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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지검 1·4차장에 박승환·조상원…김여사 수사팀 유임(1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에 각각 박승환(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중앙지검에서 직접적으로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검 검사급(차
하종민기자2024.05.29 17:40:00
"교도관들이 괴롭혀"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황당 주장'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게 힘들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갑작스럽게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
변근아기자2024.05.29 17:03:05
法 "5G 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2심도 정부 패소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한지기자2024.05.29 16:54:45
부산 '183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더 있다…"10억 추가편취"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일명 '깡통주택' 190세대를 취득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보증금 9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열린 A(4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전세사
권태완기자2024.05.29 16:49:35
갑자기 끼어들자 '욱'…쫓아가 보복운전→사고, 집행유예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낼 뻔한 차량을 쫒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달리던 중 옆 차
이호진기자2024.05.29 16:30:01
'신도 가스라이팅 14억 꿀꺽' 60대女 징역 12년…檢 항소
15년간 신도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종교인 A(68·여)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조성현기자2024.05.29 16:14:52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대구교육청의 급식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 다만 환수 처분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봤다. 대구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원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피고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
김정화기자2024.05.29 15:50:07
[단독]카이스트 前연구원, '성관계 인증샷 유포' 혐의로 고발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소속 포닥(박사 후 연구원)이었던 30대 미국인이 미성년자를 비롯해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인증샷 등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7일 미국인 A(32)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대전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에
장한지기자2024.05.29 15:40:50
尹과 '채상병논의' 통화 의혹…이종섭 "사실무근"(종합)
이종섭 전 장관 측이 국방부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했다 회수해 온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데 관해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을 내고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
김래현기자2024.05.29 15:40:16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도운 비서, 2심도 집행유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 김행준 이종록)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
변근아기자2024.05.29 15:37:13
'야간외출' 조두순, 2심도 실형…"인사해야지" 끌려나갔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고려한 사항들&quo
변근아기자2024.05.29 15:14:15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 방화 협박 30대, 항소심 집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 부작용을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피운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9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기자2024.05.29 15:06:28
피해자에게 '피의자 개인정보' 흘린 전직 제주 경찰 집유
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 전자화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오영재기자2024.05.29 15:02:33
청주서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타 낸 20대 일당 무더기 실형
교통법규를 어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27)씨 등 3명에
조성현기자2024.05.29 15:00:00
"해인사 주지스님이 추행" 허위사실 유포…유죄→무죄
해인사 주지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한지기자2024.05.29 14:57:05
'청탁금지법 위반' 前베트남대사 항소심도 벌금형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79
박현준기자2024.05.29 14:51:54
가스라이팅 1억6천 뜯고 폭행 1심 징역 5년…쌍방 항소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9일 A(25)씨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
홍연우기자2024.05.29 14:51:36
대낮 만취 운전으로 6명 사상…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
변근아기자2024.05.29 14:41:08
이정근, 경선 캠프 뒷돈 "송영길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캠프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외자금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현준기자2024.05.29 14:24:28
자신의 업체로 5억대 보조금 빼돌린 곡성군의원 첫 재판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가 수억대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A(63)의원과 사업가 B(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또 A의원이 운영하는 축산업체는
변재훈기자2024.05.29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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