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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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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불법체류 외국인에 결혼이민 체류자격 인정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 이민 체류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A(30대)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1년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

  박홍식기자2025.11.04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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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유 확정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

  이종희기자2025.1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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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회삿돈 6억 빼돌린 40대 경리, 징역 3년6개월

  부산의 한 회사에서 수년간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며 수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 소재 한 회사의 경리였던 A씨는 2017년 7월6일부터 2022년 4월4일까지 총 38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김민지기자2025.11.04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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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지적장애 30대, 국참서 실형

  해외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14일 중국, 캄보디아에 범죄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김민지기자2025.11.03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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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위조해 '윷놀이 판돈'…전직 공무원 2심도 집유

  위조한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윷놀이 판돈으로 쓴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은 유리하거나

  변재훈기자2025.11.03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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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심서 벌금형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32)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이나 공직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해

  이다솜기자2025.11.03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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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선후배에 3억원 불법 대출…새마을금고 임직원 집유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네 선후배들에게 총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안정섭기자2025.11.03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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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탓에 허리뼈 후유장애" 의료진 과실 책임 인정

  교통사고 환자의 허리뼈(요추)를 X-선 검사 결과와 다르게 오진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모 개인 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A씨는 원고 김씨에게 4억2100여 만원을, 이 중 1억4000여 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동업 의사인 나머지 피고 2명이 A씨

  변재훈기자2025.11.03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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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로 버스 하차 승객 '쾅'…40대 벌금 2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 중인 승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8㎞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버스 뒷문 쪽으로 하

  이루비기자2025.11.03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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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무마 금품 수수' 대형 조선사 직원, 1심서 징역 1년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형 조선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54)씨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 손모(28

  조성하기자2025.11.03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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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길·교량 교차지점서 보행자 치사…화물차 기사 무죄 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1t화물차 기사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0시47분께 전남 나주시 한 편도 2차로를 달리다가 자전거를 끌며 길을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고가 사람의 통행이 있는 둑길과 만나는 교량 끝 지점에서 난 만큼, A씨가 주변을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

  변재훈기자2025.11.03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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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맞고 부작용 의심 질환…法 "정부, 피해보상 거부 취소해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13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약 10시

  이소헌기자2025.1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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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안 탄 척 '상해 보험금' 타냈다면…대법 "기망행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장한지기자2025.11.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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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빨갱이 XX들" 대선투표장서 욕설·폭행…'벌금형'

  대통령 선거(대선) 당시 투표장에서 참관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공직선거법에 대해 벌금 500만원,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 6월3일 투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전라도 빨갱이 XX들, 전라도 홍어 XX들"이라며 욕설을

  안병철기자2025.11.02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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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지점서 '쾅', 스쿨존 사고냐 아니냐…법원판단 '유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경계 지점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초등학교

  이호진기자2025.11.02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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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만달러 준다고해서"…필로폰 밀반입 스위스인, 실형

  제주에 9만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려던 스위스 국적의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위스 국적의 A(8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89㎏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을 거쳐 이튿날 제주공항

  우장호기자2025.11.02 1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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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완료율'만으로 의정활동 검증 보도…법원 "왜곡 아냐"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MBC는 지난 2024년 1월 31일~2월 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장한지기자2025.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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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서 일한 조리사…대법 "불법 파견 단정 못해"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 업체 소속으로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 등을 해온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과 사측 사이에 구속력 있는 지시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와 이들 업무가 구분돼 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곡성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한

  김래현기자2025.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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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빌더 강경원 갑질 저격'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벌금형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강경원(52)씨를 저격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송씨는 2020년 9월 한 보디빌딩 유튜버 A씨와 함께 영상에 출연해 강씨가 교습비 명목으로 송씨 모친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며 고등학생 선수 앞으로 지급된 보충제를 판매했다는

  이명동기자2025.1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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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밤 경남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안정섭기자2025.11.02 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