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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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갈등'에 협박 혐의 재판받던 중 아내 살해…징역 18년

  자신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생기자 포크레인으로 협박하고 끝내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2시 30분께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54)씨와 다투다 격분,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김도현기자2024.12.03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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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냇가에 연탄재 왜 버려"…친척 둔기로 때린 50대 2심도 중형

  말다툼하다 친척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원심

  변재훈기자2024.12.03 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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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박우경기자2024.12.03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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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모습 마음에 안 들어"…락스 뿌린 50대 2심도 실형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변근아기자2024.1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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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인질극' 40대 1심 실형…法 "묻지마 범행"(종합)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박현준기자2024.12.03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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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소음" 망상에 손도끼로 겁주려다 살해 30대, 징역 16년 확정

  옆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망상에 손도끼로 겁을 주려다 살해하고 차량을 훔친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군에서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 열쇠 구멍을 쑤시는 시늉

  김도현기자2024.12.03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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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생활용품매장 인질극' 40대…1심 징역 3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 1개를 몰수했다. 장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준기자2024.12.03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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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댓글로 아이유 모욕 혐의 30대, 1심 벌금 300만원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지만 김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판사

  박현준기자2024.12.03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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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서 학대 사망…法 "기관 취소하면 타 입소자 불이익"

  요양원에서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다른 입소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26일 A종합복지원이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A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결

  박현준기자2024.12.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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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후보자가 편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에게 편법으로 정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인천에 있는 한 건물을 이 전 청장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전 청장 명의로 계약

  김래현기자2024.1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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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교 앞이라고 열수송관 공사 불허는 위법"

  초등학교 인근을 지난다는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매설공사를 하기 위해 낸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오산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7월18일 원고에 대해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변근아기자2024.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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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 강등에 이어 계약종료…법원 "적법"

  지도하는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코치로 2018년부터 감독으로 근무한

  장한지기자2024.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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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훔친 뒤 중고로 판매한 40대 상습범 징역 1년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를 훔친 뒤 중고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18일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자전거를 가로챈 뒤 판매해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경기 시흥과 안산의 경계 지역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진 2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오정우기자2024.12.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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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양보 부탁에 "지하철 피바다 만든다"…20대 남성, 집행유예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A씨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하자, A씨를 폭행해 다치게

  임철휘기자2024.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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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넘어진 여성 뺑소니 사고로 사망…외국인 운전자 실형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말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복

  안정섭기자2024.12.01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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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가스라이팅 후 배설물 먹인 20대 무속인 징역 7년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박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해 이상 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오정우기자2024.11.29 1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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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 아이템' 소송 이용자 패소…1심 "사전 합의 위반"(종합)

  시가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A씨가 엔씨소프트(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 유저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해 게임에서 특정 보스 몬스터를 죽인 뒤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을

  박현준기자2024.11.29 1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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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골프 의혹' 김진태 강원지사, 2심도 패소…"비용 원고 부담"

  '산불 당일 골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4-3부(부장판사 권기만)는 29일 김 지사가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

  오정우기자2024.11.29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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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후 애인 살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30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9일 316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라

  김도현기자2024.11.29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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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11명 성적 학대' 중학교 교사 2심서 감형…징역 9년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1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소헌기자2024.11.29 14: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