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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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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사실혼 배우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155조 제4항과 관련해 친족에 사실혼 배

  박현준기자2024.09.27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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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과3범" "죽인다" 맥주병 휙휙, 술집난동…법정구속

  술집에서 자신이 전과 3범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는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2

  이호진기자2024.09.27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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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사건 무죄 파기…선동 혐의 인정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지인

  이종희기자2024.09.27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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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삼성물산, 270억 지연손해금 달라" 소송 패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016년 3월 '비밀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합의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은 대법원 판단 이후인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장한지기자2024.09.27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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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자고?"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아내, 징역 5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

  조성하기자2024.09.27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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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

  송주현기자2024.09.26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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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잠든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6→18년

  술 마시고 잠든 여성을 거주지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늘어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고법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 준수사항 부과도 명령했다. 정승규 고법판사는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평소 성행이 문란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도 보인 점

  김정화기자2024.09.25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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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승소…2심 "공적 가치 훼손 검토했어야"(종합)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매일방송(MBN)에게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처분으로 MBN 측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박현준기자2024.09.25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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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2심서 감형…법원 "추가 합의"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왕'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5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35)씨는

  박현준기자2024.09.25 1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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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前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을 가리켜 "피해사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

  홍연우기자2024.09.25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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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

  이소헌기자2024.09.25 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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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고(故)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김모씨가 윤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윤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씨를 철저히 이용하고, 자

  장한지기자2024.09.25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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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항소심도 '징역 4년'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장기간 학대로 인

  변근아기자2024.09.25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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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명에게 155억 전세사기' 40대, 2심서 징역 13년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병합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에 9억9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019년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

  변근아기자2024.09.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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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돌려막기' 9명에게 27억 떼먹은 50대 징역 5년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고자 온갖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27억원을 떼먹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

  변재훈기자2024.09.23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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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기 교회 대면예배 금지 위법한가…1·2심 엇갈려

  코로나19 확산 시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종교의 자유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3일 서울 시내 교회 7곳과 목사 및 등록교인 9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

  장한지기자2024.09.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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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이라 예민" 女상관 생리 언급 육군 병사…법원 선처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며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육군 병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이루비기자2024.09.20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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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죽이겠다" 파출소서 나체로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나체로 파출소에서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4시31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정화기자2024.09.19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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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친권 주장에도 미성년 자녀 의사 우선…양육환경 유지"

  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동생·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자신의 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됐다. A씨는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와 동생의 도움

  변재훈기자2024.09.19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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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사망으로 명의 변경… 영아 어린이집 지정 취소 부당"

  광주시가 배우자 사망에 따른 대표 명의 변경을 이유로 보육비 지원 대상인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두고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 대표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A씨에 대해 내린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변재훈기자2024.09.19 14: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