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외교·대북정책 진단 세미나…다양한 의견 제시돼

【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의 대외·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3.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다수의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며 "중요한 시점에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을 정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모든 단계가 그렇듯 남북관계도 신뢰를 해야 유지된다"며 "서로 믿고 무슨 말을 하든 정직하고 서로 믿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외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박근혜 정부의 외교 노선이 미국·중국 등 모든 국가에서 타당하다는 지지를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외교 노선은 많은 성공 사례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남북당국자회담의 무산을 거론하며 "사전에 남북 양측의 정부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춰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며 "흔들림없이 꾸준하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북한의 태도를 억측할 수 있고 북한도 우리의 입장을 억측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출발을 해야 한다"며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화의 기초"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는 동시에 우리부터 신뢰를 쌓아 나가는 언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 프로세스를 잘 구축해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며 "동북아 비핵화 시대로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고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와 관련해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격 시비를 걸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려면 작은 것부터 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신들은 국장급 인사를 보내면서 우리는 장관급이 안나오면 회담을 안하겠다는 식"이라며 "언제까지 끌려가야 하는가. 이는 모든 대화에 기본적인 상 기본"이라고 비판키도 했다.

 그는 또 "여태까지 이것을 못지키고 당연하게 해왔던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번 계기로 다음 회담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는 대화를 할 때 비슷한 사람이 나와 회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앞으로도 이런 식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 자존심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원칙이 확고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재차 "과거의 전철이 반복될 것이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 것 하나부터 해결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쌓고 더 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는 미·중·일 3국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기조발제를 실시했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을 평가했다.

 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관계,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1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새로운 60년을 만들어갈 방향을 설정했다"며 "향후 이런 합의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새로운 한미동맹의 인식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북한 및 한반도의 장래, 중국의 부상 등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맹의 인식적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박병광 박사는 "박근혜 정부가 그리는 미래 남북통일의 모습과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그림을 중국에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박사는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시 대북정책원칙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득력있게 설파했지만 이런 설명이 중국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중국의 정서와 입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는 "박근헤 정부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고려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한일 양국간의 경색 상태를 타개하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일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첫 단추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를 활용할 수 있다"며 "양국 관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원칙을 상호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북핵시대의 도래', '북한 핵의 현실화'라는 실상을 반영해 새로운 국가대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의 분단 구조 타파와 한국 주도의 평화적인 통일까지 염두해 두고 신뢰 정책의 폭을 넓히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소장은 이어 "국가대전략을 준비할 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발상의 전환을 토대로 지난 20년간의 북한 외교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