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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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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전력, 유공자 취소' 베트남전 참전 70대, 행소 패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가 과거 범죄 이력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70대)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5년 해군에 입대해 2년여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이후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에 등록

  연현철기자2026.03.03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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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갚을게" 친구 돈 6500여만원 편취, 40대 실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차량튜닝업체 등에서 오랜 친구였던 B씨에게 "급하게 돈 들어갈 곳이 있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655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영민기자2026.03.03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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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짬짜미' 시스템가구 업체 벌금 8000만원…대표 징역형 집유

  아파트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 업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오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구사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에 각 벌금 8000만원, 쟈마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성사 대표 윤모씨와 스페이스맥스 대표 육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쟈마트 대

  이승주기자2026.03.03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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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탈락→中회사에 연구원 넘기고 기술유출…50대 실형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구외 누설 등),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산업

  김도현기자2026.03.03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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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코인 수사대상자에 억대 뇌물수수…경찰간부 '중형'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공간 개설과 코인투자 사기 관련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받은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 A(40대)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송주현기자2026.03.03 1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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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애널리스트의 제3자 보유 종목 추천·선행매매는 주가조작"

  기업분석보고서를 쓰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

  김정현기자2026.03.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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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50대, 1심 실형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경쟁업체를 설립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변근아기자2026.03.02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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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권한 있다" 겁박해 후원금 뜯은 민간단체 간부들 집유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업체 운영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은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활동 목적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A씨와 본부장 B씨는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흥

  연현철기자2026.03.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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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소년범 실형

  헤어진 여자 친구를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13~14일 전 여자 친구 B(10대)양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으로 강제로 데려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해 전치 10주의

  김민지기자2026.03.02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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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질에다 여탕 훔쳐보려 몰래 건물 침입…50대 실형

  도둑질을 일삼고 여탕을 훔쳐보려 몰래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건조물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타인이 놓고 간 가방을 훔치고 잠겨있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전주

  강경호기자2026.03.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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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전 대표 배상 책임 인정…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2014년~2017년 사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표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KT 소액주주 박모씨 등 35명이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등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이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 주주들은 황 전 대표 등이 ▲KT 대외협력 부서

  김정현기자2026.03.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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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업체 세워 급식 입찰…8억 상당 식자재 납품

  유령 업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낙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식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4월 학교

  김민지기자2026.03.02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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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B씨는

  홍연우기자2026.03.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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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동성 연인 불법촬영, 협박 혐의 20대女 징역형

  헤어진 동성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유튜브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송주현기자2026.03.0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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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사고 내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음주 운전 중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8시1

  김도현기자2026.03.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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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상속 신청에 "면적 좁으니 정원 줄여라"…法 "적법 조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치원을 상속받으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현행법상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원 감축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선친이 운영하던 유치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녀들이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을 공동 상

  이승주기자2026.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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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벌 받았는데 또 제재?"…법원, 금융위 제재 이례적 '무효' 판결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진행한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 제재가 소송을 통해 '취소'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당연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다. 금융위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의 '등록취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

  우연수기자2026.03.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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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촬영한 유튜버들,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라이브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와 김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현장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 형성·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합세해 그 위력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형태

  이다솜기자2026.02.27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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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달지 않아"…술 취해 카페사장 폭행한 남성 벌금형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카페 사장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카페 사장인 B씨에게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씨를

  조수원기자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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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이직' 앞두고 영업비밀 유출한 前삼바 직원 집행유예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 전 자신이 근무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유출한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

  이루비기자2026.02.26 16: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