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초연금 10조원도 못 끌어내는 건 능력부족"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조찬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3.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10조원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했던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기초연금안에 드는 예산은 10조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온 그는 "지난해 공약을 만들었는데 돌발로 만든 게 아니다"며 "기초연금 20만원씩 준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복지공약이 아니다"라며 "일단 예산 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과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실행하려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962년도 화폐개혁을 언급하며 "당시 화폐개혁을 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174조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막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라는 것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지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제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나와는 관계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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