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 합동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홀덤펍 집중단속
정부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홀덤펍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 10일 발표했다.
지침에는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룰렛·슬롯머신 등 카지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