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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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 채 길에 누운 남성,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2심도 무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

  김도현기자2024.10.2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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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감금 성폭행' SNS 라이브 방송, 10대 중형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5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김도현기자2024.10.25 1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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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 팔고 인근에 새 카페 차린 업주…법원 "영업금지"

  권리금을 받고 커피 체인점을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 체인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

  안정섭기자2024.10.23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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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 일으킨 남성, 벌금 1200만원

  출근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대피 소동을 일으키고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 17일 과실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탑승해 지하철 내부에서 승객들을 손과 어깨로

  이소헌기자2024.10.23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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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 여친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

  변근아기자2024.10.23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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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비하해?" 유튜버 폭행 지시한 조폭 간부 실형

  후배 조직원을 시켜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조직원 A씨와 행동대원급 조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6일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

  변근아기자2024.10.22 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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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흉기 찌른 중증 지적장애 10대 2심서 감형

  또래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장기 2년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소년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

  변재훈기자2024.10.22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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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다툰 9세 아동 학대' 혐의 40대, 1·2심 모두 무죄

  아들과 장난을 치던 9세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6일 오후 6시37분부터 8분 사이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변재훈기자2024.10.22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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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 50대, 1심 무죄→2심 유죄

  3차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

  변재훈기자2024.10.22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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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간첩단, 2심서 징역 12년→2~5년 대폭 감형(종합)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문 박모(60)씨, 부위원장 윤모(53)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됐

  연현철기자2024.10.21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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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적용"… 지게차 사망 사고 경영주에 벌금형

  가전부품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전부품 제조업체 대표 A(62)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직접적인 사망 사고를 낸 외

  변재훈기자2024.10.21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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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

  이소헌기자2024.10.18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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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서 감형…징역 10년→8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

  이소헌기자2024.10.18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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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과 양주서 '다방업주 2명 살인'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송주현기자2024.10.18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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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보이네' 10대 불러내 강도짓 자매 징역형

  아는 사이인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자매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18)양에게 장기 2년6개월·단기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

  변재훈기자2024.10.18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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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사고내고 '나이롱 환자' 행세…보험사기 30대男 벌금 500만원

  지인들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내고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및 합의금을 타냈던 3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신항섭기자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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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누설 광양시 전 의원…2심도 집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유포했던 전남 광양시의회 전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7·여)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A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의원이 유포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

  변재훈기자2024.10.16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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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앓던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6년'

  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 관련 원심

  변근아기자2024.10.16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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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장·안구소실·영양실조' 53마리 개 학대…항소심도 집유

  개 53마리를 좁고 열악한 곳에 키우면서 제때 사료를 주지 않고 질환 치료조차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1·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변재훈기자2024.10.16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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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미러로 손목 치고 '쌩~'…택시기사, 2심도 '벌금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손목을 사이드미러로 친 후 도주한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1일 오전 8시5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영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손목을 사이드미

  김도현기자2024.10.16 1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