.1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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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야금야금 후원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대표 집유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후원금을 6년 동안 횡령한 재단 대표와 산하기관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법인 모 재단 대표 A(91·여)씨와 재단 산하 기관 원장 B(54·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공모해 재단 비지정후원금 5717만 원을 10

  신대희기자2023.1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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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담보 거액 대출 횡령' 태양광개발사 대표 실형

  종중 대표와 공모해 종중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한 60대 태양광개발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개발사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종중 대표와 공모해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제실(제사를 모시는 집) 공사비 명목으로 종중에 지급한 뒤 남은 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신대희기자2023.1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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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조건만남' 유혹, 성매수남 돈 뺏으려던 16세에 실형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1일 오전 4시3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조건만남을 하러 온 성매수남 B(38)씨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루비기자2023.12.02 1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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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의회그룹 반국가 단체 아니다" 재심 무죄 확정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당시 대학생의 재심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1987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결성된 CA그룹

  정유선기자2023.12.01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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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통일부장관)의 비영리법인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한재혁기자2023.12.01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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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기도 배달원 '징역 50년'(종합)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김정화기자2023.12.01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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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시속 167㎞ 과속…LS회장 벌금 30만원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여동준기자2023.12.01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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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8년…피해자 "선고 아쉬워"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

  양효원기자2023.12.01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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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으로 6세 딸 손·허벅지 때린 아빠…벌금 100만원 확정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세 딸의 손바닥·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효자손으로 때린 친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

  하종민기자2023.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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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속옷 보낸 변호사…法, 벌금형 원심 깨고 집유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한성진·남선미·이재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임철휘기자2023.11.30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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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2심서 벌금 300만→90만 원

  변호사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다.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허 전

  신대희기자2023.11.30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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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이재명 후원 지시한 성남FC 전 임원 벌금 3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대통령선거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직원들에게 이재명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도록

  변근아기자2023.11.30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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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불법 수집·공유 HD현중 직원 1·2심 모두 '집유'

  차세대 구축함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수집해 사내 서버에 올려 공유한 조선업체 직원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 특수선 사업 수주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차례

  유재형기자2023.11.30 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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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안마방 출동 후 허위보고 혐의 경찰, 대법서 최종 무죄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소에 안마사가 있음에도 고의를 이를 누락,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관 2명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21일 오후 1시34분 경기 성남 지역 안마시술소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등

  하종민기자2023.11.30 11: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