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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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13억 빼돌려 9억치 별풍선 구매 30대, 징역 4년 확정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지난달 1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 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김도현기자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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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위조해 여성호르몬제 판매한 50대 남성 징역형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위반방조)로 기

  권태완기자2024.10.1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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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 차량' 보이면 돌진…1억 보험금 챙긴 부부 실형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A씨의 아내인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의 고의 사고를 낸 후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강경호기자2024.10.12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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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112신고 후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3년8개월

  술에 취해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신고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언제 오라

  연현철기자2024.10.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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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먹튀' 후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택시비 1만4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70대 택시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사기, 중상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3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

  이태성기자2024.10.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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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 시작한 불법촬영물 유포'…1년간 4억 번 20대 중형

  10대 시절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범행을 시작해 1년간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송주현기자2024.10.12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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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 없는 사람들 지팡이로 때리고 다닌 70대, 실형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B(17)군이 학교 담을 넘으며 자신의 지붕을 밟았다고 생각해 “네가 담 넘었지”라며 지팡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캔을 던져 전치 약

  김도현기자2024.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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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 왜 안 차려줘"…아내 흉기 살해 80대 '징역 20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수시로

  김정화기자2024.10.11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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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한 '생후 18일' 아기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남녀, 징역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동거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3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의 동거남 B(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김정화기자2024.10.11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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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N 1000만원대 손배소 승소…"기사 내용 대체로 진실"

  경제 언론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과 해당 이사 A씨가 MTN 및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 측인 MTN과 B기자는 2021년 비영리법인인 오픈넷이 한 법무법인에 약 1억800만원을 지출한 내역을 인용

  오정우기자2024.10.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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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동생의 아

  김정화기자2024.10.10 1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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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어려워' 생후 8일 영아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징역형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김정화기자2024.10.10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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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인미수' 1심 무죄…"자해진술 일관, 묘사 구체적"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우장호기자2024.10.10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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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범죄' 서준원 전 야구선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선고를 유지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

  김민지기자2024.10.10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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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숙박 예약했는데…" 강간미수 집주인, 징역 10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송주현기자2024.10.0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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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사고 '2명 부상'…오토바이 운전자 2심 무죄, 왜?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20일 오전 11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이루비기자2024.10.05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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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곡괭이로 16.8m 땅굴팠다…송유관 기름 도둑들 '실형'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천안 서북구의 한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후 바닥을 뚫어 송유관에서 기름을

  김도현기자2024.10.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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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지만…재판부 "잘한 것 없다"(종합2보)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구단의 단장과 감독으로서 이들이 맡았던 임무를 언급하며 '잘한 것 하나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이라면서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

  박현준기자2024.10.04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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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들 '가짜 영업사원' 등록해 15억원 빼돌린 경리, 징역 5년

  일부 영업사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의 계좌로 수당을 받는 것을 이용해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린 회계담당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양주시 소재 리스업체 B사 등 다수의 업체의 경리 및 회

  이호진기자2024.10.03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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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분' 전 남친 스토킹·협박 20대女 집유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를 괴롭히고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연현철기자2024.10.0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