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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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받고 몰래 변호'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와 B 변호사, 브로커로 지목된 C씨가 제기한 상고를 30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

  김정현기자2025.10.30 1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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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복지부, 김택우 의협 회장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해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전 비대위원장)에게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홍연우기자2025.10.30 1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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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와 공모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

  최서진기자2025.10.30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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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희진 여론전, 뉴진스 보호 아냐"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패소(종합)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한 음반 밀어내기 등 여러 문제들이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찾아낸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

  장한지기자2025.10.30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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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정비사업' 뇌물 주고받은 부천시 공무원·업자 '집유'

  경기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1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정일형기자2025.10.30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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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컨설팅 스터디카페 미신고 운영' 전직 교사 벌금형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며 입시 컨설팅까지 제공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3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에 15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입시·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

  변재훈기자2025.10.30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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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미선정에 주민센터에 벽돌 던진 70대…징역형 집유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벽돌과 소주병 등을 주민센터에 던진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지난달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지자 올해 4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주민센터를 찾아 벽돌과 소주병 등을 투척하는 등

  이명동기자2025.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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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능력 없으면서 전세계약…1.3억 보증금 등친 임대인 징역 1년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3월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원, 월 차임 1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약 13

  이다솜기자2025.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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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아파트 허위계약 전세 대출 35억 꿀꺽…실형·벌금형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아파트'나 급매 처분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징역 8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3명에게는 각각 300만~500만원

  김민지기자2025.10.29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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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마약 투약 혐의' BJ 세야, 2심서 감형…징역 2년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억5316만원에 대한 가납도

  홍연우기자2025.10.29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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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농민대회 연설자, 내란죄 사후 재심서 무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농민대회 참여 시민에 대한 사후 재심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9일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가 확정됐던 고(故)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가 여순사건 당시 반란 폭동을 선동했다는 내란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926년에 태어난 A씨는 여순사건 당시 전남 여수 한 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변재훈기자2025.10.29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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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 은닉한 40대…2심도 "징역 17년"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상

  변근아기자2025.10.29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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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견건설사 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 원심 형 존중하

  이소헌기자2025.10.29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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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왜 못해" 꼬집고, "나가!" 고함…개인교사는 벌금형

  악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른 개인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악기 개인 지도교사인

  안정섭기자2025.10.29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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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음주벤츠' 징역 8년 선고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이루비기자2025.10.29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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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창고서 현금 42억원 훔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오전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일부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

  조수원기자2025.10.29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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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韓관광객 살인' 전 남편 도피 도운 30대女, '집유'

  이른바 '파타야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중 1명의 도피 행각을 도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전 남편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재훈기자2025.10.29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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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증언 안하면 불 지른다"…목격자 협박한 60대, 1심 무죄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전부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

  이다솜기자2025.10.29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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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6년6개월 확정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이종희기자2025.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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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성관계로 파면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경찰서 소속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

  연현철기자2025.10.28 17: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