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 가치 떨어졌는데도 재송신료 오히려 3배 올랐다"

한국방송학회,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

"KBS2, MBC도 의무 재송신 포함시켜 재송신료 받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한국방송학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블TV 업체들이 최근 8년간 영업익이 줄어든 반면 지상파에 납부하는 재송신료는 3배 증가한 만큼 콘텐츠 사업와 유료방송사 간 상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현재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상파 3사(KBS, SBS, MBC)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광고 매출액이 2013년 1조4409억원에서 2021년 9103억원으로 줄었다. 무료 VOD 시청 건수도 연평균 18.8% 줄었고 시장 내 비중 또한 2012년 60% 이상에서 2022년 30% 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상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7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KBS1과 EBS는 의무재송신을 하고 KBS2, MBC, 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사실상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채널에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KBS, 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 저작물에 준하는 성격이기에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며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 운영하므로 자율적 이용 약정인 '협정 동시 재송신'이 아닌 '의무 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방송시장의 글로벌 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의 합리적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한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도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 마련인데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8VSB 상품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2515원인데 지상파 3사에 재송신료를 1500원을 주고 나면 나머지 100여개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줄 콘텐츠 사용료가 없다"며 "방송 산업 균형 발전, 이용자 후생, 국민 방송복지 구현을 위해서도 8VSB에 대해서는 재송신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8VSB 상품은 디지털전환 시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저가에 볼 수 있게 도입된 복지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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