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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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조례 분쟁서 서울시교육청 패소

  서울 지역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교육 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0월 조희연 당시 교육감은 조례가 헌법상 보장된 노조와 당

  김정현기자2026.01.08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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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목덜미 잡고 교실밖 쫓아낸 교사 해임…法 "정당"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낸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초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B(9)군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B군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안정섭기자2026.01.08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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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일부 면소 취지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과 관련한 사건 중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부분 중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김도현기자2026.01.08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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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차 동원됐던 '야탑역 살인 예고' 20대, 1심서 징역 1년

  자신이 관리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오후 6시50분께 익명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야탑역 주민인 피해자 등

  변근아기자2026.01.08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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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보 상대 '갑상선 절제술' 보험금 소송…法 "치료 필요성 인정 안돼 지급사유 없어"

  갑상선 결절 진단 후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지난달 11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해당 보험 가입

  이수정기자2026.01.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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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서 여성 노인들 노려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노인들을 선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70~8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뒤로 접근해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

  조수원기자2026.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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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 처분 피해자들, 재심서 '무죄'

  미군정포고령(태평양 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2호)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과 구류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박응도·박홍군·심보섭 씨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각 사건 조사를 신청했고 재심 사유가 확인돼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응도 씨는 1947년

  김기진기자2026.01.07 2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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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억원 상당 석유 불법 판매한 50대 업주 집유

  수년간 127억원 상당의 석유를 불법으로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석유판매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14일~2024년 6월30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무자료 경유

  김민지기자2026.01.07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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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사업 투자 권유' 2150억 뜯어낸 총책, 1심 징역 25년

  캄보디아 폐업 호텔에 콜센터를 두고 친환경 농업 사업 투자를 미끼로 국내 전국 봉사단체 회원들로부터 2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내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7억여원 가납을 명했다. 정씨가 설립한 국내 법인 A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소헌기자2026.01.07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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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달러로 찾아 성명

  변근아기자2026.01.0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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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발언 얘기 격분, 동료에 욕·폭행…서산시의원 벌금형

  충남 서산시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이진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지난해 10월24일 10시10분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신상 발언을 했던 일을 거론한 B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의원은 당시 제299회 임시회 본회

  김덕진기자2026.01.07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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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성관계, "노출사진 유포" 협박도…20대 집유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B(14)양에게 신체 노출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연현철기자2026.01.07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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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 6곳 무죄 확정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그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최서진기자2026.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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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앗아간 부산 중대재해 업주, 집유 확정

  부산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2시30분께 사업장인 자동차부품공장에 적절한

  김민지기자2026.01.0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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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자랑' 단골 감금·협박…수천만원 뜯어낸 업주 2심도 실형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단골한테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그의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또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직원 B씨에

  변근아기자2026.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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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체험객 추락사'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2심 집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게 해 조종사와 체험객 등 2명을 숨지게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30일 오후 3시 26분께 충남 보령시 옥마산

  김도현기자2026.01.06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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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억대 교비횡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다른 확정 판결을 이유로 2심에서 일부 면소 판결했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억대 교비 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2017년

  김정현기자2026.01.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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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우정 배반…대학동기에 56억대 사기 50대 실형

  3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를 상대로 56억원 대 차용 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토지·상가 매입, 주택 청약, 경매 자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으로 갚겠다며 거듭 대학 동기인 B씨를 속여 총 56억9200

  변재훈기자2026.01.06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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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고철 담합 인정…산정 불가능한 900억 과징금은 취소해야"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약 8년간 담합해 9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사건은 바로 고등법원이

  장한지기자2026.01.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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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지시로 사건 증인 협박한 MZ조폭 실형

  부산 지역 조폭인 20대가 선배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폭력 조직 소속인 A씨는 2023년 9~10월 자신과 선배 조직원 B씨 등이 연루된 재테크 투자 사기 범행 관련, B씨의 지시에 따라 사건

  김민지기자2026.01.05 19: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