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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KBS, 방통위 상대 '추적60분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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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6-13 15:43:53  |  수정 2016-12-28 12:54:26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추적60분' 천안함편 방영분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KBS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적60분은 사건 쟁점의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며 "선거방송이나 뉴스보도·토론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정부의 작은 실수나 진술 번복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확인과 함께 정확한 설명을 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방송분은 천안함 침몰을 다루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스크루 변형' 조사 주체가 부정확하게 표현됐고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 역시 의문이 있으며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탐사보도의 특성상 해당 방송이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합동조사단 측에 해명과 반론의 기회도 제공했기 때문에 균형성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0년 11월 KBS가 방영한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분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경고 처분한 바 있다.

 KBS는 이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방통위가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리자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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