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 | 모바일뉴시스 | 뉴시스헬스
11.27 (목)
   
최근기사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국방/외교/북한 행정 지방정가
정치
정치일반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추진된다
등록 일시 [2013-03-16 05:00:0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지난해 10월31일 선택진료비 폐지와 급여화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최태원 차녀 최민정 소위 임관
26일 오후 제11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경남 ..
공무원 연금개혁, 어떤 선택이 좋을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이 추경..
공무원 연금개혁 자료 보는 직원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이 추경..
최민정 소위 임관식
제11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이 26일 오후 경남 ..
한화, 삼성그룹 정유·화학·방위산업 계열사 인수
한화그룹이 26일 오전 이사회를 소집해 삼성 4개 계열사(삼..
중·소형 마트서 담배 1200갑 훔친 20..
구미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 상품화..
푸틴 방사한 호랑이, 중국 북동부 염소..
1개월도 안된 아이 냉동고에 살해한 비..
'한잔 더?' 10대 채팅女에 혹해 따라갔..
1개월도 안된 아이 냉동고에 살해한 비정한 ..
적극적 검사 미실시 환자 사망 대학병원 배상..
단골손님 살해 PC방 운영자 무기징역 확정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 10억대 국가배..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前교감 직위해제 정..
회사소개 | 제휴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 광고·제휴문의 | 콘텐츠판매 | 고충처리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대표이사 : 홍선근·김현호 ㅣ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홍선근 ㅣ 고충처리인 : 한평수 ㅣ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ㅣ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