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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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속초 등지서 2년간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집유

  전북 전주와 충남 천안, 강원 속초 등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1월 23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와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조수원기자2026.03.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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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피하려고 시속 100㎞ 도주 30대, 징역형 집유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시속 100㎞ 넘는 속도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

  김도현기자2026.03.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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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대 법인 돈 횡령 혐의' 전 대덕대 총장직대, 무죄

  기존 목적과 다르게 법인 자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덕대 전 총장 직무대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직무대리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내 야구장 건립에 수억원을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해당 법인은 야구부를 창단해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사장에게 체육시설 건립은 오래

  김도현기자2026.03.06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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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빚에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하려 한 父…징역 3년 확정

  도박 빚에 처지를 비관하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하려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2025년 경남 양산에서 배우자 B씨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대인 두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혜원2기자2026.03.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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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시간 초과근무 허위 입력' 부산 소방관 선고유예

  후배 소방관을 시켜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소방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김민지기자2026.03.06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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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들 13시간 감금해 폭행한 20대 2명…실형·집유

  미성년자들을 13시간 동안 집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자

  김민지기자2026.03.0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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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서 '배송 불가' 택배 3500만원치 훔친 40대, 실형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고가 전자제품이 보관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무려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23일부터 이듬해 12월 30일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택배 물류 센터에서 쿠팡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41회에 걸쳐 351

  김도현기자2026.03.05 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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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수가 성폭행" 언론 인터뷰…대법 "명예훼손 아냐"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

  김정현기자2026.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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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풀린 지게차에 쾅, 18개월 여아 사망…경찰수사

  인천에서 지게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생후 18개월 여아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이 숨졌다. A양은 지난 3일 오후 7시21분께 서구 청라동의 한 과일가게 인근 인도에서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지게차는 경사가 있는 인도에 세워져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일가게 업주 B(4

  이루비기자2026.03.04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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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신고"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14년 확정

  여자 친구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

  김도현기자2026.03.04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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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6명 성매수에 성착취물까지…40대 징역 5년

  제주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

  김수환기자2026.03.04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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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전력, 유공자 취소' 베트남전 참전 70대, 행소 패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가 과거 범죄 이력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70대)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5년 해군에 입대해 2년여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이후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에 등록

  연현철기자2026.03.03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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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갚을게" 친구 돈 6500여만원 편취, 40대 실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차량튜닝업체 등에서 오랜 친구였던 B씨에게 "급하게 돈 들어갈 곳이 있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655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영민기자2026.03.03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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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짬짜미' 시스템가구 업체 벌금 8000만원…대표 징역형 집유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 업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오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구사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에 각 벌금 8000만원, 쟈마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성사 대표 윤모씨와 스페이스맥스 대표 육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쟈마트 대

  이승주기자2026.03.03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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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탈락→中회사에 연구원 넘기고 기술유출…50대 실형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산업

  김도현기자2026.03.03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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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코인 수사대상자에 억대 뇌물수수…경찰간부 '중형'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공간 개설과 코인투자 사기 관련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받은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 A(40대)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송주현기자2026.03.03 1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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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애널리스트의 제3자 보유 종목 추천·선행매매는 주가조작"

  기업분석보고서를 쓰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

  김정현기자2026.03.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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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50대, 1심 실형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경쟁업체를 설립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변근아기자2026.03.02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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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권한 있다" 겁박해 후원금 뜯은 민간단체 간부들 집유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업체 운영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활동 목적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A씨와 본부장 B씨는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흥

  연현철기자2026.03.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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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소년범 실형

  헤어진 여자 친구를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13~14일 전 여자 친구 B(10대)양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으로 강제로 데려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해 전치 10주의

  김민지기자2026.03.02 0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