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꽃 짓밟혀” 유엔평화대학 특별보고서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유엔 평화대학이 지난 한국 대선에서 국정원 및 정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과 한국 시민들의 저항운동, 해외한인들의 규탄운동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특별보고서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유엔 평화대학이 ‘한국 정부요원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나,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라는 특별보고서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찬우’라는 이름의 이 대학 석사과정자가 작성한 것으로 유엔 평화대학 편집인은 서문에 “한국의 안보와 정보기관들의 구성원들은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한, 논란이 많았던 선거운동에 연루됐다”며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수법과 이로인해 유발된 국제적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홍보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중 정부기관들과 군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꽃이 짓밟혀져 버렸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정보요원들의 조직적인 트윗 등 SNS 여론 조작,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 행정 안전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국가 기관들이 총동원 돼 여론 조작에 연루됐다고 밝힌 보고서는 “이는 정부 공무원과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경찰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법무부 등의 고의적 지연으로 조사는 지연됐고 주요 증인들과 검사들은 개인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개인적 행동이라는 국정원 및 정부의 주장에 대해 56.4%의 국민들이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믿는다는 JTBC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진정한 민주주를 위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조치가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로 번져나간 국제적인 풀뿌리 운동을 소개하며 파리와 미국에서의 규탄 시위들을 소개하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이미 가열된 쟁점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며 한국 시민들의 시위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각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는 미주 시국회의의 이름으로 각 단체와 동포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저명한 한국 민주화운동 지도자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미주희망연대 대표 장호준 목사의 인터뷰 기사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파리와 미국에서의 운동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통한 평화건설의 예로써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방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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