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휘체계 혼선' 6개월전 국회서 이미 지적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황규락 인턴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대응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지휘체계 혼선 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이미 발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11일 '이슈와 논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안행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을 지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게 해 사고수습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를 모두 받아 명령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점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을 규정했지만 전담조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공교롭게도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정부의 재난대응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내용들이다.

 중앙대책위인 안행부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인 해수부는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초동대처부터 혼선을 빚었고, 중앙 지휘소가 불분명해지자 각 대책본부마다 사고 수습에 손발이 엇갈려 급기야 기존에 없던 국무총리 중심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까지 설치됐다.

 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중앙의 통제를 받지 못했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안산시는 합동분향소설치나 사망자 실종자 자료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우왕좌왕했다.

 민관도 불협화음을 냈다. 사고 초기에 실종자 구조를 위해 온 민간 잠수부들과 해군·해경 간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민관협력 체계도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속출했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은 6개월 전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재난관리상의 문제를 예상하고도 안일하게 대비해 참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관련 문제에 대해 당시 소방방재청 실무진과 자료를 공유해 검토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 계기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기 쉽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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